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홍콩 재정부 장관 Paul Chan, 2017년 홍콩 경제성장률 2~3% 예상 –
- 사회복지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 많은 예산 편성, 민생 안정 및 복지에 중점 -

□ 2017년 홍콩 예산안 주요 내용
 
  ㅇ 주요 내용
    - 지난 9년간 재정장관을 역임한 John Tsang의 뒤를 이은 Paul Chan 신임 홍콩 재정부 장관은 2017년 2월 22일 연설을 통해 2016년 경제 현황 및 2017/18년 예산안을 발표했음.
    - 2016년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1~2%대로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1.9%를 달성해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2017년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됨.
    - Chan 장관은 2017/18년 총 예산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 5.3% 상승한 4914억 홍콩 달러를 책정했음. 이 중 총 예산의 6%에 달하는 300억 홍콩 달러를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등에 지원해 사회복지 분야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이 외에도 관광 산업의 발전, 세금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 정책사항들을 발표함.

예산안 발표 중인 폴 찬 재정부장관

자료원: 홍콩 정부(HKSAR)

□ 2016년도 홍콩의 결산 내역   

  ㅇ 2016년도 총 세입
    - 2016년도 홍콩의 총 세입은 5595억 홍콩 달러로 2016년 초 예상 재정수입보다 12%, 613억 홍콩 달러 증가한 수치임.
    - 이는 토지 매매 세입과 인지세입 증가에 기인함. 특히 토지 매매 세입은 508억 홍콩 달러로 예상 재정수입보다 76% 상승했음. 

  ㅇ 2016년도 예산 지출
    - 2016년도 홍콩의 총 예산 지출은 4667억 홍콩 달러로, 2016년 초 예상치보다 202억 홍콩 달러 감소한 수치임.
    - 총 세출 감소의 주 원인으로는 Hospital Authority Public-Private Partnership Fund에 사용될 100억 홍콩 달러 규모의 자금이 회계연도 2015/16에 미리 지급됐기 때문임. 

□ 2017년 예산 편성 및 정책별 주요 내용

  ㅇ 2017/18년 예산 편성
    - Chan 장관은 2017년 예산으로 4914억 홍콩 달러를 책정하고 그 중 운영 경비로 3842억 홍콩 달러를 편성함. 운영 경비 중 90%에 해당하는 3710억 홍콩 달러를 경상비로 편성함.
    - 책정된 경상비의 60%인 2100억 홍콩 달러를 교육·사회 복지·국민건강관리에 지원하는 등 국민복지 분야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힘.

홍콩 분야별 예산 지출 계획

자료원: 홍콩 정부(HKSAR)

  ㅇ 민생안정 세금제도
    - 2015/16년도 봉급세와 수익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소득세 중 2만 홍콩 달러 한도 내에서 75% 환급할 예정임. 이를 통해 184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됨.
    - 2017/18년도에는 개인 소득세 납세 기준액을 4만 홍콩 달러에서 4만5000홍콩 달러로 높여 130만 명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임.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 장애인의 연간 수입 기준을 6만6000홍콩 달러에서 7만5000홍콩 달러로 인상해 3만5000명의 장애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세금 신고 시 자녀공제 액수를 현재의 8만 홍콩 달러에서 10만 홍콩 달러로 늘리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연간 2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ㅇ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홍콩 관광업계의 발전을 위해 2017/18년 여행사의 자격증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줄 것임. 이를 통해 1800여 곳의 여행사가 혜택을 받을 것임.
    - 이외에도 2000여 곳의 숙박업소, 2만7000여 곳 식당의 자격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총 1억3700만 홍콩 달러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할 것임.
    - 또한 2억4000만 홍콩 달러를 투입해 다양한 페스티벌, 행사 등을 개최하며 각국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소비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임.

  ㅇ 사회복지 관련 홍콩의 역할
    - 2017년 홍콩 정부는 사회복지에 총 733억 홍콩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이는 2016년도 사회복지에 투입된 예산보다 20%, 95억 홍콩 달러 상승한 수치임.
    - 홍콩 정부는 노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30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
    - 또한 노인생활연금(OALA)의 지원을 확대해 보조금 수혜 범위를 넓히고 수혜 금액을 인당 3435홍콩 달러로 인상할 예정임. 이를 통해 약 50만 명의 노령인구가 매년 1만~3만 홍콩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홍콩 정부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시설과 탁아소를 추가 개설할 것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고용·운송 수단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적응할 기회를 제공할 것임.

  ㅇ 교육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 홍콩 정부는 2017/18년 786억 홍콩달러를 투자해 홍콩의 교육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 발표함. 이는 2016년에 비해 21% 상승한 수치임.
    - 구체적으로는 무료 유치원 교육 및 초등 교육에 67억 홍콩 달러를 지원할 것이고 청소년 육성에 1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 발표함.
    - 청소년 육성 지원 금액 중 7억 홍콩 달러는 청소년들의 직업교육과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 사업에 지원할 것임. 나머지 3억 홍콩 달러는 장학금 및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에 사용될 것임.

  ㅇ IT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
    - 홍콩 정부는 IT 산업의 지원을 위해 100억 홍콩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 발표함. 이는 홍콩 내에서 빠르게 발전 중인 핀테크 및 E-Sports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억 홍콩달러를 투입해 5년간 각각 다른 구역에 26개의 스포츠 시설을 만들 계획임.

  ㅇ 중소기업의 육성
    - 향후 5년간 중소기업 브랜딩을 위한 펀드를 통해 홍콩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중국 본토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중소기업 금융 보증 제도를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중소기업들의 유동적인 자금 수요를 지원할 것임.
    - 홍콩 수출보험공사(ECIC)의 수출보험 지원금을 400억 홍콩 달러에서 500억 홍콩 달러로 인상해 중소기업의 수출 안정성을 보장할 것임.

  ㅇ 전기 차량에 대한 등록세 지정
    - 지난 몇 년간 디젤과 휘발유 차량을 대체할 전기 차량에 대해 세금 면제 지원이 있어, 홍콩 내 전기차의 수가 지난 3년간 314대에서 7434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하지만 두 차량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3월 31일을 기점으로 전기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실행할 것임.
    - 2017년 4월 1일부로 개인소유 전기 차량 등록세에 대해서는 9만7500홍콩 달러가 부과될 것이며, 상용 전기 차량·전기 오토바이·전기 삼륜차에 대한 등록세는 세금면제 혜택을 유지할 것임. 
 

□ 참고사항 및 한국 기업 시사점 
 

  ㅇ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재정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 이전에 비해 많은 예산이 편성돼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함.
    - 또한 청소년 육성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3D 프린팅, 식품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홍콩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한편 미국 금리의 상승, 트럼프의 보호무역, 국제무역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에서 Chan 재정장관의 2017년도 GDP 예상 성장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음
    - 신민당 의원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자녀수당지원금은 정작 오르지 않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며 이번 예산안을 비판함.
    - 관광친흥청은 2015년 1억4000만 홍콩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지 못했음을 꼬집으며 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우려함.
    - 또한 전기 차량에 대한 등록세 도입은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홍콩의 취지에 반대되는 행위라며 제조업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ㅇ 노인 복지를 위한 스마트 장비 및 노인 용품 시장의 활성화
    - 홍콩은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스마트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의료 분야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 약품 및 의료전문기기 등 노인 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웰빙 및 스포츠 산업의 확대
    - 또한 건강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웰빙 용품과 스포츠 용품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특히 유기농, 친환경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기농, 글루텐 무첨가 식품 그리고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IT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친환경 식품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

자료원: 홍콩 정부(HKSAR), SCMP(South China Morning Post)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