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고속철, 주지사 선거결과가 최대 고비

- 어느 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듯 -

- 최근 벨기에와 MOU 체결 -

 

 

     

☐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의 반발

     

 ㅇ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의 반대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이 이번 공청회에서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로스앤젤레스-애너하임 구간에 대한 방안을 제시

  - LA 시내에 있는 유니온 역에서부터 외곽지역 팜데일(Palmdale)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구간임.

  - 고속철도 터널이 지나는 자리에 주립역사공원(Los Angeles State Historic Park)이 위치해 공원유지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

  - 고속철국에서 제시한 방안은 땅을 판 뒤 터널 건설 후 다시 땅을 매립하는 방안으로 터널공사가 진행되면 공원은 몇 년간 폐쇄될 수 있으며 도시의 역사적 유물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고속철국 방안을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과 사적보존운동가들 간의 연합은 과거에도 공업창고로 지정된 12만9499m² 규모의 부지를 10년간의 투쟁을 걸쳐 공원으로 전환시킨바 있음.

  - 당시 이 연합의 철야기도, 시위, 소송 끝에 주정부는 2001년 말 개입해 이 부지를 3600만 달러에 매입

  -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데이몬 나가미 변호사는 “오랜 투쟁 끝에 지켜온 공원을 훼손하는 고속철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언급

  - 고속철국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가지기도 했음.

  - 이번 선로 건설의 화두가 되는 공원은 과거 첫 대륙횡단 철도의 차고지였으며 캘리포니아드림을 이루기 위해 온 이주자들의 도착지였음.

  - 130년이 된 기차역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며 주변부지에서 유물이 출토됐음.

  - 로스앤젤러스 공원관리국의 션 우즈 경찰서장은 공원 전체가 유적지와 같은 곳이라며 녹지가 없는 도시지역 내의 역사공원이 위치해 있음을 강조

  - 공원부지에 고속철도를 설치하는 방안은 인근에 있는 리오 데 로스앤젤레스 주립공원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할 것임.

     

 ㅇ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예상 선로

  - 고속철, 통근열차, 암트랙 기차가 선로를 공유하는 방안과 고속철이 단독으로 선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환경과 예비적인 차원에서 엔지니어링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고속철국은 공청회에서 LA-애너하임 고속철구간을 다른 철도선로와 공유하는 방안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

  - 메트로링크와 암트랙 선로와 공유하는 환경친화적 방안은 고속철이 좁고 철도 수송량이 많은 선로에서 운행을 가능케 하며 선로 주변 거주민들과 부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선로 공유안을 승인하게 될 경우 추가 부지매입비용이 감소되며 고속철 프로젝트의 통행권 매입비용이 현저히 낮아짐.

  - 선로 공유안은 2개의 선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며 이 선로는 캘리포니아고속철과 최고 시속 144㎞로 운행하는 암트랙, 메트로링크와 같은 지역기차와 공유하게 됨.

  - 선로 공유안에 따르면 시간당 3대의 고속철도가 지날 수 있으며 이는 고속철 단독선로 이용방안보다 2대가 낮은 수치로 고속철 승객 예상수치를 3.5%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음.

     

LA-애너하임 고속철구간도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ㅇ 추가 자금 마련 시도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은 추가 연방정부 예산 배정을 위해 노력 중임.

  - 연방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고속철 프로젝트의 23억 달러 추가 예산안 수령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

  - 23억 달러의 추가정부보조금 배정신청을 승인했다는 것은 교통 인프라 건설을 향한 연방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임.

  - 캘리포니아 주와 고속철국은 연방정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추가예산은 기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과 캘리포니아주 예산을 보조할 것임.

     

☐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와 고속철

     

 ㅇ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 고속철 건설의 찬성, 반대 의견에 따라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선출될 것임.

  - 이베이 사장 출신인 메그 위트맨 공화당 후보는 최근 대변인을 통해 현재 캘리포니아의 재정난 상태로는 고속철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 현재 메그 위트맨 후보는 부유한 동네 애서튼에 거주함.

  - 캘리포니아 고속철은 위트맨 후보가 사는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반면 현 제리 브라운 민주당 후보는 1982년 주지사였을 때부터 고속철을 찬성했으며 같은 입장을 고수

  - 브라운 후보는 오클랜드에 거주하며 고속철이 현재 예상대로라면 오클랜드를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43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공사는 2012년 시작될 예정

     

 ㅇ 고속철 관련 주지사의 역할

  - 고속철 건설 주요 결정은 2011년 매듭짓는데 새롭게 당선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요 결정권자가 됨.

  -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고속철국의 연간예산안을 승인하며 이사회 9명 중 5명을 지정할 수 있음.

  - 이사회는 고속철 제작업체 선정과 선로의 위치, 비용 지출 방법 등의 권한을 보유

  - 두 후보의 고속철 찬성, 반대 여부가 선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어떤 주지사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고속철 프로젝트 진행방향이 결정될 것임.

  - 전문가들은 고속철문제는 캘리포니아주의 예산문제, 교육, 실업률 문제 등에 비해 중요하지는 않지만 두 후보의 의견 차이는 각 후보의 정책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설문조사 결과

  - 한 정치자문가에 따르면 고속철이 들어서는 도시에 사는 주민이거나 일자리가 급한 주민 등의 의견차이로 한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

  - 브라운 민주당 후보는 고속철을 가장 우려하는 샌프란시스코 반도와 샌프란시스코만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는 상황이며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의 1100만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2배가 넘음.

  -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한 가운데 이 지역의 투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산호세 주립대학의 레리 게스톤 정치학과 교수는 두 후보의 정책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유권자는 캘리포니아 고속철 문제로 투표가 갈릴 것이라고 예상

  - 위트맨 공화당 후보는 주예산을 더 신경 쓰는 후보로 보일 수 있는 반면, 브라운 후보는 환경을 보호하며 일자리창출, 새로운 교통수단 기획 등에 찬성하는 후보로 보일 수 있음.

  -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철도당국이 앞으로 남은 75%의 고속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의문을 품는 상태

  - 캘리포니아고속철 문제에는 위트맨후보가 현실적이며 브라운 후보는 이상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음.

     

☐ 벨기에와의 양해각서 체결

     

 ㅇ 벨기에 고속철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은 벨기에와 고속철건설 기획 및 개발 정보를 공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 벨기에 외무부 산하 무역개발협회와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로 고속철 프로젝트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

  - 벨기에는 1997년 이후 고속철을 운영했으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으로 향하는 구간이 있음.

  - 양해각서는 기술표준, 구매절차, 건설절차, 엔지니어링 노하우, 기금조성을 비롯해 운영·유지 데이터를 공유

  - 벨기에는 고속철기술에 있어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으며, 기술·표준·제조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있음.

  - 벨기에 철도는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유럽 고속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으며,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가했으며 다양한 경험으로 고속철기술의 선두주자 중 하나

     

☐ 전망 및 시사점

     

 ㅇ 벨기에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캘리포니아 고속철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7개 국가임. 고속철 건설과 관련된 환경조사와 선로 조사와 같이 어떠한 고속철 기술을 사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연방정부의 추가자금 확보 시 고속철 건설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임.

 

 ㅇ 지역별로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올 11월에 열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향후 고속철 건설방향을 결정할 것임. 이미 주민투표로 고속철 건설이 진행되나 선출된 주지사에 따라 고속철 진행방식이 달라질 염려가 있음.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공청회, San Jose Mercury News, KOTRA 실리콘밸리 KBC 자체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