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 위협, 스페인 경제를 진단한다

- 가계부채 규모, GDP의 89% 육박, 스페인 경제성장 발목 -

 

 

 

□ 최근 스페인 경제에 일어나는 악재

 

 ㅇ 서남유럽 일부국(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심각한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세계 주요 증시는 지난 주 3~4일간 주춤함. 스페인 증시(IBEX35 지수)의 경우 2월 4일 1만241.70로 마감하면서 5.94%의 폭락을 기록함. 이는 2008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낙폭임.

  - ‘09년 스페인 증시는 연초 대비 29.84% 상승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거뒀음. 지난 3월 장중 6702.6까지 하락했던 IBEX35 지수는 스페인 글로벌 기업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12월 29일 1만2035.10선을 회복함. 이 상승세는 2010년 1월 19일 1만2222.50까지 이어지면서 18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함.

  - 지난주 3일 연속 하락한 스페인 증권시장의 IBEX35 지수는 이번 주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연도별 스페인 IBEX35 지수 추이

연도	IBEX35 지수	등락률(%)
2009년 말	11,940	29.84
2008년 말	9,195.80	-39.43
2007년 말	15,182.30	7.32
2006년 말	14,146.50	31.79
2005년 말	10,733.90	18.20
2004년 말	9,080.80	17.37
2003년 말	7,737.20	28.17

자료원 : IBEX35

 

 ㅇ 스페인 정부는 지난 주 25억1000만 유로 규모의 3년 만기 국채발행에 성공했지만 수익률이 2.662%로 결정, 0.522%p 상승한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1%p 이상으로 확대됨. 10년물 국채의 경우도 스페인-독일 국채 수익률이 각각 3.98%, 3.21%를 기록하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짐.

 

 ㅇ 이뿐만 아니라 10년 만기 국채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은 지난 주부터 연일 상승한 결과 2월 8일 100bp 최고치에 달한 후 다음날 그리스에 대한 EU의 구제금융 검토 소식에 77bp로 하락함.

 

스페인 CDS 프리미엄, bp(’10년 2월 8일 기준)

자료원 : Bloomberg

 

□ 스페인 경제, 대외부문 평가

 

 ㅇ 스페인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재정적자와 외채를 지게 됨. 국가재정 악화와 정부부채 증가는 무엇보다 늘어난 재정지출과 급격한 실업률 증가로 인한 세입 감소에 기인함. 스페인 재정적자 규모는 ‘09년 말 기준 약 1190억 유로로 GDP의 11.4%에 달했으며, 정부 부채는 약 5700억 유로로 GDP 대비 55.2%를 육박함.

 

서남유럽국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GDP 대비 %)

국가명	2009년		2010년		2011년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프랑스	AAA	안정적	Aaa	안정적	AAA	안정적
독일	AAA	안정적	Aaa	안정적	AAA	안정적
스페인	AA+	부정적	Aaa	안정적	AAA	안정적
아일랜드	AA	부정적	Aa1	부정적	AA-	안정적
포르투갈	A+	부정적	Aa2	안정적	AA	부정적
그리스	BBB+	N/A	A1	부정적	BBB+	부정적

 

 ㅇ 국내·외 저명 경제학자들은 스페인 경제 기초는 그리스 등 타 서남유럽국가와 달리 건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함.

  - 스페인의 경제규모는 1조500억 유로('09년 GDP)를 형성한 반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이 규모의 1/4을 생산하는 데 그침.

  - 그리스는 ‘00년 이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상으로 안고 왔으나, 스페인은 ’05~07년에 재정흑자를 실현하는 등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함.

  - 정부부채의 경우도 큰 격차를 보임. 스페인 외채는 현재 GDP의 55%를 상회, 2011년에는 72%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리스는 현재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이며 포르투갈은 2011년에 9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ㅇ 현지 주요 언론은 좌·우파로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적자 문제 만큼은 건전한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확한 방향 제시가 부재해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림.

 

□ 재정적자에 대한 정부 대응책

 

 ㅇ 정부는 지난 9월에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부가세(+2%p) 등 일련의 세금인상을 단행해, 올해 7월부터 적용키로 함. 이번 조치에 따라 2010~11년에 110억 유로의 추가 세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ㅇ 아울러 ‘09년 재정적자(GDP의 11.4%) 규모가 공식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출을 향후 4년간 GDP의 5.7%(약 57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규모를 삭감하는 골자로 긴축재정안을 제시함. 구체적인 재정지출 감축계획은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지만, 현재 GDP의 11.4%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올해 말 전까지 9.8%로 줄인 후 2013년까지 3% 목표로 관리한다는 구상임.

 

 ㅇ 높은 실업률(18.8%, ‘09년 말 기준)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부는 노조 및 전경련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했으며, 4월 중순 전까지 확정적인 개정안을 마련키로 함. 재계는 그 동안 높은 고용주세(급여의 약 35%), 과다한 해고비용(월급여의 1.5배) 등 스페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재를 지적하면서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대두돼 이번 계기에 노동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모아짐.

 

 ㅇ 스페인 재정위기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경제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로 구성한 '경제단'을 런던과 파리로 이번 주에 파견해 국가의 재정적 건전성과 정부 대응책에 대해 투자자를 설득하는 로드쇼에 나섬.

