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관련 단어 정의

ㅇ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공식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구매)된 공공기관(모든 정부 수준에서)과 국가 관련 법인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의 작업, 공급, 서비스

ㅇ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의한 상품, 작업, 서비스 구매

    - 대부분 결과적으로 ‘정부조달 = 국가조달(State Procurement)’, ‘공공구매(Public Purchase) = 공공조달’임.

ㅇ 입찰경매(Bidding): 조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쟁조달방법 중 하나로 경매와 같이 조달 품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입찰 프로세스

    - 경쟁조달방법: 입찰, 경매, 가격 견적 제시, 제안서 제출 등

ㅇ 입찰(Tender): 조달에 신청한 경쟁사들이 조건과 자격 기준에 선별되며, 선별된 응찰자(Bidders) 중에서 가격과 품질의 최선 조건으로 최종 낙찰되는 방법

    - 대부분 조건과 가격은 미공개 응찰(Sealed Bid)

연방법 ‘상품, 작업, 서비스 공공조달 부문에서 공공기관(정부)의 계약법(On the Contract System in Purchase of Goods, Works, Services for the State and Municipal Needs’(2013년 4월 5일, #44-FZ)

연방법 ‘특정 공공단체에 의한 상품, 작업, 서비스 구매법(On the Purchase of Goods, Works and Services by Certain Kinds of Entities’(2011년 7월 18일, #223-FZ)

규제 대상(계약 당사자)

정부조달:

- 연방 주(state), 지방 주, 지방자치단체

-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 ROSATOM

- 러시아 연방 우주국 Roskosmos

- 주(state) 비예산기금 규제 기관(연금 기금, 사회 보험 기금, 연방 및 영토 강제 의료 보험 기금)

- 운영 관리 권한에 따라 국가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업

- 특정 예산 비영리 기관

- 법 규정된 특정 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조달: 

  - 국영기업, 국유기업, 공공기업 

- 자연(천연자원 등) 독점

- 전력, 가스, 열, 물 등의 규제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 자치 단체

- 러시아 연방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법인

- 상기 열거된 법인의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

- 상기 자회사의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

-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특정 기관

- 주립, 시립 단일 기업 등

 · 러시아, 외국 개인이나 법인이 제공한 보조금으로 조달한 경우

주요 특징

규제 사항:

- 상품 구매 계획(작업, 서비스)

- 공급 업체 결정(계약 업체)

- 상품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작업, 서비스)

- 특정 계약 이행 지점

- 상품 구매 모니터링(작업, 서비스)

- 구매 상품 감사(작업, 서비스)

- 조달 법규 준수 관리

규제 사항:

해당 법은 조달의 주요 규정과 세부 사항(적절한 조달 절차 결정)을 기본으로 계약 당사자의 재량으로 두는 게 원칙

- 계약 당사자는 자체 조달 규정을 채택해야 함.(조달을 위한 경쟁적, 비경쟁적 절차, 계약 실행을 위한 조건, 계약 성사 및 종료를 위한 절차, 기타 관련 조항들)

- 각 계약자마다 조달 정책과 상이할 수 있음.

- 계약 당사자가 자체 조달 정책을 승인할 때까지 법률 # 44-FZ에서 정한 절차를 엄수해야 함.

조달 계획

2단계 일정 의거: 3년 조달 계획, 1년 조달 일정

 · 통합 조달 시스템(www.zakupki.gov.ru)에 게시

- 1년 조달 계획

- 계약 당사자들의 혁신적인 첨단 기술 제품 및 의약품 구매를 위한 5~7년 동안의 특별 계획이 채택됨.

