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강화 움직임

- ANC 사무총장, 흑인경제육성법 부작용 해소 의지 표명 -

- 남아공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기업 관심 필요 -

□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개요

 ○ 현재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폐지 이후 유색인종과 백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BBBEE법)'을 실시함.

  - 1994년 넬슨 만델라의 당선과 함께 들어선 흑인 정권인 ANC는 ‘아파르트헤이트’로 불린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이 사라진 후 흑인사회의 경제활동을 육성시키기 위해 흑인경제육성법을 제정

  - 남아공 정부가 흑인 등 유색인종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은 관리자와 종업원 비중, 소유 지분 비율 등에 있어 일정 부분을 흑인에게 분배해야 함.

 ○ 흑인경제육성법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유지분율(Ownership), 관리·경영비율(Management Control), 정부조달비율(Preferential Procurement), 기능인력 양성비율(Skills Development), 기업개발비율(Enterprise Development), 사회경제개발 비율(Socioeconomy Development), 고용자본(Employment Equity) 등 7가지임.

 ○ 기업이 서비스나 물품을 공공분야, 국가기관·공기관에 공급하려 할 때 허가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BBBEE 자격 요건이 필요함.

일반기업의 BBBEE 채점·성과표

자료원: Wikipedia

소규모 기업의 BBBEE 채점·성과표

자료원: Wikipedia

□ 흑인경제육성법의 영향

 ○ 최근 런던의 Wealthlnsight의 조사에 따르면 흑인경제육성법으로 남아공의 자산 3000만 달러 이상 초부유층 중 흑인 수가 5년 전 40명 미만 수준에서 지난해 말 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힘.

  - 현재 남아공에는 초부유층의 수가 총 543명이며 이 중 14%를 차지하는 75명이 흑인이라고 밝힘.

  - 자산평가 기준은 주식, 채권, 현금·예금, 부동산, 대체 자산, 사업이윤 등을 포함.

□ 흑인경제육성법의 부작용

 ○ 당초 유색인종과 백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흑인들에게 경제에 의미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실시됐지만 흑인들 간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소수에게만 분배되는 등 흑인 정권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갈등 심화

  - ANC 사무총장 Gwede Mantashe는 흑인경제육성법이 흑인의 소유 지분비율 또는 단순 지분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조리함을 강조하며 기술력 신장 또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역설함.

 ○ 현재 흑인경제육성법은 흑인의 기술력이나 교육의 신장이 아닌 단순 지분포함이나 소유지분비율에 불과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됨.

  - 이에 따라 흑인경제육성법이 백인 역차별뿐 만 아니라 흑인 대 흑인의 갈등을 빚음.

  - 또한 주변국 흑인들의 불법 이민이 크게 늘며 이로 인해 직업 또는 재화 등을 놓고 남아공 흑인들과의 충돌이 심화됨.

  - 우수한 백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높은 실업률뿐 아니라 인종과 계층 간 갈등이 고조됨.

  -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정체, 인종 간 갈등 확산, 범죄 유발 등 경제사회적인 문제점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남아공 정부도 높은 실업률 해소를 흑인경제육성법등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음.

  -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공의 경기 호조세 지속에도 23.9%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며, 특히 인종 간 실업률 격차가 심한 편인데, 백인 계층의 실업률은 5% 미만인 반면, 흑인 계층의 실업률은 40%를 넘음.

□ 시사점

 ○ 남아공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에 한국기업 진출이 유망하므로 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흑인경제육성법을 충족시키는 것이 유리함.

 ○ 따라서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흑인경제 육성정책 개정 추진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Business day(21.8. 2012),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