 

 ㅇ 공무원 임금 동결 및 정부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30%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며, 2월 9일 노사가 임금 상승폭을 제한하는 데 합의함. 향후 3년간 임금 인상폭을 점차적으로 1~2.5% 이내에서 조율되도록 정함. 임금인상 상한선을 ‘10년 1%, ‘11년 1~2%, ‘12년 1.5~2.5%로 설정

 

 ㅇ 지난해 6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426유로의 실업보조금을 신규 실업자를 위해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함. 이번 결정에 따라 약 5억1000만 유로 규모의 예산이 조성돼 20만 명의 실업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ㅇ 지난 1월 말경 퇴직연령(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연금수령을 위한 사회보장세 최소 납입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으나, 국내 노조의 심한 반발과 속전속결로 준비된 계획안상에 여러 모순이 발견돼 정부가 단기간 내 철회했음.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정부대응 일지

시기	대응책
‘09년 9월	조세제도 개혁안 발표
‘10년 2월 2일	정부지출 삭감 계획 발표
‘10년 2월 5일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조, 전경련 등 본격적인 논의 착수
‘10년 2월 8일	런던, 파리에 경제 로드쇼 파견
‘10년 2월 9일	노사 간 임금 상승폭, 3년간 1~2.5%로 제한하는 데 합의
‘10년 2월 9일	실업보조금 지급 6개월 연장

 

□ 이번 경제난에 대한 기업의 동향

 

 ㅇ 자체조사한 결과, 현지 기업은 이번 재정확대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데 의견을 일치함. 아울러 경기추세에 따라 수입물량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오더 취소 또는 수입대금 미지급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봄. 단 내구재를 취급하는 바이어들은 국가신용 하락에 따라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경우 대한 수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함.

 

 ㅇ 취급제품에 따라 기업별 나타나는 체감경기는 상이함. 산업재와 소비재를 취급하는 기업은 지난 1년 동안 부진한 판매실적을 보였으나, 올해 1월부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함. 그러나 의료기기, 기자재 등 내구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아직까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

 

 ㅇ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은 스페인 재정위기에 따른 증시불안 등 여러 경제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인 판매 증가를 실현함.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1월 판매량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7%, 18%를 기록함.

  - 전자분야의 우리 기업도 1월 중 TV, 이동통신단말기 중심으로 판매 신장세를 보임.

 

 ㅇ 산업생산지수 감소폭 둔화, 자동차 판매량 5개월 연속 상승(1월 전년 동월비 18% 상승), 가전제품 판매량이 20개월 만에 반등(1월 전년 동월비 3.24%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 기미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조심스레 평가됨.

 

 ㅇ 그러나 소비재와 자동차 중심의 판매증가는 경기회복을 반영하기보다 곧 도래하는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 TV 수요 증가, 정부의 구입보조금 지원, 연말연초 세일시즌에 따른 판매 증가, 올해 7월부터 단행될 부가세 인상으로 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등 일시적인 소비회복이라는 의견이 공존함. 소비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은 올해 예산편성 시 가격인하, 인센티브 제공, 할부금융 지원 등 판촉비를 위한 비중을 확대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가계부채 규모, GDP의 89% 육박, 스페인 경제성장 발목

 

 ㅇ 실물경제가 다소 호전을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이 국가신용의 위협을 받는 원인은 무엇보다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지만, ‘00~07년에 2배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장기간 위축시켜 재정적자를 개선할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음. 스페인 가계부채는 부동산붐에 맞춰 ‘00년~09년에 2배로 상승, 현재 GDP의 89%에 육박함. 이미 지난 ‘09년에 가계부채로 파산을 신청한 가정이 938가구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132.2%로 급격한 증가율을 기록함.

  - 유로화 도입 이후 장기 저금리 상황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 확산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연쇄작용으로 ‘00~07년 주택가격이 매년 약 20% 이상 상승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이어 부동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음.

 

스페인 정부·금융·가계 부채 추이

 

연도별 가계 파산신청 추이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파산신청 가구 수	9	74	52	114	404	938

자료원 : 스페인 통계청(INE)

 

 ㅇ 현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가 스페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평가함. 부동산붐이 꺼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07년 하반기부터 ‘09년 4분기까지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도 연이은 하강세를 기록함.

 

분기별 스페인 GDP 성장률

자료원 : 스페인 통계청(INE)

 

 ㅇ 막대한 가계대출 규모에 ‘08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난 실업률(18.8%, ‘09년 말)이 가세해 경제회복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IMF는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선언하는 가운데, 주요국 중 스페인만 유일하게 내년까지 경제회복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경제성장률 전망치 : ‘09년 -3.8%, ‘10년 -0.7%

  - EU집행위도 EU 경제 회복 가운데 스페인은 뒷걸음질하고 있음을 평가함. EU27 중 스페인은 아일랜드, 그리스와 함께 가장 더딘 경제회복을 전망함.

   · 경제성장률 전망치 : ‘09년 -3.7%, ‘10년 -0.8%, ‘11년 1.0%

 

스페인 실업인구 변동 추이

     (단위 : 천 명, %)

자료원 : 스페인 통계청(INE)

 

 ㅇ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스페인은 심각한 가계부채 규모를 지녀 경기침체는 최소한 ‘1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향후 정부의 확고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실천에 따라 스페인 경제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주요 일간 및 경제지, 기업 인터뷰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