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발 경제불안 언제까지 이어지나

- 247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올 7월이 고비 -

 

 

 

□ 스페인 증시 내외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 급등락 반복

     

 ㅇ 스페인 금융시장은 유럽 주요국의 긴축재정 추진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 둔화,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불신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냄. 5월 11일 합의된 ‘EU 금융시장 안정 메커니즘‘ 구축과 5월 12일 발표된 스페인 긴축재정정책이 유로존 안정화를 되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으나 내외적인 환경에 의한 증시 불안 지속, 국채 발행 실패 등 스페인 내 경제 악재는 이어짐.

  - 스페인 IBEX35 증시는 5월 17~21일 주간 상장기업들의 1분기 경영결과 개선, 그리스 첫 구제자금 수령 등 내외적인 호재에 힘입어 18일(화) 3.68% 상승, 올해들어 두 번째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독일의 유로존 국채와 신용부도스왑(CDS) 거래에 대한 한시적인 무차입 공매도 금지 발표에 따라 19일(수) -2.61% 다시 하락하는 등 급등락 반복

  - 5월 24~28일 주간에도 약세가 이어짐. 스페인Citi, Renta 4 등 주요 금융사 전문가들은 지난 주 스페인 IBEX35 증시의 연이은 약세를 3대 요인으로 평가. 첫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어 이탈리아, 덴마크,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잇따른 긴축안 움직임이 세계경기의 회복세를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둘째 가톨릭계 재단의 부실 저축은행 Cajasur 국유화 발표로 인한 스페인 은행권 전반에 대한 불신 야기, 셋째 IMF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스페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노동·금융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긴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촉구한데 기인. 여기에 한반도 대치상황이 가세해 증시 폭락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음.

  - 18일(화) 진행한 12개월 및 18개월 만기 국채발행이 당초 80억 유로를 목표로 진행됐으나 입찰수요가 부진해 64억 유로 규모에 그침.

     

 ㅇ 연이은 증시 약세 결과, 스페인 글로벌 기업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12,035.1p(+29.84%)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09년에 대비 ’10년 들어 주가(5.28일)가 연초대비 -22.4% 폭락

  - 주가 동향 : 연초(1.4일) 12,145.10p → 5.28일 9,425.5p(연초 대비 -22.4%)

  - 최근(5.27일) 스페인 10년물 채권수익률은 4.236% 기록, 4%를 밑돌던 연초대비 상승세 지속. 독일 국채와 스프레드는 1.5%p 이상 확대

     

Ibex35 최근 6개월 동향

자료원 : 야후

     

 ㅇ 재정 악화, 중장기적 경제성장 둔화 전망을 반영, S&P, Fitch사는 연이어 스페인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 반면에, 무디스는 5월 10일 그리스 및 포르투갈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는 반면 스페인과 이태리 신용등급은 당분간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

    . S&P(4.28일) : AA+ → AA, 한단계 하향

    . Fitch(5.28일) : AAA → AA+, 한단계 하향

    . Moody‘s(현재) : Aaa 유지

     

□ 긴축재정에 이어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ㅇ 경제악재가 끊이질 않아 스페인 정부는 고강도 긴축재정안 시행을 서두르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 지방저축은행 구조조정 가속화, 노동법 개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 추진 등 추가 긴급 대응책을 내놓음.

  - ‘10~11년간 총 150억 유로(GDP의 1.5%) 감축을 골자로 하는 긴축재정안은 5.27일 국회에 상정, 1표차로 가까스로 통과해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임금 삭감 등 당장 6월부터 추진됨.

     

 ㅇ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자 지난해 9월부터 부가세(+2%p) 등 세금 인상을 제시했으며 고강도 긴축안을 발표함. 이에 이어 노동 및 금융 개혁도 각각 5월말 및 6월말까지 마련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대응 일지

시기	대응책
‘09년 9월	조세제도 개혁안 발표 (부가세 2%p 인상 등)
‘10년 2월 9일	노사 간 임금 상승폭, 3년간 1~2.5%로 제한하는 데 합의
‘10년 5월 12일	‘10~11년 150억 유로 긴축재정안 발표
‘10년 5월 31일	노동법 개정안 마련 예정
‘10년 6월 30일	지방저축은행 구조조정(안) 마련 예정

     

 ㅇ 가계부채(GDP의 89%)의 상당 부분을 떠앉는 지방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탐. 우선, 스페인 중앙은행이 가톨릭계 재단의 부실 저축은행 Cajasur를 국유화하기로 5월 22일 발표한데 이어 CAM, Cajastur, Caja de Extremadura, Caja Cantabria 등 지방 저축은행 4곳은 인수합병 협상이 타결됐음을 5월 25일 선언. 이 4개 은행의 합병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합병된 은행은 La Caixa와 Caja Madrid 다음으로 스페인의 제3 지방저축은행으로 부상할 전망임.

