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LED 안전규정 강화 움직임

- 프랑스 식∙환∙노 위생안전기관, “LED 위험하다” 결론 -

- 광생물학 위험성이 높은 청색 LED 사용 규제 권고 –

- 규정에 앞서 LED 품질관리 강화 및 위험등급 표식 의무화 권고 -

 ○ 프랑스 LED 시장에 적신호가 떨어져 관련 업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임. 프랑스 식품, 환경 및 노동 안전기관(ANSES)은 9월 25일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LED 관련 기존의 EU지침(2006/25/CE) 및 프랑스 공업규격(NF EN62471)의 허점과 부적합성으로 인체에 해로운 LED 제품들이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므로 이를 시급히 강화하거나 신규 제정할 것을 권고했음. 이를 기다리는 동안 제조업체와 통합업체들이 위험등급별 품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감독하고 LED 사용상의 안전 수칙 및 안전등급을 제품 포장 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해야 할 것 등을 권고함.

 ○ 식품, 환경, 노동분야의 위생과 안전규정 및 법적 조치 마련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정부기관 ANSES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LED 작업반’을 운영해 국제적 과학 저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음. 이 결과를 10회 이상 자국 및 국제 과학자들 및 자국 조명기기 조합 대표자들의 감수를 받았으며 LED에 적용되는 광생물학적 안전규격에 정해진 안전등급에 따라 LED 견본들을 분류하기 위해 관련 테스트 기관들(CSTB, INRS, LNE)에서 측정 및 계산작업을 수행함.

 ○ 작업 결과, 빛의 파장이 짧은 청색 및 저온의 백색LED가 광화학적 손상 면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밝혀짐. 단위 면적당 휘도 면에서 LED가 기존의 전구들보다 1000배 이상 강해 망막을 손상할 위험성이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수정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아동들이나 인공수정체를 가진 사람 그리고 장시간 LED에 노출돼 일하는 직업인들이 청색 LED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LED의 사용 장소와 제품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함.

  - 아동들이 자주 드나드는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레저장소 등에서의 청색 LED 사용과 게임 콘솔 및 핸들, 완구, 전광판, 야등 등 제반 제품에서의 사용 금지

  - 시력 회복용 약물치료 중인 환자들이 청색 LED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

  - LED 조명 아래서 일하는 직업인들을 위한 시력보호 대책

 ○ LED로 인체 시계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 생체 리듬이 깨져 스트레스를 받거나 동공이 수축되는 등의 후유증을 얻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조사가 수반돼야 할 것도 권고함.

 ○ 광화학 안전성 위험 등급 표식 의무화를 LED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광학기기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 시사점

 ○ 광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기존 전등들의 용도가 전문가들에게 한정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LED 전등은 그 안정성이 미확인된 상태에서 일반 소비자용으로 사용됨. 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과 함께 그 휘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법적 안전 조치 및 규제가 도입될 공산이 큼.

 ○ LED TV는 간접조명 방법을 사용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LED를 사용하는 여타 제품들 가운데 청색이나 저온의 백색 LED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온도가 높은 황색 계열의 LED를 사용해야 하거나 단위 면적당 휘도가 낮은 LED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경제성이 높아 청색 LED에 노랑색의 인(황인)을 입혀 제조한 백색 LED는 사용과정에서 황인(Yellow Phosphor)이 소모돼 청색비중이 점차 커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명을 감안해서 황인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등 기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LED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우리 나라 관련 업체들은 프랑스의 이러한 비관세 기술장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차후 EU 지침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랑스의 일반 소비자용 LED 시장은 빛의 온도가 높은 LED 제품이나 간접 조명시스템을 갖춘 제품 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 프랑스 식품, 환경, 노동 위생 안전 기관(ANSES: Agence nationale de Securite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