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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법인세 대폭 감면 카드, 제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까
2019-12-23 박승우 인도 뉴델리무역관

- 제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도 정부의 법인세율 개정 -

- 신규 진출 기업은 유효세율 및 투자인센티브를 면밀히 검토 필요 -




□ 인도 투자 환경 및 경제 지표


  ㅇ 인도의 기업사업 환경 개선

    - 세계은행의 '사업용이성 평가(Ease of Doing Business)'에 따르면 2019년에 총 190개 국가 중 77위였던 인도는 2020년에 63위를 기록하며, 70위의 베트남보다 순위 상승

    - 구체적으로 건축인허가 부문은 52위에서 27위, 국제교역 부문은 80위에서 68위, 전기 공급 부문은 24위에서 22위, 파산 절차 해결부문은 108위에서 52위로 상승

 

  ㅇ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며 최근 제조업 성장률 악화

    - 인도의 2019년 3분기 GDP 성장률은 4.5%로 지난 6년여 만에 최저치 기록

    - 특히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ment Index)가 2019년 초 대비 하락하며, 제조업 성장율 둔화세를 반영

      · PMI 지표는 제조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을 조사한 후 해당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수치화한 지수로 해당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

 

인도의 PMI 지수 추이(2018.11-2019.11)

자료: Statista, IHS Markit India Manufacturing PMI

 

□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제도 개정

 

  ㅇ 기존 법인세 개요

    - 모디 총리 집권 2기 초반 25%의 법인세 기본세율의 적용 범위를 연매출 25억 루피에서 40억 루피로 확대했으나 세율 목록과 체계는 변화하지 않음.

    -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40%의 기본 법인세율이 적용됐고 내국기업(인도에 법인을 설립한 회사)의 경우에는 25%와 30%의 기본 법인세율이 적용됐음.

 

기존 법인세율(2019.8)

(단위: %)

구분

연매출

(40억 루피 미만)

연매출

(40억 루피 이상)

제조기업

Base tax rate

25

30

25

Surcharge

12

12

12

Health and Education

Cess

4

4

4

실효유효세율

29.12(=25×1.12×1.04)

34.94(=30×1.12×1.04)

29.12(=25×1.12×1.04)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작성

 

  ㅇ 법인세 개정 개요

    - 2019년 9월 20일 인도 시타라만(Sitharaman) 재무부 장관은 연매출 규모와 상관 없는 22% 적용 구간을 추가했고 2019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신규 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안에 제조를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1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세 개혁을 단행

    - 해당 개정은 28년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세수감소가 대폭 예상되는 만큼 빅뱅개혁(The Big Bang Mini-Budget)으로 평가받고 있음.

 

개정 법인세율

(단위: %)

구분

기업선택 시

(매출 규모 무관, Option to pay Tax)

연매출

40억 루피 미만

연매출

40억 루피 이상

제조기업

Base tax rate

22

25

30

15

Surcharge

10

12

12

10

Health and Education Cess

4

4

4

4

실효유효세율

25.168

(=22×1.10×1.04)

29.12

(=25×1.12×1.04)

34.94

(=30×1.12×1.04)

17.16

(=15×1.10×1.04)

비고

인센티브 및 면세 불가,

소득세법 세제혜택 불가

인센티브 및 면세 적용

인센티브 및 면세 적용

인센티브 및 면세 불가, 소득세법 세제혜택 불가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작성

 

□ 주요 지역 투자 환경 및 제도

 

  ㅇ 뉴델리 수도 광역권(National Capital Region, 이하 NCR) FDI 투자 현황

    - 2000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NCR 지역에는 총 89조6000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이는 인도 전체 FDI 투자 중에서 21%의 비중으로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128조6000억 달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임.

    - KOTRA 뉴델리 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NCR 지역 내 한국 기업은 전자 제품·전기부품 35개사, 자동차 차량 부품 25개사, 운송 및 물류 22개사, 무역 관련 18개사 등 약 170여 개로 인도 진출 기업 수 약 500여 개 중 30% 이상을 차지

 

  ㅇ 기업 밀집지역 내 주별 투자유치기관


델리 지역 투자유치기관

Delhi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

▪ 인프라 투자유치와 개발

▪ 비즈니스 편의시설 공간 제공

▪ 주소: N-Block, Bombay Life Building, Connaught Circus, New Delhi-110001

▪ 전화: 91-11-23314231-33

▪ 이메일: support@dsiidc.org

▪ 홈페이지: www.dsiidc.org

Khadi and Village Industries Commission

▪ 농가 및 마을 단위에 투자하는 소매업과 경공업에 재정적 지원 담당

▪ 주소: Delhi Financial Corporation Building, 5th Floor, Nigam Bhawan(Old Hindu College), Kashmere Gate, Delhi-110006

▪ 전화: 91-11-23831194

▪ 이메일: md-dkvib@nic.in

▪ 홈페이지: www.dkvib.delhigovt.nic.in

델리 주정부

▪ 비즈니스, 세금, 산업용수, 교통시설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산업별 프로젝트 개발 입찰 지원

▪ 주소: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Industries, Udyog Sadan, Plot No-419, F I E Patparganj, Delhi-110092

▪ 홈페이지:delhi.gov.in

자료: 인도브랜드자산재단 보고서(2019.6)

 

하리아나주 투자유치기관

Haryana State Industrial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Ltd (HSIIDC)

