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복 BKC 고문(http://cafe.naver.com/kotradalian)

얼마 전에 작은 한국법인의 관리담당 한국직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을 정리하려 하는데, 경제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면 좋겠냐는 것이다.

질문을 읽어보면, 질문자의 중국 노동법 이해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상술한 질문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려 13년을 근무한 무고정계약자(종신고용자)를 내보내려 하는 것이다.  입사한지 몇 년 안되고 나이가 젊은 직원이라면, 경제보상금 정도로 협상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속 10년이 훨씬 넘고 게다가 나이가 50줄에 들어서 재취업도 쉽지 않은 직원이라면?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중국말로 换位思考, 즉, “입장을 바꾸어 본다”라는 의미다. 우리가 중국 직원의 입장이 된다면, 회사측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중국 노동계약법에 위법 해고시는 2배의 경제보상금 지급 (또는 복직) 의무가 명사되어 있으므로, 결코 순조로운 협상이 될 수 없다.

회사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내게 자문을 구해 노동계약해제통지서부터 무작정 송부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이다.

여러 차례, 실무자와 메일이 오고 간 끝에, 직원이 경제보상금의 2배인 26개 월치 경제보상금을 요청했으며, 회사 총경리는 이에 격분하여“그냥 계속 근무하라”고 했다는 메일이 왔다. 어이없는 이야기다. 이미 이혼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계속 한 집안에서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대책을 상의하고 싶으면 총경리가 직접 전화하라며, 약간 짜증이 섞인 메일을 보냈다. 

춘절이 끝나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야, 총경리가 전화를 해왔다. 열 명 남짓의 소규모의 법인인데, 경영상황 때문이 아니라, 당해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과 협조성 문제로 내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실무자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르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오래 근무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외국에서 근무할 때는 현지 노동법을 확인하고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그냥 어렴풋이 아는 상식만 가지고 직원정리에 임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의 충돌과 끝없는 수렁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총경리가 일상업무에 바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외국에서 인사문제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총경리라도 중국 노동법의 기초 정도는 평상시 알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인사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자에게 맡기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 접촉하여 큰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추어는 프로를 이길 수 없다. 물론 프로 또한 확실한 해결책은 없지만, 적어도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 정리해 주고, 몇 가지 대안 정도는 제시해 줄 수 있다.  상담경험상으로 볼 때, 그 정도만해도 상황의 대처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중국의 관리자들은 중요한 일은 본인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협상에 임하는 “현장주의”가 강하다.  낯선 외국 땅에서, 우리는 본사와의 소통이나 주재원 회의에 힘을 쏟는 것 보다는 직접 현장을 챙기고 현지 법규나 정책을 파악하며, 각계 전문가와의 자문채널을 확보하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