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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환경규제를 두고 엇갈린 정부와 기업들
2020-10-05 권선연 미국 디트로이트무역관

- 캘리포니아 외 22개주, 연방정부 연비규제 완화 정책에 소송 -

- 자동차 제조기업, 연비 개선 기술 혁신 노력 -

 

 

 

9월 23일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15년 내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와 트럭을 무공해차량(Zero-emission Vehicles, ZE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 규제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타 주를 이끄는 영향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파격적 조치는 향후 다른 주의 자동차 환경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8년부터 트럼프 정부의 연비규제 완화에 반발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도 자동차 산업 관련한 환경 규제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연비규제 완화 정책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 평균 연비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 CAFE)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평균 연비 수준을 갤런당 54.2마일(리터당 약 23km)까지 개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기업은 판매 대수당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CAFE 기준을 달성하려면 미국의 주요 완성차 제조사는 신차 연비를 40% 이상 개선해야 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CAFE 규제를 완화하는 변형 기준 SAFE(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를 발표하고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일괄적으로 SAFE 기준을 적용할 방침을 내놨다. 당초 미 환경부(EPA)가 제시한 SAFE 기준에서는 2026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될 신차 연비 기준을 갤런당 37.5마일(리터당 약 15.9km)로 동결하기로 해 사실상 CAFE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와 함께 환경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2020년 3월 미 환경부(EPA)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발표한 최종 추정 기준은 당초 계획을 조금 수정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약 1.5%씩 연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승용차의 연비 수준은 갤런당 47.7마일(리터당 약 20km), 경량 트럭(light trucks)의 연비 기준은 갤런당 34.1마일(리터당 약 14.5km)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서 경량 트럭이 승용차보다 많이 판매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까지 평균 연비 목표는 갤런당 40마일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승용차·경량 트럭 연도별 최종 CAFE 연비규제 기준(SAF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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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 도로교통안전국(2020.3)

 

연비규제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


트럼프 정부의 SAFE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는 강화됐으나 여전히 오바마 행정부의 CAFE 초안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DC를 포함한 23개 주는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검사장 성명을 통해 2010년에 미 환경국(EPA), 도로교통안전국(NHTSA),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Clean Car 기준을 합의했고 2017년 1월 미 환경국(EPA)과 그 기준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 평가를 했으므로 2020년 3월 31일 발표된 최종 CAFE 규정(SAFE)은 기존의 Clean Car 기준에서 후퇴할 뿐만 아니라 기존 합의를 위배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송에는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워싱턴, 위스콘신, 워싱턴 D.C,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주가 함께 참여했다.  


연비규제 완화 관련 연방정부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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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odaysmotorvechicle.com


연비규제를 둘러싼 기업 간 갈등

 

자동차 제조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의 연비 규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한 무역협회이자 대형 로비 그룹인 자동차혁신연합(The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연비 표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시에 자동차혁신연합은 연합에 속한 여러 자동차 제조기업 회원사 중 혼다 USA, BMW USA, Ford USA, 메르세데스벤츠 USA, 폴크스바겐 북미 그룹은 이와 같은 연합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북미 자동차 제조업체 간 입장이 갈린 것이다. Ford, 혼다, BMW와 폴크스바겐그룹은 2019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캘리포니아 혁신(California Innovation)'으로 불리는 이 동맹에 참여한 제조 기업들은 2026년까지 평균 2.7%의 연비 개선을 목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SAFE 기준(2026년까지 1.5% 개선)을 훨씬 상회하는 연비 절감을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자동차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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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ilymail.com

 

Ford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혁신을 자사의 홍보 수단으로 내세우며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자동차 제조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싸워줄 것을 요청했고 쉐보레(GM), Jeep(FCA), 도요타는 ‘No’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의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기도 했다.

 

Ford사의 캘리포니아 혁신 광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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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ord Motor Company


연비 절감을 위한 자동차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최종 연비규제안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자동차 제조기업이 온실가스 절감이라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을 사실이다. 미 환경국이 발간한 자동차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까지 테슬라와 혼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기업이 연비규제 기준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제조사별 연비규제 기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 현황(2018년 모델 기준)

(단위: 마일 당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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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pa.gov(2020.3.


이에 따라 북미 자동차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연비,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도입하고 있다.


미국 주요 기업의 연비 개선 관련 기술 수용도(2019년 모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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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pa.gov(2020.3.)


터보 차저 엔진(Turbo) 및 가솔린 직접 분사(GDI)와 같은 엔진 기술은 보다 효율적인 엔진 설계 및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7+Gears와 CVT(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s)는 연료 효율성을 높여주는 고급 변속기 기술에 속한다. 실린더 비활성화(CD)는 적은 전력이 필요할 때 엔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정지/시동(StopStart) 시스템은 유휴상태에서 엔진을 완전히 끔으로써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기술 도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솔린 직접분사(GDI) 기술은 2008년식 차량에는 3% 미만 도입됐지만 2019년식 차량의 50% 이상에 적용됐다. 향후에는 전기 자동차(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연료 전지 차량(FCV)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사점


자동차 배기가스 감출 및 친환경차 개발은 모든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인 Consumer Report가 2019년 7월 미국 성인 107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8%가 ‘자동차 기업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연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 80%가 ‘연비규제 수준을 2025년까지 갤런당 40마일(리터당 약 17km)까지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연비규제 안에 대해서는 동의의 입장을 보인 GM도 2018년부터 이미 무공해 차량 개발을 자사의 미션으로 삼고 모든 차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번 강조해온 바 있다. 이에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연비 효율을 높이고 무공해 차량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며 그린 카(Green Car)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도 지속적인 저탄소 및 친환경 차량 부품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의 기회를 준비해야 할 때다.  

 

 

자료: 미 환경부(EPA),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todaysmotorvechicle.com, Ford, GM,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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