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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입장에서 보는 USMCA 출범
2018-10-06 박용주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멕시코 전체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 유지 -

- 멕시코 의회 비준 동의는 큰 어려움 없을 듯 -

 

 

 

□ 멕시코에게 있어 NAFTA의 의미

 

  ㅇ NAFTA는 1992년 12월 당시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의 정상이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1994년 1월에 발효됐으며 멕시코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

    - NAFTA와의 교역량은 1995년부터 2017년 사이 약 339% 성장했으며, 2017년 기준 멕시코 전체 교역량의 약 65.4% 비중을 차지

    - 미국과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에는 멕시코 전체 교역량의 62.8%를 미국에 의존

 

1995~2017년 멕시코 교역량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멕시코 페소화는 NAFTA와 관련된 발표가 있을 때마다 급격하게 등락하는 현상을 보여왔음

    - 美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NAFTA 관련 부정적인 발표를 할 때마다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긍정적인 발표에는 환율 하락으로 반응

 

NAFTA 관련 발표 내용에 따른 멕시코 페소화 변동 추이

자료원: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 NAFTA 재협상 배경

 

  ㅇ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NAFTA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 대표부(USTR), 일방적인 NAFTA 재협상 절차에 착수

 

  ㅇ 3국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미국과 멕시코는 양자 협상으로 전환해 2018년 8월 27일 미-멕 NAFTA 개정에 원칙적 합의

    - 미국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 상향(역내생산비율 62.5%→85%), 일몰조항 삽입, 국가-투자자 소송제도(ISDS) 조항 삭제 등에 이견을 보이며 협상 지연

    - 이후 미국과 멕시코의 양자 협상으로 전환되며 양국은 위 중점 사안에 대해 서로 부분적으로 타협하며 합의점에 도달

 

  ㅇ 美, 멕시코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캐나다와 협상 진행, 수차례 불발

    - 미국은 캐나다와 합의가 무산될 경우 비준 절차를 차기 의회(2019년 1월 개원)로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고, 멕시코는 페냐 니에토 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서명하기 위해 3자 체제 지속을 희망했음. 캐나다도 퀘벡 주(州) 선거가 있는 등 각국의 정치적 이슈가 연관되며 합의에 난관

 

  ㅇ 2018년 9월 3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기존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합의(USMCA) 출범에 동의함.

    - 3국 의회의 비준 동의가 이상 없이 완료된다면, 2018년 11월 29일에 3국이 USMCA 협정문에 서명

 

□ 주요 합의 내용

 

  ① 자동차 분야

 

  ㅇ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역내가치비중(Regional Value Contents·RVC) 상향

    - 승용차 및 light truck(SUV)는 역내가치비중을 기존 62.5%에서 75%로, heavy truck는 기존 60%에서 70%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순 원가 기준)

    * 2020년 1월 이전에 발효될 경우임. 그 후 발효될 경우 발효일 기준 +1년마다 인상

    - 자동차 부품은 승용차·light truck은 핵심부품, 주요 부품, 보완부품에 따라 heavy truck은 핵심부품, 보완부품에 따라 각기 기준에 맞춰 상향

    -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 및 알루미늄 비율을 70%까지 대폭 인상

 

승용차 기준 역내가치비중 변화

(단위: %)

기준일

자동차 전체

핵심부품

주요 부품

보완부품

2020 1

66

66

62.5

62

2021 1

69

69

65

63

2022 1

72

72

67.5

64

2023 1

75

75

70

65

주: 2020년 이전 발효, 순 원가기준 적용 가정(거래가격기준 적용 시 매년 10%씩 상승)

 

  ㅇ 고임금 노동가치비중(Labor Value Contents·LVC) 규정 신설 

    - 자동차 생산에 승용차는 40%, light truck·heavy truck 45%는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규정

    -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멕시코 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2.3달러에 불과하므로 이는 멕시코 내 생산비중을 줄여야 함을 의미

    - 고임금 노동가치비중도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하며 구성은 최소 15%p는 제조 노동자 비용이며 기술 노동자, 조립 노동자 비용은 각각 최대 10%, 5%

 

승용차 기준 고임금 노동가치 비중 변화

(단위: %)

