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중국 간 국경분쟁 장기화… 인도 대중국 무역제재 -  

-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이 중첩되는 한국산과 중국산, 반사이익 기대 -

 

  

□ 인도-중국 간 군사적 대치 상황

  ㅇ 현재 인도-중국 국경지역 분쟁 상황

    - 인도와 중국은 2017년 3월 이래 인도 북동부 중국 접경지역인 도크람(Doklam)에서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음. 이는 중국 측이 이 지역에 도로 건설을 시도하면서 촉발됐음.  

    - 양국 간 긴장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인도는 중국에서 개최된 BRICs 회담에 참석하는 등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하지만 인도의 독립기념일인 8월 15일경을 기해 인도-파키스탄 접경지역인 라다크의 판공초 지역에서 중국-인도군 간 소요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음.

 

  ㅇ 1962년 인도-중국 전쟁 이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 

    - 1960년대 제3세계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던 양국은 1962년 10월 중국군이 인도 국경을 침범하면서 전쟁을 벌였음. 2개월간 지속된 이 전쟁에서 인도는 4000명의 전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하는 피해를 보고 대패했음.

    - 인도 서북쪽은 파키스탄 접경지역으로 최근 중국이 친파키스탄 정책을 펼치며 잠수함을 파키스탄 항구에 정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인도 동북부의 경우 2010년 인도가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해 중국을 자극하는 등 양국 간 대치는 이어지고 있음.

 

□ 인도 내 중국 상품의 점유

 

  ㅇ 최근 5년간 인도 내 중국 상품의 점유율은 크게 증가

    - 2012년 10.69%에 불과했던 중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기준 16.78%까지 급상승했음.

    - 주력 수입품목이 석유인 UAE와 사우디를 제외한 미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한국, 독일 등의 수입 점유율이 같은 기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국산 제품의 약진은 괄목할 만한 현상임.

    - 인도 상공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520억 달러에 이르며, 양국 간 총 교역액이 70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역 불균형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임.

 

대인도 수출 상위국가 현황

국명	수출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16/'15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490,413	467,950	461,363	394,125	361,66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8.24
중국	52,407	51,456	58,308	61,143	60,676	10.69	11.00	12.64	15.51	16.78	- 0.76
미국	33,184	36,083	21,375	21,343	22,556	6.77	7.71	4.63	5.42	6.24	5.68
UAE	38,258	33,214	27,224	20,494	19,259	7.80	7.10	5.90	5.20	5.33	- 6.02
사우디	30,594	25,797	32,586	21,243	18,471	6.24	5.51	7.06	5.39	5.11	- 13.05
스위스	25,116	23,457	21,169	21,124	14,977	5.12	5.01	4.59	5.36	4.14	- 29.10
인도네시아	18,822	19,666	15,049	13,941	12,404	3.84	4.20	3.26	3.54	3.43	- 11.03
한국	17,857	17,534	13,523	13,114	12,214	3.64	3.75	2.93	3.33	3.38	- 6.86
독일	14,276	15,232	12,882	12,073	11,603	2.91	3.26	2.79	3.06	3.21	- 3.89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전기전자제품의 수입량 증가가 독보적

    - 2016년 기준 대인도 수출 중국 상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전기전자제품(HS Code 85)으로 무려 34.43%를 차지했음. 기계류(HS Code 84)가 17.76%, 유기화학물(HS Code 29)이 9.21% 등으로 뒤를 이었음. 

    - 2012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전기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3%에서 34.43%로 많이 증가했음. 이에 중국의 대인도 수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전기전자제품임을 알 수가 있음.

    - 전기전자제품 중 세부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마트폰과 그 부품임. 스마트폰이 포함된 품목(HS Code 8517.12)의 경우 2015년 기준 수출액은 60억4200만 달러로, 전체 전기전자제품의 총수입액 188억5300만 달러의 3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이었음.

 

대인도 중국 수출품목 추이 

상품(HS Code)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16/'15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52,407	51,456	58,308	61,143	60,676	100	100	100	100	100	-0.76
전기전자제품 (HS Code 85)	13,587	14,348	15,988	18,853	20,892	25.93	27.88	27.42	30.83	34.43	10.81
기계류 (HS Code 84)	10,162	9,733	9,769	10,586	10,773	19.39	18.91	16.75	17.31	17.76	1.77
유기화학물 (HS Code 29)	4,742	5,237	6,272	6,170	5,588	9.05	10.18	10.76	10.09	9.21	-9.43
선박 (HS Code 89)	2,750	2,120	1,261	888	1,851	5.25	4.12	2.16	1.45	3.05	108.49
플라스틱 (HS Code 39)	1,581	1,037	1,720	1,613	1,839	3.02	2.01	2.95	2.64	3.03	13.98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인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제재와 사회경제적 반응

 

  ㅇ 인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제재

    - 8월 9일 인도 상공부는 국경분쟁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93개에 이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 이에 화학, 기계, 철강 등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포함됨.  

    - 반면, 중국의 대인도 투자에 대해서는 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인도 상공부에 따르면 2000년 4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중국은 16억4000만 달러를 인도에 투자해왔으며 주로 통시, 전력, 인프라 등의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반중국 감정 고조, 비즈니스 사회의 반응은 각양각색

    - 힌두단체이자 현 정권의 기반인 사회단체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는 8월 1일부터 15일 보름간 중국 상품 보이콧 운동을 전개했음. 이외 중국 상품과 시진핑 주석의 초상을 불태우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인도의 중국 상품 배척 시위

 

 자료원: Hindustan Times

    - (기업가 인터뷰 1, 기계품목) 중국 상품의 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수입량을 줄이고 있음. 다른 국가의 상품에 비해 중국산 제품은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Make in India 정책을 지지하며, 최대한 국산품을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업가 인터뷰 2, 종합품목) 중국산 제품은 한국산을 비롯한 타 국가 제품에 비해 저렴함. 인도 정부가 비록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고 있으나, 품질대비 가격이 뒷받침된다면 중국산 제품을 지속 사용할 생각이 있음.

□ 시사점 – 한국 상품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작용할까? 

 

  ㅇ 양국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경지역의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인도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다만, 중국은 대화를 위한 선결조건은 인도군의 철수임을 강조함.

    - 인도군이 국경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 분쟁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임. 중국산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잠재하는 중국 제품 배척 움직임이 뚜렷이 표출되고 있음.

 

  ㅇ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작음.

    - 2016년 기준 중국산 제품의 인도시장 수입점유율은 16%에 이름. 이미 중국산 제품은 인도 소비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의 후생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수입되는 제품은 스마트폰 등 주요 전기·전자제품의 부품과 마찬가지로, 현 인도 정부가 추구하는 Make in India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품목인 경우가 많음. 현재 인도의 제조업 생태계는 미약한 상황이며, 전기전자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통신기기제품의 수입액은 4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해당 제품군 총수입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대인도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인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할 경우 이러한 투자유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임.

 

  ㅇ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까

    -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복되는 상황임. 이에 한국산 제품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임.

    - (전기전자) 인도 정부의 관세 인상조치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은 스마트폰에서 인도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철강) 이번 관세 인상조치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한국 제품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음.

    - (화학) 최근 중국산 화학제품의 대인도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0년 CEPA 발효 이후 한국-인도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도는 한국 제품에 대한 최대의 수입규제 조치 부과 국가인 바, 한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해 인도 정부의 시선 또한 곱지 만은 않은 상황임.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Ashshi Verma Excutive

자료원: 인도 상공부 무역투자 통계자료, Global Trade Atlas, Economic Times, livemint, the Hindustan Times 등 현지신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