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기독민주당, 민주66당 그리고 제4당의 연립 정부 구성 가능성 높음 -

- 2017년 네덜란드, 극우 바람을 잠재우며 마크 뤼터 총리의 제3내각 출범 예정 -

 

 

□ ‘넥시트 반대‘ 현 집권 자유민주당(VVD) 승리, 마크 뤼테 연임 확정

 

  ㅇ 지난 15일 네덜란드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으며 마르크 뤼터 총리의 제3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됨.

    - 3월 21일(현지 시각 16:49) 공식적인 선거결과 발표에 의하면, 자유민주당은 33석을 확보하며 제1당의 자리를 지켰음.

 

  ㅇ 자유당(PVV)가 20석을 확보하며 제 2당을 차지, 기독민주당(CDA)와 민주66당(D66)이 각각 19석으로 그 뒤를 이었음. 

    - 제 2당인 자유당은 자유민주당(VVD)과 민주66(D6)당이 연정을 거부함에 따라 연합정부에 참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노동당은(PvdA) 이번 선거에서 29석을 잃으며 네덜란드 선거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함.

    - 반면 녹색좌파당(GL)는 이번 선거에서 10석을 늘리며 14석을 차지했음.

 

2017년 선거결과(2012년 총선과의 비교)

 

자료원: ad.nl

 

  ㅇ 총 유권자 수는 1298만788명이었으며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80.4%로 지난 선거(74.6%)보다 5.4% 상승한 수치임.

    - 총 1051만6041표가 행사됐고 의석 1석을 얻기 위해선 7만106표가 필요했음.

    - 당선된 150명의 의원 중 96명이 남성이며(64%) 54명이 여성이었음(36%).

지역별 정당 득표 현황

 

자료원: maps.nrc.nl

 

  ㅇ 4개 대도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우트렉)의 선거 결과는 상이했음.

    - 로테르담과 헤이그에서는 자유민주당이 제일 많은 득표를 얻었음. 로테르담에서는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격차는 3%로 좁았던 반면, 헤이그에서는 차이가 5% 이상 벌어졌음.

    - 이 지역의 특이한 점은 로테르담과 헤이그에서 뎅크(DNEK, 터키이민자가 노동당에서부터 분리해 만든 정당)당이 노동당(PvdA)보다 많은 득표를 했음(로테르담에서 득표율은 뎅크당 8.1% 대 노동당 6.4%, 헤이그에서는 7.1% 대 6.5%임).

    - 암스테르담에서는 녹색좌파당이 제일 많은 득표(19.3%)를 했고 민주66당(18.2%), 자유민주당(15.2%)이 뒤를 이었음.

    - 반면에 우트렉에서는 민주66당이 가장 많은 득표(22.2%)를 했고 녹색좌파당(20.2%), 자유민주당(16.8%)이 뒤를 이었음.

    - 자유당 헤이르트 빌더러스 대표의 고향인 네덜란드 남부 림부르크주에서는 자유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마스트리트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얻었음. 그리고 에멘과 몇몇 북동부지역에서 인기가 있었음.

    - 대부분의 네덜란드 북부지방들은 지난 선거에서 노동당을 지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들의 표가 기독민주당, 자유민주당, 사회당 그리고 민주66당으로 분산된 것도 주목할 만함.

    - 재외국민선거에서는 5만9857명의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음. 민주66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자유민주당 그리고 녹색좌파당이 그 뒤를 이었음.

 

  ㅇ 시장조사회사인 Ipsos사의 분석에 의하면, 젊은 층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당은 녹색좌파당이며 34.93%의 지지자가 18~34세 사이의 연령이었음.

    - 반면 노동당의 젊은 층 지지자는 12.6% 정도로 모든 정당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 자유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35~64세 사이의 연령층의 지지율(67.21%)이 가장 높았고, 사회당(65.83%)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자료원: nos.nl

 

□ 선거 결과 분석

 

  ㅇ 자유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지난 선거대비 8석을 잃으며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음.

    - 특히 선거 몇 일전에 우연하게 발생한 네덜란드와 터키 양국 간의 외교갈등 이후, 뤼터 총리에게 판도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있음.

