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예산 25억 유로 수준 최대 56억 유로 수준까지 증액 필요성 대두 -

- 장비 현대화 프로젝트 관련 사이버 공격 관련 부문 유망 -

 

 

 

오스트리아 정부가 국방 예산의 증액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비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Leonardo사의 AW169M

자료: Kurier

 

오스트리아, 국방 예산 증액 계획

 

클라우디아 탄너 오스트리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1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최대 10%까지 증액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지속해서 문제 제기돼 왔던 군수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이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국방 부문의 중요성이 덜 부각돼 왔으며,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관련 예산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5년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비록 그 폭은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 특별법이 끝나는 2021년부터 다시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21억~22억 유로)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오스트리아 국방 예산 추이

(단위: 억 유로, %)

자료: 오스트리아 국방부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관련 예산 증액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오스트리아 군 및 관련 장비 현대화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함께 코로나19 등 내외부적인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군수장비 관련 업체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수장비 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성 증가

 

오스트리아 국방 부문은 그 동안 관련 예산의 지속적 삭감으로 인력 및 장비 부문에의 신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탱크, 장갑차, 비행기 등 고가의 중화기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는데 2004년에서 2018년까지 15년 동안 관련 군수장비의 경우 50~60% 보유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군수장비 현황

(단위: 대, 명, 시간)

자료: 오스트리아 국방부

 

군사분야 전문가인 봘터 파이히팅거(Walter Feichtinger) 씨가 국방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번 군수장비 현대화 계획은 노후화된 군수장비 교체 및 인프라 구축에 중점이 놓여질 전망이다.

 

군인(병력)에 관한 투자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 순위에 놓여질 것이며, 이를 위해 병사들의 장비 및 군복, 야간 투시 장치, 청각 보호 시스템 등 개인 장비의 개선과 함께 군인 복지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가 추진될 예정이다.

 

장비 측면에서는 방독면, 군복, 방탄복 등과 같은 비교적 저렴한 소모품에서부터 탱크, 장갑차 및 비행기 등 고가의 중화기 등이 현대화된 신형 장비로 교체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의 현대전 추세에 발맞춰 사이버 공격 방어에 대한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IT 장비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오스트리아 군수장비 시장

 

군수장비 부문에서 오스트리아는 군 설립 직후 초기에는 대부분의 군수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해왔으나 1970~80년대 이후 오스트리아 내 슈타이어막주 소재 업체에서 M-60 등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등 장비 국산화를 통한 수입장비 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 성과로 몇몇 부문에서 오스트리아 업체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고 그 성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여러 나라로 관련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군수장비 산업 부문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167개국에 약 48억 유로 규모의 관련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군수장비 부문은 총기·탄약류, 장갑차, 탱크 등 군용 차량, 군복·방탄복 등 3개 부문에서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군수장비 주요 3개 부문 현황(2004~2018년)

자료: Kurier

 

군수장비 조달 관련 규정

 

오스트리아 국방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조달은 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연방조달법(BVerG: Bundesvergabegesetz) 및 연방 국방 및 보안 조달법(BVerGVS: Bundesvergabegesetz Verteidigung und Sicherheit)에 의거하고 있는데 연방조달법(BVerG)은 유럽연합 규정(2004/17/EC, 2004/18/EC, 2007/66/EC)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초로 국방부에서는 필요한 물품의 조달이 이뤄지는데 국방부 물류처(Heereslogistikzentren)를 통해 조달이 이뤄지며, 이 조직은 총 6개의 하부 조직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조직은 각기 다른 업무들을 맡고 있으며 군대 내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의 구입, 보수, 교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조달 물자의 품질은 가능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증된 품질보증서가 요구되나 이미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판매 중인 물자들 같은 경우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조달 물자는 오스트리아 및 EU의 환경법,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조달 관련 입찰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재정보증서, 품질 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인증서(EN, ISO 9001:2008, AQUAP, STANAG 등)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안전과 관련한 시설 안전 보증서를 국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모든 조달 절차는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조달 계획이 연방 조달법(BVergG 46~55조)에 의거 사전 공시돼야 한다. ‘사전 정보 공시 → 조달 입찰 공고 → 조달 계약 성사 공시’의 단계를 거치며, 상세한 입찰 절차는 입찰 공고가 뜨면 직접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 정보를 얻는 형태이다.

 

입찰 공고는 국방부 내 입찰 공고 사이트(http://www.bundesheer.at/ausschreibungen/menu_sach.php)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입찰 공고는 현지어인 독일어로만 공시된다는 점을 사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조달 공고 예시

자료: 오스트리아 국방부 홈페이지(2020.9.28.)

 

전망 및 시사점

 

오스트리아 국방 예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국방부 장관의 2021년 예산 증액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최대 56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될 정도로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장갑차 등 군용 차량, 항공기 등 중장비 부문의 경우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시장 파워가 너무 강해 한국 업체들의 진출 기회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오스트리아 군의 장비 현대화 계획에서도 드러나듯이 새로운 전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우 IT 강국의 이미지를 굳힌 우수 한국 기업 및 제품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오스트리아 공공 조달시장, 특히 군수물자 부문은 그 폐쇄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 업체들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그러나 정부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국방부 조달 사이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럽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에의 참가 또는 참관 등 관련 한국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국방부, 일간지 Kurier 및 관계자 인터뷰 등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