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리콜사태로 본 중국의 리콜제도

- 중국 소비자, 리콜제도에 대한 인식 높아져 -

- 中 정부, 리콜제도 정비에 나서 -

 

 

 

□ 중국시장 내 리콜제도 시행 현황

 

 〇 중국 자동차리콜 횟수 해마다 증가

  - 2010년 초, 도요타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시장 내 차별적인 리콜조치로 중국 소비자와 언론의 질타를 받음.

  - 국가질검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0월 1일 '자동차 결함제품 리콜 관리규정' 시행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210회에 걸쳐 321여 대의 차량을 리콜 조치

  - 2004년에는 10회,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47회와 57회 발생했으며, 2010년 1월 6일에서 2월 5일까지 9건의 리콜 사례가 발생해 리콜 횟수는 해마다 증가함.

 

 〇 주요 리콜대상 메이커는 합자기업

  - 리콜수량은 광저우혼다(广汽丰田), 이치혼다(一汽本田), 이치폴크스바겐(一汽大众), 창안스즈키(长安铃木), 동펑닛산(东风日产), 베이징현대(北京现代), 창안포드(长安福特), 수입산 도요타, 동펑혼다(东风本田) 순으로 많음.

  - 이중 광저우혼다(广汽丰田), 이치혼다(一汽本田), 이치폴크바겐(一汽大众), 동펑혼다(东风本田),베이징현대(北京现代) 등은 중국 내 10대 승용차 생산기업임

  - 리콜수량 10위권 중 상위 3곳은 모두 일본 기업으로 총 7개의 일본기업이 포함됨. 특히 광저우혼다는 제일 많게는 총생산량보다 많은 차량을 리콜, 판매한 모든 차량과 상응하는 리콜을 대대적으로 시행함.

  - 上海大众은 리콜 된 차량이 거의 없고, 上海通用은 1.84%의 리콜을 시행

  - 반면 중국 브랜드인 天津一汽,长安轿车, 比亚迪,江淮 등은 리콜제로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吉利, 长城등 소수의 브랜드만이 리콜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〇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온도차 커

  - 외국계 브랜드의 품질이 로컬 브랜드보다 높지만 실제로 일본계 브랜드의 리콜이 많은 것은 소비자의 브랜드 기대치와 외국계 브랜드에 대한 역차별에 따른 결과로 풀이

  - 즉 외국계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로 사소한 품질하자에 대해 민감한 반면 로컬브랜드는 리콜제도에 대해 무관심

  - 또한 언론과 소비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나 외국계 브랜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의 리콜관련 주요 법제현황

 

 〇 2004년 중국의 자동차 리콜법률 첫 제정

  - 과거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제품 품질법'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

  - 그러나 시장경제 활성화와 적극적인 소보자 보호를 위해 2004년 10월 1일 '자동차 결함제품 리콜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〇 2009년 이후 리콜관련 법제화 가속

  - 2009년 12월 중국은 '권리침해 책임법'을 발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현재 '결함제품 리콜 관리조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추가적인 입법이 지속될 예정

 

□ 기업 사례

 

 〇 외자기업 사례 : TOYOTA

  - 2010년 1월 21일 , 도요타는 엑셀페달 결함으로 미국 내에서 4종의 230만 대의 차량에 리콜을 실시

  - 반면 중국에서는 1월 28일 단 1종 차량 총 7552만 대의 차량만을 대상으로 리콜 실시하고 나머지 종류의 차량은 2월 중하순에서야 뒤늦게 리콜을 실시

  - 도요타는 미국과 중국에서 차별적인 리콜을 실시해 언론과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받음.

  - 미국에서는 방문리콜을 실시하고 보상금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

  - 반면 중국에서는 소비자가 4S판매점에 직접 리콜을 신청하게 했고 부속품 부족과 다른 보상조치 부재로 중국정부와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

  - 2009년 3월 저장성 공상국은 공개적으로 도요타의 차별대우를 비판, 중국소비자에게 교통·지체에 대한 보상 및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배상을 요구

  - 초기에 도요타는 이러한 요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점차 중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 지자 4월 9일 일부 저장성 소비자에게 소액의 배상조치를 실시

  - 도요타의 이러한 대처에 따라 중국의 관련기관은 전국 소비자의 평등한 대우를 위해 관련 조치를 준비 중

  - 동시에 중국의 질량감독검험검역국은 '자동차 결함제품 리콜 관리규정'을 수정할 계획

  - 2009년 8월 도요타는 중국에서 차량 리콜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높은 정보 투명성과 판매상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리콜사태는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음.

 

    

리콜사태로 인해 명성이 실추된 도요타

 

 〇 로컬기업 사례 : 吉利(Geely : 지리)

  - 2009년 9월 지리투자그룹은 파워스티어링 결함으로 인해 2175대의 '远景7180'리콜 실시

  - 지리의 자발적 리콜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지 않음.

 - 소비자와 매체는 물론 관련 정부기관은 이번 일로 로컬 자동차기업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평가

  - 리콜 수량이 비교적 적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결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 상승 계기로 작용

 

지리자동차

 

□ 시사점 및 전망

 

 ○ 중국 소비자 및 언론, 외자기업의 리콜에 민감한 태도

  - 중국 소비자들은 리콜제도 자체보다 외국과 공평한 리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내 합자기업 브랜드의 동종모델이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및 매체의 발달로 정보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과의 비교가 용이해진 것도 특징

  - 중국인 특유의 자존심과 집단적인 문화, 그리고 외국기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외자기업의 리콜조치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유

 

 ○ 중국 소비자, 리콜에 대한 인식 크게 제고

  - 과거 소비자들은 '리콜'을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로컬기업이나 외자기업에  모두 중국에서 리콜을 실시 꺼려함.

  - 그러나 지리사례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기업의 적극적인 리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

  - 기업의 소극적인 자세는 도요타 사례와 같이 오히려 그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음에 유의

 

○ 새로운 리콜 정책 공포, 벌금 상향조정

  - 도요타 리콜 사태이후, 중국 질검국은 현재 '자동차 결함제품 리콜 관리규정'을 '결함제품 리콜 관리조례'로 개정 중이며 연내 발표 예상

  - '자동차 결함제품 리콜 관리조례'는 생산기업과 판매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 즉 생산 공장이 결함제품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만~3만 위안의 벌금을 20만~5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 리콜제도, 전제품으로 확산 분위기

  - 자동차 외에도 중국은 '유아 장난감 리콜 관리규정', '식품 리콜 관리규정', '약품 리콜 관리방법'을 발표

  - 최근 몇 년간 가전 및 IT제품의 리콜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에 주목해 관련 법류 제정을 검토 중

  - 리콜에 대한 소극적 조치는 판매량 감소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

  - 2010년 3월 HP의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HP측은 소비자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송과 매체의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최근 관련기관과 매체의 적극적 홍보와 소비자의 권익의식 제고로 외자기업의 체계적인 제도마련이 시급

 

 

 자료원 : 新浪网, 搜狐网, 凤凰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