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의 AI 규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지난 3월 1일 AI와 관련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IT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IT 기업이 인도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인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후 인도 정부는 3월 15일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신 출시 전의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라벨을 표기할 것, 동의 팝업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신뢰성이 낮을 수 있음을 알릴 것, 불법 콘텐츠 공유, 편견, 차별 등 선거 과정 무결성 위협에 대한 제재 사항이 포함됐다. 스타트업은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요 플랫폼만 해당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2월, 구글의 생성 AI 플랫폼인 Gemini가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해 질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답변을 생성한 사실이 기사화된 일화가 있다. 인도 정부가 3월 1일자 권고안을 발표한 후, BBC는 3월 13일 구글이 Gemini가 답변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 유형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러한 제한을 4월부터 선거가 진행되는 인도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올해 선거가 예정된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인도는 올해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543개 선거구에서 총선을 치른다. 인도의 집권당과 총리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다. 선거 관련 주요 이슈는 가짜뉴스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다. 모디 총리는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의 대화에서 딥페이크 비디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기술시대에 AI 사용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디 총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선거기간 내내 AI 기술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의 AI 정책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를 위한 계획과 지침을 도입하였으나 AI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안은 아직 부재하다. 인도 공공 정책 싱크탱크인 NITI Aayog는 AI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지침과 정책 수립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의료, 농업, 교육, 스마트 시티 및 인프라, 스마트 모빌리티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AI 연구 및 개발 지침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지능 국가 전략 #AIForAll 전략이 발표됐다. 2021년 2월에는 인도 내 AI 솔루션 배포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일자리 감소 등)을 다룬 책임있는 AI를 위한 원칙이 발표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책임있는 AI의 운영 원칙이 발표됐으며 규제 및 정책 개입, 역량 강화, 설계에 따른 윤리 장려, 관련 AI 표준 준수를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정부·기업·연구기관의 협력 체계를 다뤘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0년 AI와 관련된 개발, 안전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AI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인도의 국가 표준 기관인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도 AI에 대한 인도 표준 초안을 제안하는 AI 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인도 정부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빅테크 기업의 규정 준수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및 저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인도 정부는 또한 국가 간 공조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인공지능 협력 국제 협의체 GPAI(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회원으로, 지난해 GPAI 서밋을 뉴델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인도 정부의 AI 투자

IT 업계 기관인 Nasscom과 보스톤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인도의 인공지능 시장은 2027년까지 17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5~35%의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도 AI 인재에 대한 수요도 2027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브랜드자산재단(IBEF)은 인도의 AI 지출이 2018년에 6억6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연평균 39%로 증가해 2025년에는 1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AI는 2025년까지 국가 GDP의 약 500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AI 기업 육성,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인도 정부는 향후 5년간 컴퓨팅 인프라 개발과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포함해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1030억 루피(12억5000만 달러) 투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AI 스타트업 자금 지원, 공공 부문을 위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AI 교육프로그램 개발, 2선 및 3선 도시의 학생들을 위한 기초강좌 개설 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AI 연구개발을 위해 최대 1만 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스타트업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GPU 클러스터가 구축될 경우, 인도 스타트업의 AI 개발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감소, 개발기간 단축 등이 예상된다. 

인도 기업의 AI 활용 및 주요 스타트업

지난 2월 IBM이 발표한 ‘IBM 글로벌 AI 채택 지수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응답기업(직원 1000명 이상)의 59%가 비즈니스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기업 중 74%가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4개월 동안 R&D(67%) 및 재교육 및 인력개발(55%), 독점 솔루션 구축(53%)에서 AI 분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타났다. △제한된 AI 기술 및 전문 지식(30%) △AI 모델 개발을 위한 도구·플랫폼 부족(28%) △AI 프로젝트를 통합 및 확장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움(27%) △윤리적 우려(26%) △데이터 복잡성이 너무 높음(25%) 등이다. 

이러한 인도 기업의 AI 사용 증가는 GPU, 클라우드, 통신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인도 정부가 AI 관련 통합 법안을 도입하는 경우, 컨설팅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보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연례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인도의 AI 스타트업에 대한 총 투자액은 32억4000만 달러로 미국, 중국, 영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5위를 기록했다. 또한, 인도의 AI 스타트업은 2013~2022년 동안 총 77억3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 기간 동안 AI 투자가 가장 많은 6번째 국가를 기록했다. 해당 투자의 40%가 202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국가별 민간부문 AI 투자액>

(단위: US$ 십억)

[자료: Stanford University]

현 단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스타트업은 인도에 특화된, 인도를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인도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올라(Ola)의 창업자 바비쉬 아가르왈(Bhavish Aggarwal)이 설립한 AI 스타트업 크루트림(Krutrim)은 지난 1월, 1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고 인도 최초의 AI 유니콘이 됐다. Krutrim은 인도 최초의 완전한 AI 컴퓨팅 스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의 다양한 언어 기반 모델을 구축하는 스타트업 사르밤(Sarvam) AI는 지난해 시리즈 A에서 4100만 달러를 조달한 인도 최초의 AI 스타트업이다. 사르밤은 1년 내에 10여 개의 인도언어를 지원하는 음성 인식 및 답변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벵갈루루에 소재한 IT 컨설팅 기업 N사의 CEO K씨는 KOTRA 벵갈루루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도 AI 부문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지난해 전반적인 투자가들의 스타트업 투자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점 

인도 정부의 AI 정책은 기술 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통합 규제는 부재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등이 이슈화되고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에 대한 권고안이 발표됐다. IT 업계의 반발로 일부 규제가 폐지되기도 했으나 AI 관련 규제는 이후 수정 보완되어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Moneycontrol, Times of India, BBC, Mint, Deccanherald, Reuters, Financial Express, Economictimes, Indiatimes, IBM, Analyticsindiamag, Stanford University, IBEF, KOTRA 벵갈루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