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년 8월부터 시작된 반덤핑 조치 –

- 현재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사 진행 중 –

 

 

□ 품목 및 관세

  ㅇ HS Code 5503.20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 제외] 중 폴리에스터인 것으로 분류

    - 편의상 폴리에스터 단섬유사로 총칭

    - 멕시코는 해당 항목에 대해 5503.20.01 / 02 / 03 / 99 총 네 가지 품목으로 세분화해 구별

  ㅇ 일반관세

    - 일반관세는 0~5% 수준이며 세 개 품목은 5% 관세, 나머지 품목은 관세 없이 수출 가능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관세 

HS Code	관세(%)
5503.20.01	5
5503.20.02	5
5503.20.03	0
5503.20.99	5

자료원: SIAVI

 

□  25년간 반덤핑 조치 유지

  ㅇ 1993년 8월 19일 최초로 반덤핑 판정

    - 1992년 5월 멕시코 세레네스 멕시카나사가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대해 반덤핑 혐의 조사 신청

    - 조사 결과 멕시코 정부는 1993년 8월 19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반덤핑 관세 부과

 

관세부과 현황

* 삼양사 제조, 수출: 3.74%  *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 시: 14.81%  * 제일합섬 제조, 삼성 수출 시: 4.49%  * 기타: 32%

 

  ㅇ 2018년까지 관세 조치 이어져

    - 1993년 최초로 관세 조치가 이어진 후 2018년 8월까지 해당 조치가 이뤄짐.

    -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등 5년 간격으로 반덤핑 판정을 연장해 관세부과 조치를 이어감.

    - 2018년 8월 20일로 덤핑 판정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7월 11일 멕시코 DAK Resinas Américas México, S.A. de C.V.사가 멕시코 경제부에 반덤핑 조사 의뢰

    - 2018년 8월 17일 멕시코 정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새롭게 시작됐음을 공표

 

□ 한국 기업 피해 현황

 

  ㅇ 관세부과 직후 수입 급감

    - 반덤핑 관세부과 직후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수입이 급감함.

    - 1991년 9만600달러, 1992년 150만 달러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1993년 관세가 부과된 후 119만 달러로 수입 감소함. 1994년 4만3000달러, 1995년, 1996년 대한 수입은 전무 

 

                           연도별 멕시코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대한 수입동향(HS Code: 550320)

(단위: 천 달러)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수입액	90	1,500	1,190	43	0	0	32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액	710	1,244	1,868	88	176	35	47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액	1,596	8,220	7,179	8,059	5,208	7,648	10,660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액	10,213	8,922	5,674	7,943	9,757	13,719	7,956

주*: 2018년 2분기 누계 기준

자료원: 멕시코 통계청(INEGI), 멕시코 관세청 사이트(SIAVI), Global Trade Atlas 자료 종합

 

  ㅇ 추가비용,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워

    - 1997년부터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이 재개됐으나 수출 시 반덤핑 관세 납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함.

    - 이는 기업의 채산성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시장 내 가격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인임.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섬유 수출업체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멕시코 바이어들은 품질보다는 가격을 우선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30년간 반덤핑 조치 이어지나

    - 현재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 중

    - 만약 이번 조사에서 반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면 1993년부터 2023년까지로 연장돼 30년간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는 해당 품목의 한국 대멕시코 수출을 어렵게 하고 추가 비용 발생 등 한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

 

자료원: 멕시코 관세청, SIAVI, 멕시코 연방관보, El Financiero,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