    - 정부의 시위와 터키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이민 문제에 민감했던 네덜란드 국민들이 현 정부(자유민주당)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됨.

    - 전문가들은 자유민주당이 다른 우호적인 정당들과의 연합으로 뤼터 총리의 지난 제2내각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봄.

 

  ㅇ 자유당은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을 목표로 했지만 20석을 확보하며 제2당에 머물렀음. 

    - 자유당이 승리는 못했지만 제2당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반이슬람을 앞세운 포퓰리즘이라고 분석했음.

    - 자유당은 2017년 초만 해도 지지율 1위를 달렸으며 빌더러스 대표는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혔으나, 그의 과격한 발언들이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지적임.  결국 이번 선거에서 자유당은 자유민주당과의 큰 격차를 보이며 정권획득에 실패함.     

    - 빌더러스 대표는 뤼터 총리가 결코 자유당을 무시 못하며 최대한 내각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 발언했음. "Rutte is nog lang niet van mij af, we gaan stevig oppositievoeren en het leven van het kabinet zo lastig mogelijk maken"

 

  ㅇ 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는 노동당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 아닌 이민자와 외국인, 정부지원금에 치중했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또한 노동당은 특정 후보의 인종이나 출신으로 단순하게 같은 인종으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패배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함.

 

□ 연합정부 구성 시나리오

 

  ㅇ 가장 높은 확률의 연합정부 구성은 자유민주당(VVD)+기독민주당(CDA)+민주66당(D66) 그리고 다른 제4의 정당이 될 것임.

    - 현재 3개의 주요 정당의 예상의석 수는 자유민주당 33석, 기독민주당 19석, 민주66당 19석으로 총 71석이 확보됨. 하지만 연합정부를 구성하려면 76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4정당과 연합해야 함.

    - 자유민주당 뤼터 총리는 기독민주당과 민주66당과 비슷한 선거공약 덕분에 함께 연정을 꾸리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고 밝혔음.

    - 연정에 참여할 제4당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함. 하지만 가장 큰 확률은 녹색좌파당(GL, 14석)이나, 기독교연합당(CU, 5석)이 연정에 합류하는 것임.

    - 기독교연합당이 연정에 참여한다면 민주66당이 지지하는 안락사 합법화나 몇몇 법안의 통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녹색좌파당(GL)은 연정 참여에 매우 적극적임. 그러나 자유민주당과 녹색좌파당이 소득분배나, 이민과 통합문제에 대해서 의견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정당별 성향 분석(녹색이 우호적 관계)

 

자료원: www.volkskrant.nl

 

  ㅇ 자유민주당+기독연합당+민주66당 그리고 노동당의 연합가능성은 낮아 보임.

    - 노동당이 지난 선거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당의 연정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

    - 또한 자유민주당+기독민주당+민주66당+기독교연합당+개혁당(SGP)의 연합정부가 연합하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민주66당과 개혁당의 낙태와 안락사 장기이식에 관련한 법률에 대한 이견 차이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마르크 뤼터 총리는 선거 후 연정이 구성되기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음.

    - 기독민주당은 사실 더 많은 의석수를 기대했지만, 부마(Buma) 당 대표는 현재 분할된 정치구도를 고려했을 때 기독민주당에 이번 선거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주장함.

    - 민주66당 또한 선거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팩흐톨드(Pechtold) 당 대표는 투표의 결과가 '하나의 유럽'에 대한 신호이며, 네덜란드 국민들이 포퓰리스트 세력에 제동을 걸은 것이라고 주장함.

    - 민주66당은 주요 정당들이 정치적 다툼을 그만하고 연정 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극우의 집권은 막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중도우파 성향의 뤼터 정권이 재집권할 것으로 보임.

    - 기존 다수당이었던 자유민주당이 제1당으로 재집권할 것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EU 탈퇴(넥시트)나 경제 무역분야에서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maps. nrc.nl, ad.nl, volkskrant.nl, nos.nl, nu.nl, nrc.nl, nu.nl, kiesraad.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