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부진 국면 타개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 외자기업의 탈중국 움직임 대비 후속조치 속속 발표 예상 -

8월 12일 중국 국무원은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을 강화에 관한 의견> (이하 15조)을 발표했다(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8·12·content_5534361.htm).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출부진 국면을 타개하고 외자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이 중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15조 발표의  배경

지난 7월 중국 수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깜짝 증가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출 부진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해 2376억 달러에 달함.(시장예상치 0.2% 상승)

중국 2020년 1~7월 수출입 현황

자료: 해관총서

중국 FDI 규모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679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 자릿수의 저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마이너스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외자유치 동향

자료: 상무부

미중 갈등 격화, 미국, 일본을 필두로 한 선진국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니어쇼어링(중국 이외의 인접국 진출) 전략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리쇼어링 관련 2200억 엔의 예산을 배정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로 공급망 분산을 의미하는 니어쇼어링 예산도 235억 엔을 책정했다.

1차 모집(7월 중순 기준)에서 일본 정부는 87개 사에 69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57곳은 일본으로, 30곳은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로 이전할 계획이다. 일본의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기업 중 다수가 중국 정부가 차세대산업으로 중점 육성 중인 의료용품 제조사, 고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전자 제조기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리쇼어링·니어쇼어링 추진 상황

자료: 닛케이신문 등

15조의 주요 내용

15조는 △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대, △ 통관효율 향상, △ 중점산업·기업 대외수출 지원, △ 중점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폭 강화 등 5개 방면의 15개 수출 촉진·외자유치 강화 조치를 담고 있다. 국무원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 실행은 주무부처에서 추진토록 명시했다.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기업 신용 보장을 강화하고 융자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노동집약형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확대 등 새로운 사업방식과 발전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외자안정 면에서는 중점 외자기업과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적 교류가 막히고 지연되는 국면을 타개하고자 ‘신속통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 중국의 산업고도화정책에 맞춰 R&D 적극 유치, 하이테크 분야 외상투자 지원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무역·외자 안정 15조

자료: 국무원

전망 및 시사점

외자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중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타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공급망·산업망은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경영환경 개선, 외자유치 강화 등 정책 출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외자지원책의 구체적 집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행효과는 지방정부의 집행력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점 외자기업, 중점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고용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현지 상황, 지방정부 행정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중국정부망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