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일본, 운전자 2명 중 1명이 타게 될 차

- 일본 경제산업성 차세대자동차전략연구회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 발표 -

- 2020년에 신차의 50%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목표 수립 -

     

     

     

□ 일본 경제산업성 차세대자동차전략연구회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 발표

     

 ○ 경제산업성의 ‘차세대자동차전략연구소’는 4월 12일, 차세대자동차의 개발·보급 및 자동차산업의 향후 전략을 포함한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을 발표함. 이 전략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일본 내 신차판매 중 차세대자동차의 비율을 최대 50%, 2030년에는 최대 7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차세대자동차전략연구회

     

 ○ 한편 세계최첨단의 전지개발이나 자원확보, 충전기 등의 인프라 설비에 관한 전략 및 자동차를 스마트그리드 등의 시스템과 접목시킬 전략과 일본 주도하에 추진하는 전지 등의 국제표준화 전략 등이 이번에 발표된 전략에는 포함돼 있음.

     

 ○ 경제산업성은 2009년 11월 ‘차세대자동차전략연구회’를 설립해, 자동차메이커나 관련사업자 및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차세대자동차의 전개·보급 및 향후 자동차산업의 전략 등에 관해 검토해 온 바 있음. 이 연구소는 ‘자동차전체전략’, ‘전지전략’. ‘EV/PHV인프라정비전략’의 3개 워킹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여태까지 자동차메이커의 실무자 등과 10회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전략을 수립하게 된 바 있음.[전략개요 : 첨부 참조]

     

□ 2020년에 신차의 50%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목표 수립

     

 ○ 차세대자동차의 보급목표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전제로 2020년 신차판매대수의 20~50%, 2030년까지는 50~70%까지 보급할 것으로 설정함. 한편 차세대자동차와 환경성능이 띄어난 기존차량을 접목시킨 선진환경대응차는 2020년까지 최대 80%까지의 보급을 목표를 설정함. 이 목표는 연료의 다양화나 부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맞춰 일본을 차세대자동차의 개발·생산거점화할 계획을 내포함.

 

승용차 차종별 보급목표(정부 목표)

 

 ○ 한편 이번 전략에는 리튬이온전지의 성능향상이나 포스트리튬이온전지의 개발 등에 관한 전지전략, 희유금속(rare metal)의 전략적 확보나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원전략도 제시됐으며, 인프라설비 면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보급충전기로 200만 대, 급속충전기로 5000대의 도입이 목표도 설정됨.

 

 ○ 아울러 자동차를 스마트그리드 등의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기술의 비즈니스 전개나 수출 등을 검토하는 시스템전략이나, 전지성능이나 안전성의 평가수법, 충전기커넥터·시스템 등의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방안 등도 이번 전략에 포함됨.

 

□ 전기자동차 세계표준화, 중국과 협력 발표

     

 ○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차세대자동차전략 2010’이 발표된 같은 날, 전기자동차(EV)의 표준화과 관련, 중국과 협의를 개시할 방침임을 발표함. 이에 앞서 재단법인 일본자동차연구소(JARI)와 중국정부의 표준화기관이 5월을 목표로, EV보급에 필요한 충전기나 축전지 등에 관한 표준화를 향해, 협력관계를 약속하는 각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함.

 

 

 ○ 전기자동차(EV) 관련 기술의 표준화는 독일과 일본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주된 쟁점은 충전기의 케이블을 꼽기 위한 부품인 ‘충전커넥터’의 형식이나 충전시의 압력 등. 일본측은 세계최대의 자동차시장인 중국과 이 충전커넥터 등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관해 협조해나갈 방침임.

 

□ 2009년 일본 자동차 시장

 

  ○ 2009년도는 일본 내 하이브리드 차량의 본격적인 보급기였던 것으로 파악됨. 2009년 판매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주요 메이커인 도요타와 혼다가 판매한 하이브리드 차량대수는 전년도의 3.2배인 34만 대 수준으로, 일본 승용차 산업수요 중 하이브리드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달함.

     

일본 내 차량 판매 추이(일반차와 하이브리드차 비교)

 

 ○ 2008년도 전세계를 강타한 경기불황으로 대폭 위축돼버린 자동차 수요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일본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에코카(친환경차량)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임. 대상으로는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자동차, 고연비차량 등 연비와 배출가스면에서 적정 수준을 달성한 차에 한함. 세금 우대의 정도는 배출가스량과 연비에 따라 50~75% 수준이며, 신차가 아닌 중고차 구입시에도, 조건 충족시 세금우대가 돼 2년치 중량세를 신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50~100% 감세조치 받을 수 있음.

     

 ○ 2009년도의 중고차등록대수의 경우, 4년 연속 감소세로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한 394만7289대를 기록해, 1978년 조사시작 이래 최초로 400만 대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함. 이러한 추세는 친환경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인해 구매자의 선택이 친환경 차량으로 기운 탓으로 보임.비슷한 견지에서, 폐차 등의 영구말소등록대수도 전년동기대비 44.8% 증가한 7만7639대를 기록했는데, 출고 13년 초과의 차량 보유자가 친환경차량으로 바꿔탈 경우 25만 엔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점쳐짐.

     

2009년도 중고차등록대수

(단위 : 대, %)

차종	등록대수	전년대비
보통승용차	1,579,526	-8.2
소형승용차	1,815,344	-5.5
보통트럭	185,565	-18.2
소형트럭	258,888	-7.4
버스	15,051	-5.1
기타	92,915	-9.4
총계	3,947,289	-7.5

     

□ 시사점

     

 ○ 4월 12일 차세대자동차전략연구회에서 나오시마 경제산업성 대신(=장관)은 ‘다른 산업분야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을 법한 기술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지는 일은 없도록, 협조영역과 경쟁영역을 전략적으로 판단해 작업에 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차세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의 향후 전략의 방향성에 관해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은 앞으로도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전세계 자동차시장은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신흥시장과 성숙화된 안전시장으로 나눌 수 있음. 전자는 친환경차량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며, 후자는 아직까지는 종전 형식의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큰 실정임. 일본 정부는 이 양 부류의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의 일환으로 중국과 전기자동차(EV) 세계 표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점쳐짐.

 

 

 자료원 : 일간자동차신문, 일간공업신문, 후지산케이비즈니스, 경제산업성

 첨부 : 경제산업성 발표 ·차세대자동차전략2010 개요 자료(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