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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방위산업업체 워싱턴 투자로드쇼에 뜨거운 관심
  • 현장·인터뷰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신승훈
  • 2009-12-15
  • 출처 : KOTRA

 

한국 항공방위산업, 美 투자로드쇼 개최 현장

- 한국 절충교역제도, 최근 개정내용 소개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홍보 위해 -

-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항공·방위산업 투자로드쇼 개최 -

     

     

 

□ 워싱턴 DC에서 美 항공 및 방위산업체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로드쇼 개최

     

 ○ 2009년 'Korea's Offset Regime and Investment Environment Conference' 개요

  - 행사일시 : 2009년 12월 14일

  - 행사장소 : 워싱턴 DC St. Regis 호텔

  - 행사주관 : KOTRA 워싱턴KBC와 GOGA(국제절충교역협회*) 공동주관

     

  * GOCA(Global Offset and Counter Trade Association) : 전 세계 관련 기업들에 오프세트 무역(Offset Trade)에 대한 정보제공 및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전 세계 55여 개의 주요 방산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60여 개 이상의 관련기관들이 가입돼 활동 중. 매년 2차례 정기총회를 개최해 각국 오프세트 및 카운터트레이드(countertrade)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최신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함.

     

  - 행사목적 : ‘09년 4월 절충교역 관련 개정된 방위사업법 규정에 대한 소개 및 이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 행사규모 : Boeing, Lockheed Martin, Northrop Grumman, Raytheon, L3, General Dynamics, Textron 등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항공·방위산업체 59개사 100여 명이 참석

     

 ○ 콘퍼런스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를 절충교역으로 인정하도록 ‘09년 4월 개정된 방위사업법 내용을 미국 기업들에 소개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회를 홍보함.

 

절충교역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내용

     

* 절충교역이란 해외 군수업체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물자와 용역 등을 수입할 때 업체에서 반대급부(Offset)를 제공받는 조건부 교역의 개념     

ㅇ 개정내용

 - (대상사업) 개정 전에는 절충교역 대상사업으로 기술이전, 공동생산, 군수품 수출에 한정됐으나 외국인직접투자, 민수품(중소기업제품) 수출도 포함

* 방위사업법 제20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적용비율) 기본계약 예상금액의 30%에서 50%로 확대

* 방위사업 관리규정 제 232조

 

  - 이번 콘퍼런스에는 Invest Korea 정동수 단장과 김종률 주미군수무관단장이 참석해 한국 항공방위산업 투자환경 소개 및 개정된 절충교역제도 변경을 소개함.

     

 

워싱턴 DC 행사 진행 모습

 

 

□ 참가자 반응 및 시사점          

     

 ○ 이번 행사의 주요 참석기업인 항공, 방산산업체, 미정부조달 콘트랙터 및 컨설팅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15%는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기회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참석했으며, 22%에 이르는 응답자들은 한국과의 비즈니스기회 모색을 위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오프세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응답자들 대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오프세트 이행방식으로 기술이전방식 다음으로 자본투자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설문조사에 기초해 이번 로드쇼 개최를 통한 對한국 투자 확대 가능성 기대   

  - 특히 한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요망되나, 외국정부 및 기업의 한공산업에 대한 기술통제 및 항공기업들의 독과점적 지위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저조한 상황임.

  - 절충교역으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방위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이전 기대가 가능해질 전망

  - 절충교역 외국인 투자는 군수사업 외 민간사업에 대한 병행투자가 가능해 향후 지속적인 산업 발전에 기여효과가 기대됨.

     

 

자료원 : 로드쇼 참가 및 설문조사, 인터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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