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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과 불법이민대책 합의하며 관세부과 유예
2019-06-28 박용주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멕시코 정부, 국경 수비 강화 및 중미 개발계획 수립 등 약속 -

- 한국 기업, 소강상태일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

 

 

 

□ 미국 對멕시코 관세 위협 개요

 

  ㅇ (사건개요) 2019년 5월 30일,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위기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 성명을 발표함. 멕시코 정부의 소극적인 불법 이민자 대책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응이 없을 경우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고

    - 美 정부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문제도 심각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에서 오는 이민자 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 이는 멕시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행정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된 불법 이민자 유입에 따른 美 범죄 발생률 증가, 마약 문제 심화,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을 제기해왔으나 이렇게 무역조치로 보복하기는 처음임.

 

  ㅇ (불법이민)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FY19) 기준, 올해 5월까지만 총 67만 6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구금 또는 입국 불허돼 전년대비 수치가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2019년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통한 불법 월경자가 매달 25%씩 늘고 있어 美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국경경비를 소홀히 한 멕시코 정부에 묻는 중

    -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면서 멕시코 불법 이민자는 줄고 있다며 이번 불법 이민자 증가 현상은 올해 4월까지만 3만7000명으로 파악된 중미 불법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

      · 미국 국토안보부(DHS) 회계연도(FY)는 전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차년도 9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 이민자 구금·입국 불허 건수

자료: 미국 국토안보부(DHS)(2019.6.17.)

 

□ 관세 위협 상세내용

 

  ㅇ (주요내용)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강력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6월 10일부로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고 10월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 美 정부는 6월 10일 5% 관세 조치를 시작으로 매달 1일부로 관세 수준을 5%씩 인상해 최대 25%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멕시코 정부가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

      · 美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계획: (6월 10일) 5%, (7월 1일) 10%, (8월 1일) 15%, (9월 1일) 20%, (10월 1일) 25%

 

美 트럼프 대통령, 대멕시코 관세부과 조치 경고

자료: 美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Twitter)

 

  ㅇ (조치근거) 美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 위기·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지시, 다만 적법성 여부는 논란

    -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자동차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왔으나 공청회 개최, 美 상무부 보고서 작성 등으로 발효 기간이 길고 관세부과에 제약이 있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시한 것으로 해석됨.

      · CNN에 따르면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는 제정 이래 총 54번 활용되고 아직 29건의 조치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쟁, 자원 압류 등이 아닌 관세 조치로 활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

    - 이에 대해 美 공화당 의원 및 美 상공회의소는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조치는 부적법하다고 강력하게 비판

      · WTO는 해당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기초가 된 적성국무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근거로 전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소송에서 합헌판정을 받은 바 있어 문제 소지가 없을 것으로 주장

 

□ 관세 위협으로 인한 멕시코 경제 영향

 

  ㅇ (환율변동) 美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위협 이후 멕시코 환율은 급등하며 2019년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멕시코 주가지수(S&P/BMV)도 하루 만에 1.38% 하락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

    - 이에 대해 글로벌 조사 전문기관인 IHS Markit은 USMCA 비준 지연과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의 신용등급 하락의 효과도 있다고 했으나 관세위협 관련 양국의 주요 발언이 있을 때마다 환율이 등락한 것을 보면 美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멕시코 페소·달러 환율 변동 추이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ㅇ (USMCA) 멕시코 주요 전문가 및 언론은 미국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과 멕시코의 USMCA 비준은 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USMCA 비준을 위한 특별 회기를 앞두고 있던 멕시코 상원은 관세위협 발표 이후 美 의회에서 먼저 비준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고 BBVA 등 주요 금융권에서도 USMCA 비준 위기를 전망

    - 반대로 멕시코 경제인연합회(CCE) Moises Kalach 국제협상전략자문위원장은 이번 관세위협을 美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이라며 USMCA 비준은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위협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

 

