인도정부, 2년내 무료 인터넷 제공 제안

- 2009년부터 고속 인터넷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제공 -

- 예산확보 등 실효성에는 의문 -

보고일자 : 2007.5.5.

 박민준 뉴델리무역관

parshop1@gmail.com

□ 고속 인터넷 무료제공

 ○ 인도 정부는 국영 통신사인 BSNL과 MTNL을 통해 모든 인도 국민에게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함.

  -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Free Municipal Broadband와 비슷한 개념임.

  - 인도정부는 2MB의 속도로 인도 각 지역에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함.

 ○ 인도 관리는 이에 대해 USOF를 이용해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밝힘.

  - USOF는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Fund의 약자로 모든 통신업자들은 매년 매출의 5%를 이 펀드에 기탁하게 돼 있음.

  - 2007년 3월까지 이 펀드에 남아있는 기금은 919억4000만 루피(약 2조226억원, 1루피=22원)로 알려짐.

 ○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인도 이동통신국(Department of Telecom)은 무료 인터넷서비스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액션을 취할 것이며, 이러한 액션에는 USOF기금을 이용해 전국에 광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이나 통신시장을 추가개방을 검토하는 계획도 포함됨.

□ 통신업체들의 경쟁유도

 ○ 인도에는 몇 개의 통신회사가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게이트웨이를 제어해 높은 인터넷 비용을 유지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브리타쉬텔레콤, AT &T 등 신규 업체의 통신업 진출을 허용해 기존 통신기업들의 시장 장악력을 약화시킬 예정임.

□ 지하 케이블 접근권, 통신망 재판매 허용 등 검토

 ○ 인도 정부는 또한 지하케이블으로의 접근을 허용한다거나 통신망의 재판매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대역폭 비용의 30%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대형 웹호스팅 구축

 ○ 인도 정부는 대부분의 인터넷 교통량이 인도에서 발생해서 해외 인터넷호스트에 접속한 후 다시 인도로 재귀(rerouted)되고 있는 만큼 통신업체들에 대규모의 웹 호스팅서비스를 개시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의 인터넷 교통량이 인도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실효성에는 의문

 ○ 인도 정부의 야심적인 계획이 실제로 구현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보급률과 전화보급률이 매우 낮은 인도에서 2년만에 고속의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임. 하지만 최소한 인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고 인터넷의 보급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음.

  - 인도의 인터넷 가입자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가입자 수가 1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

  - 또한 DSL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역시 대부분 246K 등의 저속임.

인도 인터넷 보급 추세

                                                                                                    (단위 : 백만명, 백만대)   

            자료원 :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산업자협회(NASSCOM)

□ 통신업체들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

 ○ 통신업체들은 현재 전화사용 자체가 인터넷을 이용한 방식(VoIP)으로 전환되고 있는 형국이며 만일 무료로 인터넷이 제공된다면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전통적인 전화선 대신 인터넷을 통해 전화를 사용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 경우 통신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함.

자료원 : Economic Times 4월 26일자, 각종 언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