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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듣는 中 통관·인증 이슈와 대응책

현장·인터뷰

중국

베이징무역관

2017-05-11

출처 : KOTRA

Keyword #통관 #인증 #한중 FTA

- 차이나 리스크는 모든 재중 외국기업들의 공동 과제, 상시대응책 필요 -

- 수입상품에 점검 강화 추세, 사전에 철저한 서류 준비는 필수 -

- 중국 인증기준을 분석하고 최신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

□ 개요

ㅇ 지난 4월 25일,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인증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베이징)중국진출 환경 변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함. 40여 명 진출기업 관계자 참석

- 중국의 통관, 인증 분야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전문가들은 현지 진출기업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공유

- 또한 최근 중국 경제무역동향 정보를 제공, 우리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파악,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

설명회 발표 내용

주제	연사
중국 경영환경 이슈와 대응방안	베이징 무역관 김윤희 차장
최근 통관 이슈와 대응방안	신화물류 강승익 대표
최근 인증 이슈와 대응방안	KTR 김지영 상하이지원장

ㅇ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향후 중국 경제동향과 통관, 인증 등 중국 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계획

-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발효 3년차를 맞이하는 한-중 FTA 활용방안을 공유, 홍보할 예정

□ 설명회 주요 내용

ㅇ (경제동향)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2017년 1분기 중국 GDP 18조68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증가, 서비스산업의 중국 경제성장률 공헌도가 61.7%에 달하며 서비스 산업이 내수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성장률은 3차 산업이 전분기를 하회하는 반면, 2차 산업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에서는 실물경기 회복세를 의미한다고 풀이

· 1차, 2차, 3차 산업이 각각 3.0%, 6.4%, 7.7% 증가

ㅇ (비즈니스 환경) 중국 경제가 양호한 국면을 맞이한 데 반해, 재중 외국기업들은 '환영받지 못함'을 체감

- 중국 미국상회(AmCharm China)에서 발표한 '재중미국기업백서 2017'에 따르면, 중국 진출 미국기업 절반 이상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꼽은 '일관되지 않은 법 집행' 문제는 재중 외국기업들의 공통된 리스크로 확인

ㅇ (수입규제 강화) 최근 중국 당국의 검역 지속 강화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상

- 최근 5년간 중국 수입불허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중국 검역당국에 점검에 의한 식품 수입 불허건수가 2000건을 상회

- 2016년 수입식품 불허건수는 대만이 724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 순임. 특히 2014년 전체 수입 불허건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61.9%로 급증했으며, 한국·대만·일본·호주는 2배 이상 급증

- 화장품의 경우 식품보다 검역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6년 200건을 상회했음. 2016년 수입 불허건수 기준으로는 1위 한국, 2위 호주, 3위 대만 순임.

-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원인은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검역도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

- 최근 5년 간 식품 수입불허 최다 원인은 '미생물 수 초과', 화장품은 '증서 미비'

ㅇ (통관) 중국 각종 규제강화추세, 세관 점검 관리강화,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지연 가능성을 대비해 사전 통관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수출입은 사후 심사제도인데 반해 중국은 사전 심사제도이며 수입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고 복잡다단하며 서류심사도 엄격해지고 있음.

· 허술한 서류 준비로 문제 발생 시 처음부터 다시 작업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철저한 서류 준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따이공(代購)과 같은 밀수에 대해 단속 강화, 불법 밀수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에 따라 준법체계를 구축해야 함.

- 한-중 FTA는 발효 3년 차를 맞이, '한·중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 등 신고방법을 숙지하고 대중 수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함.

ㅇ (인증) 중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그 중 전기전자,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가 우리 기업이 대중 수출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TBT)에 부딪히는 대표 품목임.

- (전기전자) 안전기술규범 시행으로 안전요구가 강화되고 일부 항목은 한국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한·중 간 전기전자 Safety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KC 173품목, CCC 104개 종)돼 TBT 극복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한·중 표준 차이를 사전에 이해하고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함.

- (화장품) 과거 CFDA는 안전성 등에 관한 critical issue가 아닌 행정적 실수는 간소화 보완으로 처리(조건부 승인)했으나, 근래는 과도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 적용하며 미승인 처리

- (식품) 과거에는 '서류 미비', '외포장 등의 부적합'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위생 표준, 성분 부적합 비중 높음.

- (의료기기) CFDA 제도적 이슈(제도 변경, 관리강화) 발생 시점에 등록 불허율 급증하는 경향 두드러짐. 수입산이 불허건수의 70% 이상 차지함. 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최신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