□ 관세위협 관련 멕시코-미국 합의 내용

 

  ㅇ (합의과정) 멕시코 AMLO 대통령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31일 워싱턴에 외무부 장관과 차관을 동시 급파, 양국은 관세부과 예정 3일 전인 6월 7일에 관세 조치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합의  

    - 양국은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중미발 문제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관세 조치 무기한 보류에 합의한 이후 美 트럼프 대통령과 멕시코 AMLO 대통령은 관세 위협 조치가 철회됐음을 공표

 

美 트럼프 대통령, 대멕시코 관세 조치 철회 발표

 자료: 美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Twitter)

 

  ㅇ (합의내용) 멕시코는 45일 이내에 중미 불법 이민자 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멕시코는 이민자 분담 정책인 지역망명계획(regional asylum plan)을 멕시코 상원에 회부하고 관세 조치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음에 합의

    - 멕시코 정부는 국경 수비를 강화해 중미 불법 이민자 출입을 통제하고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를 통해 이민 대책을 포함한 중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美 망명 신청자의 심사기간 동안 멕시코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동의

      · 멕시코 외교부는 美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 있는 미국산 농산물 대량수입 내용과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서 망명을 신청하게 하는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조항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발표

    - 한편 美 정부는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미 개발계획에 총 58억 달러를 투자함. 이 중 3억5000만 달러를 불법 이민이 빈번한 엘살바도르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멕시코에 대해 관세부과 결정 시 90일 전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

 

멕시코-미국 불법 이민자 해결 관련 주요 합의 내용

국가

주요 합의 내용

멕시코

[국경 수비 강화] 

멕시코는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남부 국경지대에 6,000명의 국가방위군을 배치

완료함으로써 중미 이민자 유입 통제

[이민자 망명] 

멕시코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국을 수용하고 관련 발생 비용 지급

[노동 기회 제공] 

멕시코는 부정부패 척결로 축적된 비용으로 이민자들의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일자리 제공

미국

[중미 국가 투자] 

미국은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에서 수립한 중미 개발계획에 총 58억

달러 투자, 중남미·카리브 내 도피성 이민이 없도록 일자리 환경 개선 지원

[관세 부과조건] 

미국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 저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멕시코산 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경우, 부과 90일 전에 멕시코에 사전 통지

 

□ 전망 및 시사점

 

  ㅇ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 타격 예상

    - 멕시코와 미국은 보세·임가공, 반제품 수출·수입 등으로 경제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 과도한 관세 조치 시, 미국의 제조업 기업 및 소비자에게도 부담

      · 이런 부분을 고려해 美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도 이번 관세 조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美 상공회의소는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했음.

    - 해당 조치가 실현될 경우 멕시코는 현재 수출량이 많은 자동차·자동차 부품, 가전기기·컴퓨터 등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멕시코에 관련 업종 진출기업이 많은 한국도 타격 불가피

 

  ㅇ 멕시코는 미국과 함께 불법 이민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관세 조치가 영구 철회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이 멕시코가 마련한 대책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가능성 여전히 존재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이번 불법 이민자 저감 대책 수립 관련 관계자인 공무원 A씨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멕시코 정부에서 수립한 대책으로 불법 이민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대화로 양국에 이득이 되는 합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6월 14일 Graciela Marquez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이번 합의로 관세 조치가 무기한 보류됐으나 완전한 철회를 확신할 수 없기에 보복관세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NAFTA 및 WTO 조항에 따른 합당한 보복 조치일 것임을 주장

      · 한국 기업 역시 양국이 소강상태일 때 통상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안심하기보다는 관세 재부과 결정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 멕시코 경제부(SE),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미국 국토안보부(DHS), IHS Markit, Global Trade Atlas, 트위터(Twitter), New York Times, BBC, Washington Post, El Financiero, Expansion, El Economista, Univision, Excelsior, Aristegui Noticias 언론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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