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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외자 안정 15조 발표
2020-08-20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수출부진 국면 타개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 외자기업의 탈중국 움직임 대비 후속조치 속속 발표 예상 -

 

 

 

812 중국 국무원은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을 강화에 관한 의견> (이하 15)을 발표했다(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8·12·content_5534361.htm).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출부진 국면을 타개하고 외자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이 중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15조 발표의  배경

 

지난 7월 중국 수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깜짝 증가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출 부진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해 2376억 달러에 달함.(시장예상치 0.2% 상승)

 

중국 20201~7월 수출입 현황


자료: 해관총서

 

중국 FDI 규모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679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 자릿수의 저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마이너스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외자유치 동향

자료: 상무부

 

미중 갈등 격화, 미국, 일본을 필두로 한 선진국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니어쇼어링(중국 이외의 인접국 진출) 전략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리쇼어링 관련 2200억 엔의 예산을 배정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로 공급망 분산을 의미하는 니어쇼어링 예산도 235억 엔을 책정했다.

 

1차 모집(7월 중순 기준)에서 일본 정부는 87개 사에 69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57곳은 일본으로, 30곳은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로 이전할 계획이다. 일본의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기업 중 다수가 중국 정부가 차세대산업으로 중점 육성 중인 의료용품 제조사, 고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전자 제조기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리쇼어링·니어쇼어링 추진 상황

자료: 닛케이신문 등

 

15조의 주요 내용

 

15조는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대, △ 통관효율 향상, △ 중점산업·기업 대외수출 지원, △ 중점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폭 강화 등 5개 방면의 15개 수출 촉진·외자유치 강화 조치를 담고 있다. 국무원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 실행은 주무부처에서 추진토록 명시했다.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기업 신용 보장을 강화하고 융자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노동집약형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확대 등 새로운 사업방식과 발전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외자안정 면에서는 중점 외자기업과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적 교류가 막히고 지연되는 국면을 타개하고자 ‘신속통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 중국의 산업고도화정책에 맞춰 R&D 적극 유치, 하이테크 분야 외상투자 지원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무역·외자 안정 15

연번

조치

1

ㅇ 수출 신용 보장 강화

  - 수출 오더 취소 리스크 적극 보장

  - 2020년 말까지 수출신용보험공사, 무역기업 단기보험료 지급기간 변경 또는 지급유예기간·손해신고기간 등 연장 조치

2

ㅇ ‘신용보장+담보’식 융자모델 추진

  - 지방 관영 융자담보기관의 수출기업 융자 리스트 분담지지

  - 시중은행, ‘신용보장+보증’ 조건 하에 대출금지 합리적 확정토록 유도

3

ㅇ 수출기업의 융자신용보장 지원

  - 국가 융자담보기금과 지방 관영융자담보기관의 융자리스크 분담 추진

  -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강화

  - 은행기관이 무역서비스 플랫폼으로부터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를 취득하고 정확도 높은 기업신용 관련 정보 획득을 추진

4

ㅇ 중소 수출기업 수출신용대출 확대

  - 중소 수출기업의 융자난 해결

5

ㅇ 무역 신업태 발전 추진

  - 시장구매무역방식 시범지역을 30개로 확대

  -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창고 건설 등을 지원

  - 무역종합서비스기관의 신용수준 향상, AOE기업 육성

6

ㅇ 가공무역의 이전(동부 연해중서부 내륙) 추진

  - 가공무역산업단지 건설 추진

  - 노동집약형 산업이 동부 연해중서부 내륙 이전 지원

7

ㅇ 노동집약형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방직·의류·가구·플라스틱·가방·완구·농산품·전자기기 제품 등 노동집약형 수출기업에 대한 감세, 수출신용 대출·담보, 고용안정 등 방면의 지원 강화

8

ㅇ 중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대형 중점 수출기업 리스트 작성

  - 대형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폭 강화

9

ㅇ 온라인 전시회 개최 지원

  - 국내 상회, 해외주재기관, 해외기업협회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10

ㅇ 통관편리화 수준 향상

  - 행정 투명도 제고

  - 동식물성 유지·육류·유제품 시장진입 확대, 수입량 확대

11

ㅇ 외국기업인의 방중 편의도 향상

  - 역유입 방지를 전제로 외국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적극 추진

12

ㅇ 중점 외자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 외자기업에 1조5000억 위안 재대출 전용한도 적용

  - 수출입은행이 5700억 위안 규모의 신규대출을 중점외자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허가

  - 은행금융기관에 중점외자기업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중점외자기업 융자난 해소

13

ㅇ 중점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폭 강화

  -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외자프로젝트 리스트 작성,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폭 강화

14

ㅇ 하이테크 분야의 외자 투자 장려

  - 하이테크, 민생·건강 분야의 외자유치 강화

15

ㅇ 외자 R&D기관에 정책혜택 부여

  - 외자기업이 중국 내 R&D센터 설립 장려

자료: 국무원

 

전망 및 시사점

 

외자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중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타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공급망·산업망은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경영환경 개선, 외자유치 강화 등 정책 출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외자지원책의 구체적 집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행효과는 지방정부의 집행력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점 외자기업, 중점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고용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현지 상황, 지방정부 행정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중국정부망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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