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무기수입국, 인도 내 자국기업의 방위산업 확대

- 국방비 예산 전년대비 12% 이상 확대, 2016년까지 국방 현대화 사업 실시 -

- 3년 연속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 인도, 인도 기업의 군수물자 생산에 적극 투자 -

□ 인도의 군사력 규모 및 안보상황

 ○ 인도의 군사력은 세계 4위 규모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과 더불어 핵 보유국 중 하나

  - 국경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이 다른 쪽에서는 중국이 있는 불안정한 지정학적 기반

  - 1962년 중국과의 국경전쟁 이후 양국 국경은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지만, 양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국경회담과 같은 양자 대화나 여러 국제정상회의를 지속함으로써 협조적인 분위기가 이어짐.

  - 중국 정부는 중국–인도 국경지역 군사기반 도로 및 인프라 시설을 확대 중이며, 현재 인도 국방비 지출 규모는 중국 대비 3분의 1 수준임. 따라서 미국, 프랑스, 영국과 정치 및 안보에 있어 긴밀히 협력 중

□ 인도 방위산업 시장규모

 ○ 인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규모는 2013/14년 2조400억 루피, 2014/15년 383억5000만 달러(2조2900억 루피)를 기록함.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방비 지출은 매년 평균 12.57%씩 증가했으며, 2015년 전년대비 12% 이상 국방비 예산 증가, 연평균 13.08%씩 지출을 늘려가기로 계획함.

  - 2011년 기준 인도 국방예산 지출은 GDP 대비 2.0%인 367억 달러였으며, 2016년에는 GDP 대비 2.2%인 678억 달러로 증가 예상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인도의 무기 수입규모는 계속 증가했으며, 2010년 기준 33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무기수입국이 됨.

  - 인도 정부의 국방 현대화 실시와 대외적 안보위협에 따라 무기 수입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도 방위산업 관련 정부정책

 ○ 인도 국내 방위산업의 한계에 따라 인도 정부는 무기 수입과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 또한 활성화할 방침

  - 외국인 직접투자를 26%에서 49%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인도 정부는 인도 내 자국 기업들이 합작투자 형태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함.

  - 인도 산업정책활성부는 최신 장비와 첨단무기 제조의 100%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도록 논의 중. 또한, 기술이전 없이 49% 투자방안과 기술제휴, 노하우 전수를 토대로 한 79% 외국인 투자 방안도 고려 중임.

 ○ 인도 정부는 무기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인도 내 자국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인도 내 군수장비 생산 증가를 독려함.

 ○ 인도 군수기업 목록과 현황

  - TATA Advanced Systems: C295 수송기 제작에 20억 달러 계약 체결

  - LARSEN&TOUBRO: 6대의 잠수함 제작과 핵잠수함 개발 참여

  - FORCE MOTORS: 군용구급차와 4X4 전투차량, 450라이트급 전투차량 제작

  - ABG SHIPYARD & PIPAVANDEFENCE: 2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콜베트함 제작 입찰

  - GODREJ: 러시아와 합작개발로 40개의 초음속 브라호마즈 미사일 생산, 대기업 중 인도 내 방위사업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 진행

  - RELIANCE INDUSTRIES: 프랑스 디솔트와 함께 제트 전투기 제작

  - 그 밖에 WIPRO, PUNJ LLOYD, MAHINDRA & MAHINDRA, BHARAT FORGE 등이 있음.   

□ 시사점

 ○ 외국인 투자 확대를 늘리는 인도 정부 추세에 맞춰 인도의 방위산업시장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진출해야 할 무대임.

 ○ 2016년까지 진행될 인도 정부의 국방 현대화사업에 발맞춰 인도와의 안보협력 및 무기 수출과 기술협력을 통한 직접투자 및 기술제휴 투자를 적극 추진해야 함.

 ○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지원과 민관 기술협력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함.

자료원: 인도 국방부, Business world, Business Today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