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광석 수출 예상외 급증

- 수출관세 부과 이후 3월 수출 오히려 34% 증가 -

- 중국의 구매거부위협에도 꾸준한 수출증가세 -

보고일자 : 2007.4.13.

박민준 뉴델리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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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철광석 수출량 34% 증가

 ○ 3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인도의 철광석 수출은 634만 톤으로 3월 소계로는 126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2007년 월별 평균 수출량보다 34% 증가한 것임. 인도는 철광석 수출에 대해 3월 1일부터 톤당 300루피의 수출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 2월 28일 인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철광석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치담바람 재무장관이 발표한 이후 업계에서는 수출관세가 철광석 수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수출량이 50%가량 감소하고 많은 중소 광산의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함.

□ 인도의 철광석 수출

 ○ 인도는 세계적인 철광석 산지로서 매장량은 230억 톤에 달함. 2005~06년 기준 1억5500만 톤이 생산됐으며 이 중 6600만 톤이 내수시장에서 사용되고 8900만 톤이 수출됐음.

  - 수출량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됐으며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7400만 톤에 달함.

□ 수출관세 도입의 배경

 ○ 수출관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인도의 산업발전과 관련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철광석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임.

  - 실제로 여당당수인 소냐간디와 만모한싱 총리는 올해 철광석 수출을 9000만 톤 수준에서 동결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5%씩 줄여나가기로 합의함.

 ○ 철광석의 구입처인 철강회사들은 그간 수출관세 도입을 꾸준히 요청해 왔는데, 이는 향후 3~4년간 철강회사들의 조강능력이 급속도로 증가될 것이므로 철광석의 수출억제 및 국내공급이 인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임.

  - 철강회사들은 현재의 조강능력인 연간 4000만 톤 규모를 2010년까지 8000만 톤에서 8500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함.

 ○ 반면에 철광석 제조기업들은 수출관세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음.

□ 수출관세 도입을 둘러싼 중국과의 공방

 ○ 세계 철광석교역량 중 약 43%를 구매하는 중국은 인도에 수출관세 도입에 정면으로 반발한 바 있으며 인도산 철광석 수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함.

  - 중국 외에 유럽 및 일본이 각각 전세계 교역량의 25%, 20%를 차지함.

  - 이는 수출관세 부과로 수출가격의 10~15%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 중국 철강업체들은 당초 인도의 수출관세 부과가 부당해 수출관세 부과시 호주 및 브리질산보다도 오히려 인도산 철광석이 비싸게 됨으로 인도산의 수입거부를 천명한 바 있음.

  - 하지만 이후 호주산 철광석의 가격인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인도산 철광석의 구매거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인도산 철광석의 대안 부재로 수출 지속 증가할 듯

 ○ 인도산 철광석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도산 철광석을 구입하지 않고 호주산이나 브라질산 등을 대체 구입하겠다는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도산 철광석을 대신할 대안이 없기 때문임.

  - 2006년 중국은 2억5000만 톤의 철광석을 자체 생산했으며 3억5000만 톤의 철광석을 수입함.

  - 주요 수입국가는 호주, 브라질, 인도이며, 철광석 가격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통제에 힘을 써 왔음. 2004~05년 철광석 가격은 톤당 85달러에 달했으며 현재는 톤당 55달러를 유지함.

 ○ 중국은 철강생산을 현재의 4억 톤 수준에서 몇 년 내 8억 톤 수준까지 늘릴 것을 추진해 철광석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임.

 ○ 인도 철강연합(Indian Steel Alliance)의 라자 회장은 “중국은 철광석 구매에서 결코 인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도산 철광석은 운임에 있어 브라질보다 톤당 18달러나 저렴합니다. 또한 전세계 철광석 가격은 올해 1월 톤당 10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라고 언급함. 즉, 인도 철광석의 수출관세 300루피(7달러)를 아끼기 위해 다른 국가의 철광석을 구입한다면 더욱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 인도산 철광석의 중국 수출은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함.

 ○ 하지만 신중론자들은 “수출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수출관세 도입 전인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주문된 물량이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함.

자료원 : 각종 언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