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고실업률 대책으로 노동개혁 단행

- 해고수당 축소 주요 골자 –

□ 정규직 고용 촉진과 비정규직 고용 억제

 ㅇ 스페인 정부는 현재 20%를 상회하는 고실업률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월 22일 해고수당 축소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제1 야당과 소수정당들의 기권 행사로 무난히 통과

  - 재계를 중심으로 지적돼 온 스페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재가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스페인 정부는 노조 및 전경령(CEOE)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부결되자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안)을 추진하게 됨.

 ㅇ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제정되는 왕령(Real Decreto)으로 통과돼 10월로 예상되는 본 법령(Ley)의 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3가지 요소로 요약됨. 1) 해고수당 축소로 정규직의 고용 촉진, 2) 비정규직의 고용 억제, 3) ‘오스트리아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해고수당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발판 마련

  - 현재 정규직에 적용되는 연간 45일인 해고수당 지급기일이 신규로 채용되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33일이 적용

  -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해고수당 지급기일이 연간 8일에서 2012~15년간 매년 단계적으로 1일을 추가함으로써 2015년부터는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수당 지급기일을 12일치로 확대

  -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주세로 운용되는 급여보장기금(Fondo de Garantia Salarial)으로 모든 정규직 해고에 대해 연 8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보조할 계획임. 단, 이번 정부의 해고수당 보조금은 현재 정부가 구상 중에 있는 ‘오스트리아 모델’을 기초로 한 해고수당 적립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까지만 일시적으로 지원

노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근로자와 기업의 엇갈리는 반응

 ㅇ 전경련(CEOE)은 그동안 스페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재를 비판하는 한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높은 실업률(20.05%, ‘10년 3월 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동분야 개혁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가 제시한 이번 노동개혁안은 깊이가 없는 일시적인 대안으로 평가

 ㅇ 반면에 노동자위워회(CCOO), 노동총연맹(UGT) 등 스페인 주요 노조는 기업이 근로자를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하면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위협하는 조치로 비판. 이에 따라 양대 노조는 오는 9월 29일 정부의 긴축재정과 노동개혁에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평가 및 전망

 ㅇ 스페인은 1980년 이후 1996년까지 사회당의 장기집권으로 근로자 권익을 우선시하는 노동 관행이 정착돼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신규 채용이 억제되는 한편,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남. 최근 10년간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9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됨.

 ㅇ 스페인의 실업률은 ‘94년 1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06년 8.5%까지 개선. 그러나 경제위기 및 건설산업 붕괴로 ‘08년부터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해 2010년 1/4분기엔 20.05%에 이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ㅇ 이번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높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법 개정은 전 근로자에 소급적용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봄.

자료원 : 주요 일간 및 경제지 종합, KOTRA 마드리드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