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새로운 경제 개발 전략 모색
- 시장 활동을 국가 정책 및 계획에 통합하고자 함을 암시 -

□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북한경제포럼 의장, 최근 북한 경제상황 분석

 ㅇ 미국 북한 전문매채 38노스는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이 분석한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경제의 영향
     관련 기사 보도(2020.5.22.)
  - 동 기사는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에 인용 보도됨.(2020.5.28.)

 ㅇ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은 세계은행 동아시아 담당 부총재 고문, 전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북한경제포럼 의장을 지낸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

 ㅇ 북한은 2019년 이후 한국 및 미국과의 외교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새로운 경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연장
     선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봉착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분석

□ 새로운 방향의 경제 개발 전략 채택

 ㅇ 북미 외교 회담의 장기적 교창상태가 지속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2월 중앙위원회 연설에서 경제와 경제 관리의
     기초 여건을 수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 2016년 발표된 북한의 2016-2020 경제개발계획은 북한 주민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약속과 함께
    단기간에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모은 바 있음
  - 이번 김정은 위원장 발표에서는 2016-2020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현재의 정치적 현실에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새로운 방향의 경제 개발 목표 제안

 ㅇ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5개년 경제개발계획 대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개발하고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10가지 장기 목표를 제안
  - 새로 제시된 경제 전략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관리에 실패한 내각을 비판하고, 합리적 경제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과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함.
  - 10가지 장기 목표는 즉각적인 국가의 상업 시스템 및 사회주의 상거래의 복원, 불필요한 시스템과 절차 제거, 생산 활동을
    방해하는 경제 분야 수정, 전문 건설 능력 확대 및 강화, 건물 장비 현대화, 책임 있는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사회주의
    시스템 구현 등을 포함
  - 뱁슨 전 의장은 이 목표가 이전의 경제 개발 전략과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지난 노력의 실패에
    직면할 의지를 나타낸다고 평가

 ㅇ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경제 전략 발표는 시장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가 경제 관리에 밀접히 통합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분석
  -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상업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찾으면서 사회주의 상업 시스템을 활성화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은, 시장을 국가 계획 시스템 아래 두고 향후 국가 정책과 계획에 통합하려는 신호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를 의미 할뿐만 아니라 시장의 역할, 역량, 국가 기업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변화시키는 조치임을 의미
  - 시장과 관련한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공산당의 공식 성명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변화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지표임.

 ㅇ 북한이 시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민간사업 및 사유재산에 대한 억압이 증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유사한 조치로, 2009년 말 민간 저축을 환수하고 시장의 역할을 억제하기 위해 단행된 화폐개혁이 있는데, 북한 국민들이 수입
    몰수에 불만을 갖게 되고 화폐개혁의 부작용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대중의 반발에 직면했음.
  - 그 결과 북한은 주민들의 시장 활동에 더 큰 관용을 행사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비공식적 혼합경제를 가져옴.
  - 북한은 시장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으며, 5개년 경제 개발 전략, 연례 예산 발표, 김정은의 새해 연설 등에서
    언급된 바 없음.

 ㅇ 반면, 시장이 통합 경제 관리 시스템 아래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지시하는 시장 활동과 정책에 대한 역할을 합리화 할 수 있음.
  - 이것은 1990년 초 베트남이 사회화된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수용 가능한 이데올로기적 틀 안에서 시장 경제로 점진적 전환을
    허용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경제 생산성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코로나19로 악화되는 경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압력 증대

 ㅇ 코로나19가 중국 외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은 1월 말 국경을 폐쇄하고 국내의 확산 억제 조취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 북한은 대외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지원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유엔, 우호국 및 인도주의적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요청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는 의료 시스템과 식량 안보 측면에서 모두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음.

 ㅇ 무역과 관광 모든 면에서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되자 단기적 경제 타격이 심각한 상황
  -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20년 1~2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1억 9천 9백만 달러로 감소하고 대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1천만 달러를 나타내 대북 교역이 24% 감소했다고 발표

 ㅇ 코로나19의 북한 영향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지만, 북한의 조치와 북한 내 언론보도 내용은 공중 보건과 경제의 위기감을
    반영함.
  - 4 월 11 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취해진 기존 조치를 검토하고 전염병 방지 노력 강화 뿐
    아니라 경제 건설 추진, 국가 안보 강화, 인민의 생계 안정을 약속하는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 명의의 공동 결정서 채택.
  - 중앙위원회 회의 직후 개최된 최고 인민 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경제재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 북한 경제가
    4.2%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경제성장의 근거와 1.8% 예산 적자의 자금 조달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음.
  - 발표된 경제 발전 전략은 수입 대체, 국내 수요 증대, 독립적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요약 가능
  - 중앙위원회 이후 노동당 기관지 노동당신문은 북한 주민에게 국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 세계에서 뒤쳐져
    있으므로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전달
  -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개발도상국을 ‘노예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원조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자주적 개발을 촉구

 ㅇ 뱁슨 전 의장은 최근 북한이 직면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보고가 있다고 언급
  -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상인과 기업에 대한 단속, 군 장교에 대한 식량 배급 감소 ▶김정은이 지시한 군 부패 척결을 포함한
    반부패 운동 ▶일반 경제 건설에서 군대에 보다 명확한 역할을 부여 ▶중국으로부터의 비필수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
    ▶국영기업에 자체적으로 원재료 공급원을 찾도록 지시 ▶예산을 조달하고 외환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가(돈주)에 채권을 발행 ▶불법 외환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단속기관 설립 ▶근로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개인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영 기업의 고용 계획을 축소하려는 노력 갱신 등을 포함

 ㅇ 평양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병원을 건설하는 것을 가속화하기로 한 결정은 건설, 의료기기, 기타 의료 역량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평양 엘리트들의 우려를 완화시킴.
  -  이와 유사하게 5월 1일 문을 연 새로운 비료 공장은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 부족으로 3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에 직면한
    식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뱁슨 전 의장은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이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휴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한 경제 상황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
  -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겪고 회복을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를 재편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북한은 이런 변화에 합류할
    방법을 찾고 국제적 환경에서 미래의 입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

 ㅇ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시장 활동을 국가 관리아래 두고 경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으나, 추진 방향과 시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38north.org, thediplom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