가격 제시 방법

- 단독 공급사 구매 방법

- 기타 경쟁 방법: 계약 당사자가 채택한 조달 규정에 근거(역 경매, 다자 입찰, 다자 경매 등)

- 비경쟁적 방법(단독 공급사 구매 포함): 관련 계약 당사자가 채택한 조달 규정에 의거 결정

조달 공고

- 연방 전자거래 플랫폼:

 · 스베르 뱅크-AST(http://www.sberbank-ast.ru/) 

 · RTS-Tender(https://www.rts-tender.ru/) 

 · 통합 전자 마켓 플랫폼(https://www.roseltorg.ru/) 

 · 타타르스탄의 조달기관(http://www.etp.zakazrf.ru/) 

 · 국가 전자거래 플랫폼(https://www.etp-ets.ru/) 

· 러시아 경매소(https://gz.lot-online.ru/etp_front/) 

· TEK Torg (https://44.tektorg.ru/authentication/login)

· 가즈프롬 뱅크의 전자거래 플랫폼(https://gos.etpgpb.ru/) 

· 국방 조달 AST 전자거래 플랫폼(http://www.astgoz.ru/page/index)

입찰 공지는 러시아 공공조달 통합시스템(www.zakupki.gov.ru)이나 각 상업용 전자거래 플랫폼에 게시

- 상업용 전자거래 플랫폼:

 · https://open-torg.ru/perechen-elektronnyh-torgovyh-ploshhadok

 · http://www.aetp.ru/etp/list  

현재 러시아에는 법률 #44에 열거된 플랫폼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상업용 전자거래 플랫폼 존재(하기: 선별 플랫폼)

 · 스베르 뱅크-AST

(http://utp.sberbank-ast.ru/)

 · 통합 전자 마켓 플랫폼(https://com.roseltorg.ru/#auth/login) 

 · RTS-Tender, 법률 #223 조달 섹션(https://www.rts-tender.ru/zakupki-223)

 · 국가 전자거래 플랫폼-법률 #223(https://223.etp-ets.ru/)

 · 상업 조달-RF Order(http://223etp.zakazrf.ru/)

 · RAD 러시아 통합 전자거래 플랫폼(http://trade.lot-online.ru/)

 · 가즈프롬 뱅크의 전자거래 플랫폼(https://gos.etpgpb.ru/)

 · TEK Torg- 상업 조달 및 법률 #223(https://www.tektorg.ru/223-fz)

 · GazNeftetorg.ru(https://www.gazneftetorg.ru/)

조달 공고 발표 시기

- 공고 내용은 법률 #44에 의해 엄격히 규제됨.

- 단일 공급자는 사전 공고 없이 구매됨.

- 일정은 조달 규정에 의거 발주처가 결정

- 조달 공고의 기본 내용은 법률 #233에 의거해 결정되나 발주처는 공고 내용을 보충할 수 있음.

기본 및 최대 가격 계약 조건(GWP: Guaranteed Maximum Price)

응찰자(조달 참가사)

러시아 내국 법인으로 조직 형태, 법적 형식, 소유권 형태, 자본 위치에 관계 없이 법인(해외 지사)의 (해외 영역)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기업

- 응찰자격 미부여 42개 주와 역외 지역 목록은 러시아 재무부 명령법(2007년 11월 13일,  #108n)을 참조해야 함.

 · 한국은 미 포함

- 개인 및 개인등록사업자도 참여 가능

- 개인 및 개인등록기업(컨소시엄 기업의 대표자 포함) 

특권 입찰자·제품(작업, 서비스)

- 범죄나 교도소 제도 관련 기관 및 기업

- 장애인 단체

- EAEU 역내 법인

- 소상인 기업

- 비영리 및 사회적 기업(단체)

 · 소상인 기업과 비영리 및 사회적 기업(단체)의 낙찰 강제 비율은 연간 조달 규모의 15%

- 현지생산 제품 우선권(EAEU 포함)

· 현지 제품(작업, 서비스 포함)은 입찰 과정에서 15%의 가격 우대(무선 전자 제품은 30% 우대)

- 중소 기업

 · 중소기업 응찰 비중은 연간 조달 가치의 18%로 강제

외국인 입찰 참여

조달 조건 내 부합한 자격 기준을 보유한 외국 공급사(EAEU 역외 공급사) 참여 가능함. 다만 러시아 연방 및 주별로 관리 대상인 역외 지역 기업은 참여 제한 가능성 높음. 

