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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체결, 향후 절차 및 과제는?
2018-12-16 박용주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11월 30일, 3국 정상 USMCA 공식 서명 -

- 철강·알루미늄 관세, 노동환경 등은 해결과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USMCA에 공식 서명


  ㅇ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은 2018년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새 무역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합의)에 공식 서명

    - 3국의 통상장관이 서명을 할 것이라는 애초 계획과는 달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당시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 협정문에 서명

    - 이로써 1994년도부터 약 25년 동안 유지되어온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공식적으로 합의

 

  ㅇ 3국의 정상은 이번 USMCA 체결로 3국이 모두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시사

    - (도널드 트럼프) 이번 협정으로 인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할 수가 있으며 미국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막고, 미국에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자평

    - (쥐스탱 트뤼도) USMCA가 체결되면서 3국 간 불안정성(uncertainty)이 감소하고 수백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철강, 알루미늄 관세 등 해결과제가 남아있다고 평가

    - (엔리케 페냐 니에토) 이번 협정을 통해 3국 간 교역량이 확대될 것이며,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었다고 발표

 

현재 진행 상황 및 추후 일정

 

  ㅇ 일부 조항의 경우 2018년 9월 30일 USMCA 출범 합의 시 발표한 부속서한(Side Letter)에 따라 즉시 효력을 갖지만, 대부분 내용은 각국 비준 후 USMCA가 발효돼야만 효력을 가짐.

 

USMCA 서명에 따라 즉시 효력을 갖는 분야 및 내용

분야

내용

자동차 안전기준

멕시코의 현 자동차 안전기준(NOM-194-SCFI-2015)에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내용을 반영

치즈

체다(Cheddar), 페퍼 잭(Pepper Jack) 등 수입 치즈에 미국식 명칭 사용

주류

멕시코는 American Rye Whiskey 주종에 대해 미국산만을 취급·유통, 미국은 Bacanora, Charanda, Sotol 주종에 대해 멕시코산만 취급·유통

바이오 의약품

멕시코와 미국은 양국의 바이오 의약품 자료 보호기간 측정 방식을 인정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 2018.11.30.부

 

  ㅇ USMCA 서명 후 각국은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마지막 비준국이 해당 사실을 협정대상국에 공표하면 그다음 달 1일, USMCA가 정식 발효됨. 비준 실패 시, USMCA는 무산되며 기존 NAFTA 조항으로 자유무역협정 유지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USMCA 서명 60일 이내 이행법안을 美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행법안을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승인 결정 시,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를 통해 공표

    - (캐나다) USMCA 체결문이 의회로 전달되면 21일(근무일 기준) 동안 내용 수정 없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며, 검토가 끝나면 캐나다 의회에서 비준 여부를 결정. 비준 결정 시, 캐나다 헌법에 따라 수정사항을 거치고 수정이 완료되는 즉시 발효

    - (멕시코) 멕시코 상원은 체결문을 검토하고 분기별 정기 상원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비준 결정 시 멕시코 대통령이 최종 공표

 

USMCA 발효, 긍정요인과 해결과제는?

 

  ㅇ 긍정요인: 자유무역 유지, 미국-멕시코 외교갈등 완화, 각국 정상의 의지

    - (자유무역 유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발표에 따르면, NAFTA 발효 후 10년 동안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GDP는 모두 30% 이상 상승, 총교역량은 약 115.3% 증가했으며 총생산량 또한 20% 이상 증가

    -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각국의 통상 리스크를 줄이고 3국 모두에게 경제, 고용 등의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예상

    - (외교갈등 완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멕시코의 불법 이민 문제와 미국-멕시코의 국경 장벽 설치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USMCA 합의 이후로 갈등이 완화된 것으로 보임.

    - 멕시코의 경우 최근 카라반 사태에 대해 북부 국경지대에 군 배치를 강화하는 등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국경 장벽 설치 비용 총 50억 달러를 멕시코가 아닌 미 의회에 요청 

      *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3일 트위터를 통해 USMCA를 체결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약했기 때문에 결국 멕시코가 국경 장벽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임.

    - (정상의 의지)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상 모두가 USMCA 발효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비준 결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사가 강해지자 12월 2일 NAFTA 탈퇴를 추진하여 USMCA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며 美 의회를 압박

 

  ㅇ 해결과제: 철강·알루미늄 관세, 노동환경, 정치적 갈등

    -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국이 USMCA 서명 전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하고 있는 25%, 10%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며 멕시코, 캐나다 의회 반대 가능성 증가

    - 관련해서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또한 USMCA 서명 전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철폐가 협상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수입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수입 쿼터의 규모와 적용 시스템의 유연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노동환경)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멕시코가 아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노동 분야에 대해 헌법, 연방 노동법 개정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

    - 이번 USMCA에서 노동 분야는 과거 NAFTA 때보다 더 깊이 있게 다뤄졌으며 멕시코가 ’19년 1월 전까지 단체교섭권 보장, 헌법 및 연방 노동법 개정을 이행하기로 했으므로 ‘18년 연말까지 빠른 조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치적 갈등) 미국의 경우 최근 중간 선거로 인해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내년 총선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멕시코는 최근 신정부 출범으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협약에 대해 더욱 비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USMCA 비준 결정에 부정적 영향

 

멕시코 주요 협회 반응 (무역관 자체 인터뷰)

 

  ㅇ 멕시코 상공회의소(CCE)

    - 300명 이상의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한 이번 USMCA는 성공적인 무역협정이며 세계 무대에서 멕시코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

    - 특히, 항공우주산업, 자동차, 의료기기, 농산물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ㅇ 멕시코 자동차유통협회(AMDA),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

    - 멕시코 자동차유통협회는 USMCA 서명으로 북미 시장의 투자여건이 안정화되었으며 자동차 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

    -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을 적용하여 멕시코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이번 무역협정으로 원산지 규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2.5% 관세만 부과된다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ㅇ 멕시코 화학산업협회(ANIQ)

    - USMCA 체결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의 화학산업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을 설명하며, 새로운 원산지 규정으로 기업들은 10가지 원산지비율 계산식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산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ㅇ 멕시코 플라스틱산업협회(ANIPAC)

    - 무역협상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 이번 USMCA 체결로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혁신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함.

 

전망 및 시사점

 

  ㅇ 2019년 중 USMCA가 발효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의회의 비준 절차를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2019년 하반기에는 발효가 될 가능성 존재

    - 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주요 항목들의 경우 2019년에 발효되더라도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어 USMCA의 실질적 효과는 2020년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우리 기업의 경우 취급 제품 관련 조항의 적용 시점이 언제이며, 매년 어떻게 변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각 의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제기되는 문제점은 비교적 단기간 내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로 USMCA 발효가 저지되지는 않을 것을 예상

    -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폐도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헌법, 노동법 개정은 오브라도르(AMLO) 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므로 비교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 각국의 정치적인 문제는 비준 전까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각국의 협상단은 USMCA 합의 전에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Deloitte, El Economista, Forbes, El Financiero, El Universal 등 주요 언론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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