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 CEPA 발효 10주년을 눈앞에 둔 양국 -

- 적극적인 경제교류로 아직 70%에 못미치는 CEPA활용률을 높여야 -

□ 첸나이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ㅇ 뉴델리에 이어 인도 두 번째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대인도 교역확대 위한 제반 애로사항 해소와 한-인도 CEF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원센터를 개소

    - 첸나이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는 지난 5월 14일 개소한 뉴델리 지원센터에 이어 인도에서는 두 번째임. 관세사 자격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해 9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함.

 개소식 행사장 전경

자료 :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체촬영

  ㅇ 한-인도 CEPA 활용 세미나도 개최

    - 이번 개소식 행사를 겸한 세미나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인도 관세청 첸나이 세관, 타밀나두주 산업부, KPMG가 연사로 참가해 한-인도 CEPA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함.

  ㅇ 행사 세부일정

 행사 주요 사진  

개회사(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	축사(김형태 주첸나이 한국총영사)
환영사(벤자민 타밀나두 중소기업부 장관)	현판 전달식
위촉장 전달식	주요 내빈 기념촬영

자료 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체촬영

□ 주요 인사 내용 및 발표 요약

  ㅇ 한-인도 CEPA와 그 활용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양국의 교역액은 2009년 CEPA 발효 전 122억 달러에서 2010년 한-인도 CEPA 정식 발효 이후 2017년에 200억 달러에 이르렀고 한국은 인도의 11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함.

    - 하지만 양국의 CEPA 활용률은 채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 구축을 위해 앞으로 CEP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한-인도 CEPA의 성실한 이행과 RCEP의 조기타결 그리고 제조업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

  ㅇ 한-인도 CEPA 현황 – 인도 관세청

    - 인도 관세청은 한-인도 CEPA 관련 적용되는 인도 현지 주요 조항과 규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함.

    - 특히, 현지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원산지 증명 관련 세부적인 규정을 조항별로 언급해 자세히 설명함.

  ㅇ 진출기업 지원 및 수출지원을 위한 타밀나두 정부 정책 - 타밀나두주 산업부

    - 첸나이가 소재한 타밀나두주의 주요 산업정책과 투자제도를 설명하며, 무역 활성화를 위한 현지 중소기업 활성화를 강조함.

    - 해외투자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현지의 Single Window 시스템을 비롯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 안내

    - 타밀나두주 정부는 2019년 중소기업무역투자진흥기관(M-TIPB)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으로 과거 외국 거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을 넘어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힘.

  ㅇ인도 간접세(관세) 주요 이슈 및 사례 – KPMG

    - KPMG에서는 무역거래 시 발생하는 현지 주요 이슈 케이스 스터디를 주제로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접세 관련 내용을 다룸.

    - 이와 함께 관세법과 GST에 따른 물품가치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무역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관련 대응 방법을 소개함.

□ 개소식 및 세미나 현장 참가자 인터뷰

  ㅇ 개소식·세미나 참가업체

    - 개소식에는 첸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만이 아니라 한국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한국과의 거래에 관심있는 많은 인도 기업인들도  참석했음. 한국 측 주요인사로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 김형태 주 첸나이 대한민국 총영사, 김문영 KOTRA 서남아 지역본부장, 한정희 KOTRA 첸나이 무역관장, 양은영 KOTRA 통상지원팀장이 참석했으며 인도 측에서는 타밀나두 중소기업부 장관, 타밀나두 산업부 차관, 국장, 첸나이 세관장 등이 참석함.

  ㅇ 주요인사 인터뷰

    - KOTRA 첸나이 무역관에서는 이번 개소식에 참가한 인도 관세청 CBIC 첸나이 세관장 Muttoli Ajit Kumar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함

□ 시사점

  ㅇ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한국의 교역 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그동안 일부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역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ㅇ 한-인도 CEPA와 같이 한국이 여러 나라와 체결한 FTA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

  ㅇ 한국 업계에서도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데 뉴델리와 첸나이에 설치된 CEPA활용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임.

자료: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인도 관세청, 인도 타밀나두 산업부, KPMG 및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