- 국가 안전 및 보안으로 기밀 관련 조달일 경우는 외국 공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찰 목적으로 러시아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공식적 요구는 없음.

- 단 러시아 제조시설 현대화, 혁신 기술도입 투자 등의 이유로 세워진 법인인 경우는 입찰 참여 권한 부여. 계약에 의한 입찰참여 유효기간은 10년 이하이며, 10억 루블 이상의 투자여야 함.

· 해당 유형은 국가산업 발전과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도에 근거함.

발주처가 제시한 자격 기준 내 외국 공급사(EAEU 역 외 공급사) 입찰 참여 가능

- 입찰 목적으로 러시아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공식적 요구 사항은 없음.

금지

제한

러시아 연방 법령 #656(2014년 7월 14일)에 의거해 일부 외국산 기계의 연방, 지방 조달을 금지

- 대상 품목: 캐터필러 트랙터, 그레이더, 버스, 트럭 등

러시아 연방 법령 #102(2015년 2월 5일)에 의거해 일부 외국산 의료 기기와 품목의 연방, 지방 조달을 제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 제조사로부터 2회 이하의 입찰이 접수되면 외국 제조사들에 대한 조달은 금지

러시아 연방 법령 #791(2014년 8월 11일)에 의거해 외국산 경공업(소비자) 상품의 연방, 지역, 지방 조달을 금지

- 대상 품목:섬유, 편직물, 반가공 직물(의류 제외), 카펫 등

연방 법령 #1289(2015년 11월 30일)에 의거해 일부 외국산 의약품(규제 대상 구명 약품 포함) 연방, 지방 조달 제한

- EAEU 역내 제조 의약품에 대한 우선주의  

러시아 연방 법령 #1236(2015년 11월 16일)에 의거해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연방, 지방 조달 금지

- 공공조달 계획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이면서 러시아에서 개발되지 않은 품목은 허용함. 다만 사용 계획이 명확히 명시돼야 함.

연방 법령 #832(2016년 8월 22일)에 의거해 일부 외국산 식품의 연방, 지방 조달을 제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 제조사로부터 2회 이하의 입찰이 접수되면 외국 제조사들에 대한 조달은 금지

- 제한 식품 목록은 조달 사이트에서 참조 가능

연방 법령 #9(2017년 1월 14일)에 의거해 국방 및 보안을 위한 외국산 물품, 작업, 서비스의 조달을 금지  

- 금지 품목은 조달 사이트에서 참고 가능함. 단, 러시아 내 제조가 전무한 경우는 조달 가능 품목 존재

연방 법령 #968(2016년 9월 26일)에 의거해 일부 외국산 무선 전자 제품의 연방, 지방 조달 제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 제조사로부터 2회 이하의 입찰이 접수되면 외국 제조사들에 대한 조달은 금지

- 제한 품목: 다이오드, LED, 인쇄회로기판, PC, 컴퓨터 주변장치, TV세트, 콘솔, 램프 등

연방 법령 #1072(2017년 9월 5일)에 의거해 일부 외국산 가구 및 목재 가공품의 연방 지방 조달 금지

- 대상 품목: 목재 파티클 보드, 섬유 파티클 보드, 사무실용, 소매용, 가정용 가구 등

연방 법령 #1469(2017년 12월 4일)에 의거해 일부 외국산 의료 기기의 연방, 지방 조달 제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 제조사로부터 2회 이하의 입찰이 접수되면 외국 제조사들에 대한 조달은 금지

- 제한 품목: 관상동맥 질환용 스텐트(두 종류), 관상동맥 형성술 및 색전절제술용 카테테르 등 

연방 법령 #239(2019년 3월 7일)에 의거해 국방 및 안보를 위한 외국산 공구 제조품의 조달 금지

- 대상 품목: 레이저 금속 가공, 금속 선반, 보링 머신, 밀링 머신 등

연방 법령 #1119(2018년 9월 20일)에 의거해 스포츠 소총, 총알, 기타 탄약 및 부품의 연방, 지방 조달 제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 제조사로부터 2회 이하의 입찰이 접수되면 외국 제조사들에 대한 조달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