  - 정부는 45개에 이르는 저축은행을 20개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 90억 유로의 구조조정기금(FROB)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임.

  - 또한, 스페인 중앙은행은 저축은행 인수합병에 활용될 은행구조조정기금(FROB) 신청기한을 6월말로 설정해 이외에 40개 저축은행은 M &A 협상을 서두름. 이에 따라, 스페인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ㅇ 스페인 전경련(CEOE)과 노조는 스페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높은 실업률(20.05%, ‘10년 3월 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안 수립에 열띤 협상을 추진하며 빠르면 오늘(5월 31일) 타결 여부가 발표될 예정임. 이해관계자간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어 노동분야 개혁 방향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경제상황,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 아직 미미

 

 ㅇ 수출입 증가, 경기부양책 효과, 내수소비 회복 등 3대 요소에 힘입어 ‘10년1/4분기 전분기비 플러스 성장(0.1%p) 기록

  - 소매판매지수(전년동월대비) : (1월) -3.1%, (2월) 0.1%, (3월) 5.7%

  - 산업생산지수(전년동월대비) : (1월) -5.0%, (2월) -1.9%, (3월) 6.8%

  - 경제성장률(전기비) : (09.3분기) -0.3%, (09.4분기) -0.1%, (10.1분기) 0.1%

     

 ㅇ EU주변국의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스페인 수출입 여건도 서서히 개선 중이며 우리나라 대 스페인 양방향 교역도 증가세를 나타남

  - 對스페인 한국 교역(10.1분기) : 수출 4억5400만 달러(21.7%), 수입 2억2200만 달러(7.4%), 무역수지 2억3200만 달러(39.7%)

     

 ㅇ 국가 신용등급 하락, 불안한 금융 시장 등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조사. 현지 기업(우리기업 포함)은 거시경제 정책이 통상적으로 실물경제에 6~8개월 후에 반영됨을 감안할 때 국가 긴축재정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가 월드컵 경기 이후인 ‘10년 하반기 및 ’11년 초 민간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강조. 이에 따라, 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판매 신장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음.

     

□ 스페인발 경제불안은 언제까지 이어지나

     

 ㅇ 실물경제가 다소 호전을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이 국가신용의 위협을 받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지만, 부동산붐에 맞춰 ‘00~07년에 2배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장기간 위축시켜 재정적자를 개선할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ㅇ 막대한 가계대출 규모에 ‘08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난 실업률(20.05%, ‘10년 3월 말)이 가세해 경제회복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긴축재정이 스페인 경제 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큼. OECD, IMF 등 국제기관들의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경제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평가

  - OECD 전망치(5월 26일 발표) : '10년 -0.2%, ‘11년 0.9%

  - IMF 전망치(4월 21일 발표) : '10년 -0.4%, ‘11년 0.9%

     

 ㅇ 현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스페인발 세계 금융불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재정개혁과 함께 노동 및 금융분야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한 지속될 것으로 평가. 특히, IMF는 지난 5월 24일 발표한 스페인 경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① 노동시장의 경직성, ② 부동산시장 거품붕괴, ③ 방대한 재정적자와 외채, ④ 생산성 저하, ⑤ 취약한 경쟁력, ⑥ 금융부문의 불안 등을 지적하면서 노동, 금융 등 경제 전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긴급한 구조조정을 촉구

  - 노동 및 금융 분야에 대한 개혁은 각각 5월 말과 6월 말까지 마련될 목표로 추진돼 곧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

     

 ㅇ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금년 6~12월간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규모가 약 580억 유로에 육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247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올 7월이 경제위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봄.

 

 

자료원 : 주요 일간지 종합, 기업 인터뷰, KOTRA 마드리드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