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로 대통령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전반에 대한 개혁 시사  -

- 정권 초기 및 개혁 단행 과도기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 암로 대통령, 취임 9개월만에 첫 국정보고서 발표

ㅇ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이하 AMLO) 대통령은 9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12월 1일 취임 이후 9개월 간의 국정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본 보고서를 통해 암로 정부의 멕시코 국가개발계획(PND)*과 관련한 활동 및 결과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국정운영상태에 관해 설명함.

 □ 국정보고서 주요 내용

자료: AMLO 대통령 홈페이지

 ㅇ 치안, 경제, 교육, 건강, 이민자 문제 및 부패척결 등의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함.

ㅇ 정격유착 척결: 정부는 검찰, 중앙은행, 국가인권위원회(CNDH: Comisió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는 물론 국회 및 정당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

ㅇ 이민자 문제: 2019년 5월 30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후 주요 이슈로 대두됨. 2019년 6월 7일 멕시코는 불법 이민자를 통제하기로 약속, 미 국경지대에 6,000명의 방위군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임. 또한, 향후 관세 부과 관련된 조치 시행 최소 90일 전에 사전 통지 해주기로 합의함.

ㅇ 부정부패 척결: 출마 초기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가 공공안전부문,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 범법행위 시 처벌규정 강화를 약속하였음. 또한, 2019년 1월에 반부패위원회(OADPRD; Comité Antocorrupción del Órgano Administrativo Desconcentrado Prevención y Readaptación Social)를 신설함.

ㅇ 경제: 2019년 1~6월 공공부문 예산절감으로 2천 2백만 페소의 재정흑자를 기록, 이는 당초 계획했던 수치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임. 미중 부역분쟁 등 급변하는 대외통상여건에 타격을 받는 타 신흥국과 달리, 안정적인 달러 대비 멕시코 페소환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12-2019년 공공부분 예산수지

(단위: GDP 대비)

* 2019년은 추정치

* 자료: 국정보고서, “Primer Informe de Gobierno”(2019.9)

2018-2019 달러대비 멕시코 페소화 환율 기조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2019.9.6)

ㅇ 고용: “미래를 건설하는 청년인턴 프로그램(Jóvenes Construyendo el Futuro)” 제도를 신설하여 근무이력이 전혀 없는 청년인재들에게 직무경험 제공, 현재까지 93만명의 청년인턴(18~29세)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로경험을 쌓고 있음. 2019년 2분기 기준 약 1억 2,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최저임금이 16% 상승

2015-2019년 멕시코 최저임금 현황

(단위: 페소, 일급)

* 북쪽 미 국경지대의 최저임금은 더 높은 176.72MXN 수준

자료: 최저임금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los Salarios Mínimos)

ㅇ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 연봉테이블 현실화, 출장시행횟수를 절감하고 지역발전 프로젝트, 공공부문 민영화 장려, 수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장려 등에 예산을 재분배

ㅇ 대외교역 및 투자: 2019년 상반기 기준 멕시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 수입은 0.2%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함.

2018-2019년 멕시코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2019.9)

2015-2019 분기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멕시코경제부(2019.9)

ㅇ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마야 열차(Tren Maya)에 대한 기술분석연구를 12월 중으로 끝내고, 공사 입찰에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기간 4년 간 1억 2천~1억 5천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추진하는 산타 루시아 신공항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아직도 승인허가 계류 중

자료: Tren Maya
 

ㅇ 이 외에도 국가 전역에 약 천만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수여하여 교육의 기회를 받고 있으며, 보건부문에는 4천억 멕시코 페소를 배정하여 의료 소외계층에게 진료 기회 부여, 의약품 제공

□ 시사점

 ㅇ 암로 대통령은 대선당시 공약했던 내용을 국가개발계획(PND)에 담아 공표한 적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대한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음.

 ㅇ 다만, 개혁 초반 과도기이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볼 때 각 분야 관련 정책들의 시행, 관련 기구 설립, 프로젝트 추진 일정 등은 당초 계획되었던 것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정부 정책 및 사회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아직 정권 초기 및 개혁단행 과도기에 있음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 진출 및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ㅇ 이베로아메리카나 J교수에 의하면 현재까지 암로정권의 국정운영은 경제적분야, 혹은 폭력근절과 같은 사회적 분야에 관련해서 가시적일만한 성과를 크게 보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고질적이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경제모델 변화, 기득권 특권 감소, 행정지출 대조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멕시코 사회에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

자료: AMLO 대통령 홈페이지, Expansión,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Excélsior, El Economista, 국가최저임금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los Salarios Mínimos), Global Trade Atlas, 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LA Times,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