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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화폐 생산 중단으로 ‘Cashless 국가’ 향해 성큼
2016-12-30 이정선 덴마크 코펜하겐무역관

- 2017년부로 덴마크서 화폐 생산 중단, 핀란드 등 외국에 위탁생산 확정 -

- 모바일페이 우후죽순 성장, 노숙자도 현금보다 모바일페이 기부 요청 -

- 덴마크 중앙은행, 블락체인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 검토 -

 

 

 

□ 덴마크 중앙은행 2016 12 31일부로, 화폐 생산 공식 중단 

 

  ㅇ 2014년 가을, 덴마크 중앙은행은 화폐(동전과 지폐 모두) 생산 기능을 외국기업으로 아웃소싱할 계획임을 발표. 2016 5월 입찰 결과 핀란드 조폐공사(Mint of Finland)가 동전 제조업체로 선정(지폐에 대해서는 아직 업체 미정)

    - 신규화폐 발행에 대한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된데 따른 결정

     * 덴마크 내 전체 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은 20%에 불과해 현금의 사회적안전망(safetynet) 기능 상실

     * 현금과 수표는 1991년도 덴마크 거래의 82%를 차지했으나, 수표 사용은 1990년 말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 현금 사용은 마이너스 금리(CD 금리 -0.65%)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 덴마크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금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따른 비용의 2배에 해당

 

  ㅇ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덴마크까지 화폐 발행을 해외에 위탁함으로써 스칸디나비아 국가 모두에서 화폐 생산이 공식 중단 

    - 고액 지폐는 도난 위험이나 마약상들로 인해 ECB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골칫거리로 급부상

 

□ 모바일페이*가 결제수단 대세로 자리매김, 노숙자도 현금대신 모바일페이로 기부 요청

   * 덴마크 최대 상업은행 Danske Bank 2013년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ㅇ 2015년 기준, 전체 560만 인구 중 300만이 모바일페이를 사용해 9000만 건을 결제

    - 덴마크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90%에 모바이 페이 앱 작동 

 

  ㅇ Danske Bank는 모바일 페이 활용 확대를 위해 현금 사용 및 보유 비중이 높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확장 중인데, 지난 10월에는 덴마크 노숙자연합(the association of the homeless)과 파트너십을 맺고, 모바일 페이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노숙자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 모바일 페이 선호

 

□ 현금 사용 감소 →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기대 

 

  ㅇ 덴마크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넉넉한 사회복지제도를 위해서는 많은 세금이 필요한데, 그러한 면에서 현금 사용 및 탈세 가능성을 줄이는 전자결제 방식은 대인기 


  ㅇ 덴마크 국세청이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덴마크 지하경제 규모가 1/3이나 축소

    - 2012년 450억 크로네(약 7조6171억 원) → 2014년 310억 크로네(약 5조2473억 원)

    - 정부는 규모 축소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현금 사용이 줄어든 것을 볼 때 현금 사용 축소가 지하경제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덴마크 중앙은행, 전자화폐(Digital Currency) 도입 가능성 검토 

 

  ㅇ 12 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Lars Rhode 덴마크 중앙은행 총재는 전자화폐 등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e-크로네(kroner, 덴마크 화폐 명칭)에 시리얼 넘버를 부여하고, 블락체인기술(일종의 공공 거래 장부로, 모든 디지털 화폐의 거래내역을 순차적으로 기록)이나 이의 변형 기술 등을 적용해 거래내역을 추적하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비트코인에 적용된 콘셉트와 유사

    - 이에 따라, Rhode 총재는 현 시점에서 전자화폐 도입과 관련해 직면한 과제(challenge)는 관련 기술 개발이라기 보다 (개인정보 오픈에 따른)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 기술 외적 요소가 많다고 언급

    - 아울러 전자화폐 도입과 관련해서는 답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중앙은행이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해야할지 여부를 포함)하며, 신중한 검토 절차를 통해 전자화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  

 

 

자료원: Bloomberg(This is how Scandinavia is making money vanish, Blockchain lures central banks as danes consider minting E-kroner), Business Insider Nordic 덴마크 중앙은행, Danske bank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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