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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네덜란드, 고용주의 개인정보보호 범위 어디까지 수용되나?
2017-06-27 이소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무역관

- 고용주가 알코올 및 약물 검사를 금지하는 이유 -

 

 

 AKD 국제종합법률사무소 Korean Desk

 

네덜란드 진출 기업에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아마도 노동법일 것이다. 네덜란드의 노동법 규정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 인사 담당자 혹은 진출기업의 임직원은 필수적으로 업데이트된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AKD 코리안 데스크에서는 노동법 변경사항 중 네덜란드에서 중요시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를 소개하며 고용주가 개인정보 수집 관련 주의할 점에 대해 안내한다.

 

최근 DPDA(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 당국, Dutch Personal Data Protection Authority)는 에너지 회사인 Uniper가 DDPA 조사에 따라 알코올 및 약물 정책을 철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Uniper가 위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어떤 내용이며, 이 사례가 네덜란드 진출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네덜란드 에너지회사인 Uniper는 2016년에 다소 엄격한 주류 및 약물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모든 직원은 고용주의 관리 하에  알코올 및 약물검사를 받았으며, 해당 테스트는 호흡 검사, 입 안검 테스트 및 약물 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 정책을 거부하는 직원은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다.


Uniper에 따르면, 알코올 및 약물 검사의 목적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에 있었다. 지난 날, 자사의 발전소 사고는 당사의 직원뿐 아니라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었다. 또한 Uniper는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및 약물검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Uniper의 입장은 기존 판례법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동종업계의 회사들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DPDA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Uniper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네덜란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종교나 신념, 인종, 정치적 태도, 건강, 성생활 및 노동 조합 가입 관련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는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칙에는 제한된 예외만 존재하고 있으며, Uniper의 알코올 및 약물검사 정책은 직원의 개인정보인 건강 데이터를 처리(processing of health data)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요 규칙과 달리 알코올 및 약물 검사는 제한된 상황의 예외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 중 하나는 피검사자의 동의 여부이다. Uniper는 직원들의 동의 하에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DPDA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동의서는 개인 건강 데이터 처리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만, 직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정책을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나 징
벌 제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DPDA는 Uniper의 알코올 및 약물검사 정책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만일 Uniper가 해당 정책을 계속 강행할 경우 82만 유로(매출액의 10%)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Uniper는 DPDA 조사 직후 해당 정책을 철회했으며,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전달한다. 고용주는 믿음, 인종, 정치적 태도, 건강, 성생활 및 노동 조합 가입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 주요 규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직원이 수용한다고 해서, 고용주의 권리로 검사를 진행시킬 수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당국과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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