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홍 CEPA 철도 및 R &D 분야추가, 10월 발효

- 고기술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분야 진출 용이해질 듯 -

□ CEPA 보충협의 Ⅵ 서비스분야 2개 추가

 ○ 중국-홍콩 간 일종의 자유무역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국제자유무역도시인 홍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홍콩 간 교역 시 무관세 혜택, 서비스시장  개방 등이 골자를 이룸.

 ○ 2004년 처음 시작된 이래 CEPA VI까지 수차례 개정됐으며, 상품(1565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와 28개 서비스영역에 대한 진출을 허용해 중국-홍콩 간 경제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현재 보충규정 VI까지 발전한 CEPA는 점점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서비스분야 확장이 두드러짐.

 ○ 2009년 5월 9일 체결된 CEPA 보충협의 Ⅵ에 의하면, 기존의 18개 서비스분야를 확대개방하고 2개 서비스영역을 새롭게 추가해 총 42개 서비스분야를 개방하게 됨.

  - CEPA 보충협의 Ⅵ 결정에 관한 내용은 2009.6.30 [해외투자정보] ‘중국-홍콩 CEPA를 알면 중국진출이 보인다’ 참고 요망

 ○ 신규 추가된 분야는 연구개발과 철도운송이며, CEPA 보충협의 Ⅵ는 2009년 10월 1일부터 발효

□ 연구개발

 ○ 연구개발은 비즈니스 서비스에 속하는 R&D서비스(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분야로 자연과학과 엔지니어링분야의 연구 및 실험 개발서비스(CPC 8510)를 가리킴.

 ○ 연구개발분야가 CEPA 혜택산업에 포함됨에 따라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 ; Hong Kong Survice Supplier)는 중국 내에 독자기업을 설립해 자연과학과 엔지니어링부문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모든 R &D회사가 CEPA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 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이므로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Catalogue for the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ies)’에서 금지된 분야는 제외됨.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연구개발 관련 항목

자료원 : 중국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 철도운송

 ○ 운송서비스분야의 하위분야인 철도 운송서비스(Rail transport services)분야로 도시 및 교외의 승객 운송서비스(CPC 71112)를 가리킴.

 ○ 홍콩 서비스 제공자는 독자형식으로 중국 선전시의 지하철 4호선 건설과 운영을 진행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서비스산업 CEPA 현황 및 자격신청 시 참고사항

 ○ 현재까지 CEPA 혜택을 얻는 서비스업체는 총 1338건으로 운송 및 물류(556건), 디스트리뷰션(257건), 광고(100건), 공항서비스(74), 건설(70건)이 상위를 차지함. 이번 혜택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 R &D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임.   

서비스분야 CEPA 신청 및 승인 현황

주 : 2009월 8월 기준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 법인과 자연인 신청절차 달라

  - 홍콩 서비스 제공자가 자연인(natural person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영주권자)일 경우, 직접 중국의 심사기관에 CEPA 신청을 하며 홍콩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면 홍콩 서비스 제공자 신청은 따로 요구되지 않음.

  - 그러나 홍콩 서비스 제공업체가 CEP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 ; 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후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한 뒤 CEPA 특혜를 얻을 수 있음.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중국정부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