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 금지·제한품목 수천 개 추가 확대...곧 발표

- 피혁·화공·플라스틱·가구 등 영향권 예상…대기업 감산·중소기업 도산 우려-

- 서곡에 불과…앞으로 더 큰 조정 있을 듯 -

 

보고일자 : 2007.7.21.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보다 충격 클 듯

 

 ㅇ 중국은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품목을 수천 개 추가 확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함.

 

  - 피혁·비료·화공·야금 등 업종이 금지 대상이며, 화학품·플라스틱·고무·제화·가방·가구·제지 등은 제한 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업은 영향권에 들게 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광둥(廣東)성, 푸지앤(福建)성, 장쑤(江蘇)성 등 3대 가공무역기지 소재 기업들의 충격이 클 전망임

 

 ㅇ 이는 2006년 11월 22일부 가공무역 금지품목 804개 확대, 지난 7월 1일부 수출 증치세 환급률 대폭 인하 등에 이은 중대한 가공무역 정책 전환임.

 

  - 내년 4월경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앞선 두 번의 정책 조정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됨.

 

 

□ 자금 압박 본격화

 

 ㅇ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에 지정되면 원자재 수입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정 은행계좌에 실제 입금해야 하며 보세자격 자체가 취소되는 금지류 품목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게 됨.

 

  - 100만 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후 150만 달러에 수출한다면 가공무역에서는 장부상으로만 보증금을 납부(空轉)하기 때문에 50만 달러의 이윤을 얻게 됨.

 

  - 그러나 가공무역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 원자재 수입 시 세관이 정한 은행구좌에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實轉)해야 하며 수출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므로 자금 압박이 커짐.

 

  - 가공무역 금지 대상이 되면 원자재 수입관세와 완제품 수출 증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게 되므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짐.

 

 ㅇ 중국 전체 가공무역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광둥성에서는 관련 기업들에 비상에 걸림.

 

  - 이 지역 가공무역 ‘홍콩 대주삼각 상무위원회’(香港大珠三角商務委員會)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가공무역 정책이 나오면 1만 5천 개 중소기업이 영향권에 들며 이 가운데 1만 개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이달 초 칭다오(靑島)를 방문한 상무부 산업국 관계관은 현지 기업들로부터 “관련 품목의 수출 포기나 업종 전환이 불가피하고 대기업은 감산, 중소 영세기업은 줄 도산도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함.

 

  -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추가 확대되면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 위앤화 평가절상,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으로 신음해온 기업들의 충격이 더 커지게 됨.

 

□ “정책 조정 또 있다”

 

 ㅇ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는 이번 금지 및 제한 품목 확대 조치 이후 추가 정책 조정을 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가공무역기업들은 장부상으로만 보증금을 기입해 자금 부담이 없으나 동부지역 소재 가공무역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절반을 실제 납부(半實轉)하도록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을 더 이상 비준해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음.

 

 ㅇ 결국 곧 발표될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 확대 조치는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서곡이 될 것으로 평가돼 관련 기업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매출보다 순익 경영에 무게 두고 현금 확보해야

 

 ㅇ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의 전 과정에 걸쳐 산업사슬을 확대해 부가가치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높은 품목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

 

  - 원자재 현지조달 비중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동부 연해지역 소재 기업들의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며 “업종 전환 및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생산기지 이전 자체가 가공무역정책 조정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음.

 

 ㅇ 중대 정책 조정 시기에는 매출 확대전략을 최대한 지양하고 순익(net profit) 우선경영에 나서고 현금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함.

 

 ㅇ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탈피, 내수시장 진출 노력을 병행해야 함.

 

 

자료원 : 21世紀經濟報道, 상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