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명 높은 인도 통관, 국제 규범에 맞추어 개선되나 -

- 2022년 2월까지 이행완료 목표, 인도 정부의 무역원활화 관련 조치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

□ 인도 무역환경 관련 현황
   
  ◦ 인도 무역환경 관련 각종 지표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y Doing Business 2019)에서 인도는 190개국 중 77위로 전년의 100위에 비해 23계단 뛰어올랐음.
      · 10개 세부항목 중 무역환경 관련: 세제(121위), 국경 간 무역(80위)
    - OECD는 무역원활화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인도는 1.25점을 획득했음. 이는 세계 평균점수 1.15점보다 조금 나은 수준임(최고점은 1.85점이며 한국은 1.82점 획득).

인도의 무역원활화 지표 항목별 점수 추이(2015, 2017년 비교)

자료원: OECD

    
  ◦ 인도 통관은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2015)에 따르면, 인도 수출기업의 60% 이상이 대인도 수출 시 애로를 겪고 있음. 관세(14.7%), 행정절차의 복잡함(14.3%)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음.
    - 산업통상자원부(2017) 자료에 따르면, 통관 시 사소한 서류 오류에도 통관 지체가 발생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제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

인도 수출 관련 애로사항

자료원: 외국의 통상환경, Part2. 분야별 통상환경

□ 무역원활화 협정의 내용과 현황 
   
  ◦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란?
    - 무역원활화 협정이란 세계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WTO 회원 각국이 상품의 이동, 반출, 통관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협정을 지칭함.
    - 2014년 11월 해당 협정의 WTO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17년 2월 22일부로 정식 발효됐음.
   
  ◦ 무역원활화 협정의 내용
    - 이 협정의 1절에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 목록이 제시돼 있음. 정보 공개, 사전심사, 상품의 반출 및 통관, 세관협력 등 12개 조항과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각국은 세부항목별 이행계획을 WTO에 제출하는데 각 항목을 난이도 A/B/C로 나누어 완료시기를 적시
      · 무역원활화 협정 12개 조항: (1조) 정보의 공표와 정보접근성, (2조) 행정조치 전 의견 제시 기회, (3조) 사전심사, (4조) 불복 및 재심청구, (5조) 기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6조) 수출입 수수료, 벌금 관련 규정, (7조) 물품의 반출 및 통관, (8조) 국경관리 기관협력, (9조) 물품의 이동, (10조) 수출입, 환적 간 서류 및 요식, (11조) 환적, (12조) 세관 간 협력
      · A의 경우 발효 즉시 이행사항이며, B는 이행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한 의무, C는 유예기간 및 지원이 필요한 의무임. 

□ 인도의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현황
   
  ◦ 2022년 2월까지 무역원활화의 모든 항목 이행 목표
    - 인도는 무역원활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1차로 2016년 3월 23일 A 난이도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출했고, 2018년 3월 14일 모든 항목에 대한 이행시기를 WTO에 제출했음.
    - 12개 조항을 71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고 44개 항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27개 항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필요(2022년 2월 22일까지)를 적시했음. 
   
  ◦ 무역원활화 이행의 세부항목 내용
    - 타국가에 비해 인도는 항목을 보다 세밀히 쪼개어 이행계획을 제출했음. 예를 들어 사전심사제도의 경우 즉시 이행 항목이 다수이나 신청서류 양식의 제시 이행은 유예를 두었음. 
    - 대인도 수출통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투명성 제고, 수출입 수수료와 벌금에 대한 경감, 사전통관과 같은 세부사항이 이행 유예가 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임.

인도의 무역원활화 항목별 협정 이행계획

자료원: WTO(G/TFA/N/IND/1)

□ 시사점
   
  ◦ 어려운 인도 통관 개선되나
    - 무역원활화 협정은 WTO 회원국 사이의 의정서로 각 회원국은 협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에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 대상 수출통관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인도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신속 통관을 위한 사전 통관 심사의 허용에 대해서도 유예를 두고 있으며, 수출입 간 서류 사본 제출 허용 또한 유예항목에 올라와 있음. 이에 실질적인 원활화 제도의 활용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대인도 통관환경 개선 및 수출액 증가 기대
    - WTO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충분히 시행될 경우 무역 관련 비용이 14.3% 줄어들고 매년 1조 달러의 국제 무역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음.
    - 딜로이트 인디아의 Tanya Gupta 매니저는 “인도는 2016년 4월 무역원활화 협정을 비준했으며 무역원활화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Trade Facilitation)를 발족했다. 인도는 협정 이행을 위해 화물의 통관시간을 측정하고, 통관 싱글윈도우 운영, AEO 제도 활성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함. 이어 “궁극적으로 수출입 통관 비용이 줄어들고 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음. 

자료원: WTO 무역원활화 협정, OECD, 세계은행 2019 기업환경평가, 산업통상자원부 2017 외국의 통상환경, 한국무역협회, KOTRA 뉴델리 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