기준일

전체 노동가치 비중

제조 노동자 비용

기술 노동자 비용

조립 노동자 비용

2020년 1월

30

15

10

5

2021년 1월

33

18

10

5

2022년 1월

36

21

10

5

2023년 1월

40

25

10

5

주: 2020년 이전 발효 가정

 

  ㅇ 원산지 또는 고임금 규정 위반 시, 최혜국(MFN) 관세 적용

    - 자동차의 경우 역내가치비중을 지키지 못하거나 고임금 노동가치 비중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5%(현재 MFN) 또는 수입 시점의 최혜국 관세 적용

    - 자동차 부품도 부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나 규정 위반 시 최혜국 관세를 적용 받으며 이는 최소 0%에서 최대 5.7% 수준

    - 최혜국 관세가 상향 조정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멕시코는 자동차는 연간 160만 대까지, 자동차 부품은 1080억 달러까지 2.5% 적용

    - 멕시코 경제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 멕시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의 68%는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32%의 수출은 미 충족

 

  ㅇ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쿼터를 초과할 경우 美 세이프가드 조치

    - 멕시코의 대미 연간 수출 쿼터는 총 260만 대이며 자동차 부품의 수출 쿼터는 1080억 달러임. 각각의 수출 쿼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5% 수입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에 합의

    - 해당 서신에는 발효 시기는 규제 조치 후 60일이며 해당 기간에 양국은 협상을 통해 조율할 수 있고 규제 대상국은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명시

 

  ② USMCA 지속 기간

 

  ㅇ USMCA은 16년 동안 지속 6년마다 재검토

    - 애초 미국은 재협상 과정에서 5년마다 협정이 자동 종결되는 일몰조항 삽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지속기간을 16년으로 합의

    - 6년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을 연구 및 수정하고 협정기간 연장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

 

  ③ 분쟁해결 절차

 

  ㅇ 분쟁해결 절차(제20장)는 유지하되 ISDS(제11장)는 일부 산업에 국한

    - 분쟁해결 절차는 NAFTA 조항을 유지했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IS)는 미국과 멕시코만 석유, 가스, 통신, 인프라 등 주요 산업에 한정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

 

  ㅇ 반덤핑 피해 시, 공동 분쟁 조정 패널로 해결키로

    - 캐나다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로 반덤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으로 중재패널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19번 조항 유지

 

  ④ 농산품·특산품 분야

 

  ㅇ 미국-멕시코 농산품 무관세 유지, 한시적 수입제한(Seasonality) 삭제

    - 미국과 멕시코 양국은 농산물 분야에 대하여 무관세를 유지하는데 합의했으며 미국 농산물 수확시기에 멕시코산 농산물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조항도 결국 제외

    - 오히려 양국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및 기타 농업 분야 혁신 기술에 대해 정보 교류 및 수출 분야 협력 등을 약속

 

  ㅇ 양국 특산품 협정 품목에 추가

    - 미국은 멕시코의 테킬라와 메스칼을, 멕시코는 미국의 위스키와 버본을 특산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양국은 주류 분야에서 트레이드오프(trade off)

    - 멕시코는 일부 미국산 치즈(체더 등)도 협정 품목으로 인정


  ⑤ 섬유 분야


  ㅇ 멕시코 관세특혜수준(Tariff Preference Level·TPL) 유지 

    - 멕시코 대미국 관세특혜수준(TPL)은 면 또는 인조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4500만 ㎡까지, 모(毛) 제품은 연간 150만 ㎡까지 세부품목별 관세특혜수준 적용에 합의

    - 멕시코 대캐나다 관세특혜수준은 면 또는 인조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 ㎡, 모(毛) 제품은 연간 70만 ㎡ 적용

  

  ⑥ 철강·알루미늄 분야

 

  ㅇ 미국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60일 동안 일시 면제 

    - 2018년 6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멕시코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 부과

    - USMCA 합의로 3국 정상이 공식 서명하기 전까지인 11월 말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이 때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함.


  ⑦ 지적재산권 분야

 

  ㅇ 의약품 보호기간은 10년까지, 일반 지적재산권은 70년

    - 3국은 의약품의 보호기간을 10년까지로 연장했으며, 일반 지재권 유지 기간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합의, 현 미국법 수준에 맞춤.

