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팀, 우리 기업인들을 위한 세무회계 세미나 개최 -

□ 행사 배경

  ㅇ 현지진출 정보전파를 위한 세미나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미국시장 진출을 돕는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을 지원하는 KOTRA 시카고 무역관 BI팀이 주최

    - 과거 BI업체(졸업) 및 지상사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진출 정보 전달, 관계자들 네트워크 구축 및 BI 입주유치 홍보를 위한 세미나

□ 2017 'BI 라운지' 미국 현지진출 세미나 개요

  ㅇ 세무회계 세미나

    - 우리 기업들의 공통 관심사항인 세무회계로 주제를 좁혀 사례 중심의 실무 세미나 개최

□ 세미나 주요 내용

  ㅇ 주재원 세금 보고

    -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입출국 시기에 따라 이중거주자가 될 수 있는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 항목 해당여부 순서에 의해 거주지국을 결정함.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

    - '세법상 거주자 판단(Substantial Presence Test)' 개념 설명: 미국에 당해연도 동안 최소 31일 이상 머물고, 최근 3년간 체류일이 183일 이상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돼 세금신고 의무자가 됨.

    - 기본 소득신고와 함께 해외자산 신고제도인 FBAR(해외금융 계좌보고)와 FATCA(해외계좌 준수법)도 보고대상이 되면 보고의무가 있음.

    - 미국 시민 및 거주자들에 대한 해외자산 보고는 관련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 더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함.

  ㅇ 미국 법인세율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미국의 법인 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산한 실제 세율이 39.1%에 육박함.

    - 높은 세율로 인해 Google, Apple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이용해 세율이 낮은 해외 국가에 설립돼 있는 자회사에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계획

    -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 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바 있음.

    - Pass-Through 법인체(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LLC 등)의 소득은 법인차원에서 세금이 없고, 개인차원에서 세금이 정산됨. 트럼프는 이 소득에 대해서도 15% 단일세율을 부과하겠다고 제안했음.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법인 차원에서는 10~20%대 절세 효과가 예상됨.

    -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자연스럽게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재정적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 현재로서는 인하 계획 세부사항도 정해지지 않았고, 의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임.

□ 현장 사진

자료원: KOTRA 시카고 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BI)팀

□ 시사점

  ㅇ 미리 준비하고, KOTRA 무역관 사업 적극 활용 추천

    - 주재원의 세금 보고 등 미국으로 오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고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해, 최대한의 절세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 및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일반 설명회와 달리 세무 및 회계를 주제로 심도 깊게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인에게 전반적인 미국 사업 여건은 물론 관할지 현지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BI사업팀과 무역관과 연계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함.

자료원: PNJK 회계법인, KOTRA 시카고무역관 및 BI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