▪ 중대형 규모의 인프라 사업 개발에 주력

▪ 운영 자금 대출, 시설 장비 임대를 위한 재정 지원

▪ 주소: Plot No C-13-14, Sector 6, Panchkula-134109

▪ 이메일: info@hsiidc.org

▪ 홈페이지: www.hsiidc.org

Haryana State Electronics Development Corporation Ltd (HARTRON)

▪ 전자 제품,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하리아나 주정부의 기관

▪ 전자 및 IT 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및 인프라 시설 개발을 위한 지원

▪ 주소: SCO-109-110, Sector 17-B, Chandigarh -160017

▪ 이메일: hartron@hartron.org

▪ 홈페이지: www.hartron.org.in

Haryana Urban Development Authority (HUDA)

▪ 하리아나주의 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 기관

▪ 산업 및 상업 목적의 토지 획득, 토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한 행정 지원

▪ 주소: C-3, Sector-6, Panchkula

▪ 이메일: huda@hry.nic.in

▪ 홈페이지: www.huda.gov.in

Haryana Finance Corporation (HFC)

▪ 중소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

▪ 주소: Bays 17-18-19, Sector 17-A,Chandigarh-160017

▪ 이메일: mdhfc@airtelmail.in

▪ 홈페이지: www.hfcindia.org

자료: 인도브랜드자산재단 보고서(2019.6)

 

우타르 프라데시주 투자유치기관

Directorate of Industries

▪ 우타르프라데시의 산업발전을 위해 정책을 기획, 결정하는 기관

▪ 산업단지(소규모 산업, 생명 공학 기업, IT 단지 등) 등록 및 관리

▪ 라이센스 자격 심사 및 권한 부여

▪ 주소: Udyog Bhawan, G.T. Road, Kanpur Uttar Pradesh

▪ 연락처

  - 전화: 91-512-2218401/2234956/2219166

  - FAX: 91-512-2297481

  - 이메일: dikanpur@up.nic.in

UP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 산업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담당

▪ 인프라 관련 특정 프로젝트 정보 확인 및 촉진

▪ 공공 토목공사 실사 및 집행

▪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수요에 따라 토지 취득 담당

▪ 산업도시 개발 담당

▪ 주소: UPSIDC Complex A-1/4, Lakhanpur Kanpur-208024

▪ 연락처

  - 전화: 91-512-2582851/52/53

  - FAX: 91-0512-2580797

  - 홈페이지: www.upsidc.com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Development

▪ 인프라 시설 개발 담당

▪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 개발 보조금 지원 담당

▪ 주소: Bhavan Sarojini Naidu Marg Lucknow -226001

▪ 연락처

  - 전화: 91-522-2238283/2239530

  - FAX: 91-522-2238255

  - 이메일: idc.up@nic.in

자료: 인도브랜드자산재단 보고서(2019.6)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경제 개선 기대

    - 모디 총리는 법인세 인하로 인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촉진할 것이라며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동시에 민간투자유치와 민간 부문의 경쟁력 상승, 일자리 창출 등 여러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은 인도 정부의 이러한 경기부양 정책을 최근 부진했던 인도 경기의 반등 요인으로 평가하며, 2020-2021년 인도 GDP를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6.2%((Fitch)에서 7.0%(IMF) 사이로 전망

      · (OECD) 6.3%, (ADB) 6.5%, (세계은행) 6.9% 등

 

  ㅇ 진출방식 및 기업 형태에 따른 절세 전략 필요

    - 인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제조 기업은 진출 전략에 따라 낮아진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의 인센티브 및 소득세 세제혜택 등을 적용받을 지 면밀히 고려한 후 진출 전략을 결정해야 함.

    - 글로벌 회계법인인 Ernst & Young 장재원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현재 사업 모델에 따른 유효 법인세율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법인 설립 가능성과 투자확대 계획 및 인센티브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함.

 


자료: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IBEF) 보고서, 인도 E&Y Key insight-india tax rate cut 보고서, IHS Markit India,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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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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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환 2020-01-09

    박승우 대리님 회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인도 진출에 따른 정보가 없다보니 준비하는 과정이 험난합니다.
    사전 조사해야할 내용이 많은데 대리님 근무처가 뉴델리 입니까?
    저의 메일주소 홈페이지 기본정보에서 확인하시어 대리님 메일주소와 연락처 주시면 메일로 자세히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박* 우 2020-01-09

          답글 안녕하세요.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박승우대리입니다.
    swpraise.kotra@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환 2020-01-08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40%의 기본 법인세율 => 기업선택시 실효유요세율이 25%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예전에는 인도 내국인 + 외국인법인 20% 추가하여 40%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된 법인세율은 외국인도 동일 적용 되는건가요?
    법인세가 높아 진출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 빠른 회신 부탁 합니다

  • 박* 우 2020-01-08

          답글 안녕하세요.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박승우대리입니다.
    문의 주신 법인세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인도에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법인(주식회사, 비공개주식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을 인도에 설립하시면 국내기업으로 간주되어 22-30% 기본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2019.10월부터 2023년3월 안에 제조 생산을 개시한다는 조건하에는 15%의 기본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외국기업이라 함은, 인도에 지사, 연락사무소, 프로젝트사무소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40% 이상 적용받으며, 현재 사업하시는 유형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는 회사 설립 형태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