 

  ⑧ 전자상거래(e-commerce) 분야


  ㅇ 최소 과세(de minimis) 기준 인상, 일부 품목에는 미적용

    -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 간 거래 시 부과되는 최소 과세를 이전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

    - 캐나다와 거래할 경우 최소 과세 기준은 기존 CAD 20에서 향후 CAD 150(약 117달러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으며 CAD 40 이하 구매 건에 한해 판매세 면제 합의

    - 지재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소프트웨어, 게임, 전자책, 음악, 영화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 과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⑨ 에너지 분야

 

  ㅇ 석유 분야에 대한 국가통제권 인정

    - 석유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멕시코 차기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멕시코는 멕시코 내 모든 탄화수소(Hydrocarbon)에 대해 직접적이고 양도 불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명시

 

  ⑩ 노동 분야

 

  ㅇ 멕시코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조치

    - 멕시코는 멕시코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로 하고 2019년 1월 전까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헌법, 연방노동법 개정 합의

 

  ⑪ 자유시장경제

 

  ㅇ 중국 견제 및 환율 조작 방지

    - 멕시코는 중국, 베네수엘라 등 비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체결을 추진할 경우 협상 개시 3개월 전에 협상 의도 공지 필요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국가 통제의 의도적 환율 조작 금지 내용 포함

 

□ USMCA 출범에 대한 주요 현지 반응

 

  ㅇ 멕시코 정부는 만족

    - 엔리케 페냐 니에토 현 멕시코 대통령은 NAFTA 현대화에 성공했으며 3국에 이득이 되는 협상으로 평가

    - 캐나다가 마지막에 합류하면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를 하루 앞두고 3국이 동의한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을 할 수 있게 됐음.

    - 과하르도(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비데가라이(Videgaray) 무역부 장관은 멕시코 내 불확실성을 제거한 중요한 협정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구리아(Gurria) OECD 사무총장 또한 무역, 투자 증가로 멕시코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멕시코 의회 또한 대체로 긍적적인 반응

    - 이번 NAFTA 재협상에 대해 현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PRI)과 차기 집권여당인 국가재건당(MORENA)이 지지했기 때문에 USMCA 출범을 반기는 분위기

    - 그 외 야당 의원실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번 USMCA는 냉정하게 봐서 NAFTA에 못 미치는 협정이라며 조항별로 실익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비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주요 언론은 아직 미온적

    - 주요 언론은 NAFTA가 멕시코 시장 내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멕시코 입장에서는 각종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는 등 NAFTA보다 개선된 규정은 많지 않다고 분석

    - 오히려 경제 문제와 직결되지 않은 노동, 환경 분야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 시사점 및 전망

 

  ㅇ 멕시코, 미국·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유지로 향후 발전 기대

    - 멕시코는 NAFTA를 통한 무관세 혜택 덕분에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번 USMCA 체결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전망

    - USMCA를 통해 반(反)중국 구도를 형성하며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할 가능성 증가

 

  ㅇ 자동차 분야는 고임금 조건이 변수

    - 멕시코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종별 역내가치비중은 50% 이상으로 원산지 규정을 맞추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음.

    - 다만 현재 고임금 조건을 만족한 비(非)미국산 차종은 없으며 승용차의 경우 40%, 중형 트럭의 경우 45%에 근접한 차종도 존재하지 않음.

    - 멕시코 주재 완성차업체의 경우 신기술 분야, 정밀 부품을 미국·캐나다에서 생산해 수입하거나 최혜국 관세(현재 2.5%)를 납부하고 완성차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

    - 만일 고임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부품을 미국·캐나다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일부 멕시코 진출 자동차 부품기업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멕시코 자동차 수출 쿼터가 260만 대로 정해진 만큼 멕시코 대미국 자동차 수출량은 수출 쿼터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

 

  ㅇ 한국 기업 수출구조 변화 제안

    - USMCA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2019년 2분기, 더 현실적으로는 2020년 1월로부터 발효될 것으로 기대

    - 한국 기업은 발효 전까지 수출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라인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점을 감안, 빠른 대응 필요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 Global Trade Atlas, 멕시코자동차협회(AMIA), El Financiero 등 멕시코 언론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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