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 견제 위해 일대일로 정책 견제 –

- 일본과 자유회랑 건설계획을 대안으로 추진 -

□ 중국 '일대일로' 배경

  ㅇ '일대일로'란 무엇인가?

    - '일대일로' 계획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국과 유럽의 연결과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 또한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이 정책이 중국에 중요한 이유는 중국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임.

    - 중국이 G7에서 배제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중국 인근 국가로 이루어진 6개의 일대일로 경제 회랑은 다음과 같음.

    ① 신 유라시아 육로

    ② 중국 – 몽골 – 러시아 회랑

    ③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 회랑

    ④ 중국 – 인도차이나반도 회랑

    ⑤ 중국 – 파키스탄 회랑

    ⑥ 방글라데시 – 중국 – 인도 – 미얀마 회랑

 

중국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지도

 

자료원: https://walizahid.com

  ㅇ '일대일로' 포럼

    - 2017년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벨트 및 도로 포럼이 개최됐으며, 해당 행사에 130개 이상의 국가와 29명의 각국 수장, 70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했음.

    - 그러나 급성장 중인 세계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인도의 불참이 특히 두드러짐. 이 포럼에 불참한 주요 서양 국가 원수들은 고위급 대표단을 대신 파견했음.

    -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아닌 미국, 한국, 일본 또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음.

□ '일대일로'와 인도

 

  ㅇ 인도는 왜 '일대일로'에 반대하는가?

    - 2017년 5월 13일 인도 내무부는 벨트와 도로 포럼에 관한 인도의 공식입장을 발표했음.

    - 포브스(Forbes) 보도자료에 나타난 인도 공식 입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 간 연결사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법규·개방성·투명성·평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재정적 책임원칙을 준수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감당 못할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되며, 기술 이전을 통해 지역사회가 프로젝트 결과물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는 개별국가의 존엄성과 국경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임.

    - 일대일로 계획에 대한 인도의 주된 이의는 중국 – 파키스탄 경제회랑의 일부가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잠무(Jammu) 지역과 카슈미르(Kashmir) 주를 통과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인도는 '일대일로'의 계획 중 하나인 중국 – 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해 완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함.

    - 그러나 인도의 완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정책의 완화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ㅇ 인도의 '일대일로' 불참은 자존심, 또는 외교적·경제적 관점인가?

    - 인도는 파키스탄 통치 하 카슈미르 주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 통제할 수는 없었음을 볼 때 인도의 '일대일로' 반대 표명은 상징적임.

    - 인도의 '일대일로' 불참은 서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통로가 잠재적으로 동결되고 있음을 나타냄. '일대일로' 정책은 고속도로, 해상로, 통신설비 산업뿐만 아니라 특히 낙후된 동부 인도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사회의 감당 불가한 부채 부담을 야기시키는 프로젝트는 피해야 한다는 인도 외교부의 공식 입장에 주목할 필요도 있음.

    - 중국이 스리랑카에 지원한 인프라 개발 사례는 좋은 교훈을 주고 있음. 중국과 스리랑카의 과거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정권이 은밀히 협상한 수 많은 프로젝트들이 스리랑카에 무려 80억 달러의 부채를 안겼음. 스리랑카는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 프로젝트의 재무-자산 스왑 협상을 중국과 진행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항의시위를 촉발시켰음.

    - 허핑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불분명한 조건들로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건이 만연한 가운데 인도 외교부의 주장 또한 일리가 있다고 밝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주변국에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각국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인도 정부의 시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세계 각국은 인도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인도와 일본의 '일대일로' 대안

 

  ㅇ 인도와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대신 해상로 계획

    - 인도와 일본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거대한 인프라 개발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아프리카, 이란,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다수의 인프라 사업을 착수함.

    - 동아프리카와 인도, 일본이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획하는 중이며 일본은 인도의 이란 차바할(Chabahar) 항구 확장 및 인근 지역 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됨.

    - 스리랑카에서 인도와 일본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트린코말리(Trincomalee) 항구 확장사업도 함께 참여할 전망임.

    - 또한 인도와 일본은 태국 – 미얀마 국경을 따라 다웨이(Dawei)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음.

    - 2017년 5월 24일 인도와 일본은 아메다바드(Ahmedabad)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 회의를 개최해 인프라 및 역량 개발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음.

    - 인도 – 일본의 이와 같은 협력 계획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는 자유회랑(Freedom Corridor) 사업의 일환임. 해당 자유회랑 사업은 2016년 11월 인도 모디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선언한 것으로, 이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양국이 협력해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임.

  ㅇ 인도와 일본이 외교적으로 가까워지는 이유는 중국 때문임.

    - 인도와 일본의 심화된 경제 협력은 중국이 주변 이웃 국가들의 개발사업을 후원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에 크게 자극됐기 때문임.

    -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인프라 회랑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중국이 아시아 전역에 점점 영향력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일본도 자연스럽게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인도와 일본 사이의 경제협력 증대는 '개발 원조'와 '인프라 개발 강화'라는 두 목적을 위해 국내외 지역을 연결하자는 것임.

    - 특히 중국이 육로와 해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일대일로' 정책은 안보측면에서도 인도의 우려를 자아내었고 일본과의 협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임.

□ 한국에 대한 시사점

  ㅇ 중국의 '일대일로' 혹은 '인도–일본 자유회랑'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연결망이 확대되고 물류비가 감소하는 것은 서남아 지역과 교역을 하는 국내 기업에 희소식이라 할 수 있음.

    - 향후 인도의 '일대일로' 참여는 불분명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앞으로 활발한 거래가 인도양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며, 이에 한국 기업들은 새로이 발생할 잠재적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인도 주변국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 따라서 일대일로를 통한 주변 국가들의 성장 또한 인도 무역의 새로운 대체시장을 열어줄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임.

  ㅇ 동부 인도, 특히 웨스트벵갈 주 콜카타는 BCIM(방글라데시 – 중국 – 인도 – 미얀마) 회랑에 속해 있음. 이 회랑은 중국의 윈난성, 방글라데시, 미얀마 및 웨스트벵갈 주를 육로, 철도, 수로, 항공로를 통해 연결해줌.

    -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부인 BCIM 회랑은 일대일로가 추진되기 훨씬 전부터 계획된 것임. 인도는 아직까지 BCIM 회랑 건설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며, 이 프로젝트가 실행될 경우 웨스트벵갈 주와 인도 동북부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인도와 중국의 무역이 활발한 점을 고려할 때 인도가 자국 경제에 명백히 이득이 되는 프로젝트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BCIM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한국기업 역시 동남아와 서남아의 연결로 많은 경제적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Hindustan Times, India Express, Scroll, Forbes, Economic Times, Huffington Post, 인도 외교부 및 KOTRA 콜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