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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대외개방 확대 위한 100개 조항 발표

투자진출

중국

상하이무역관

2018-08-13

출처 : KOTRA

Keyword #대외개방 #네거티스 리스트 #100개 #유치 #제조업 #서비스 #금융

100개 조항(원문).docx

- 대외개방 확대 위해 33개조에서 100개조까지 확대 -

-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유치 확대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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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상관(上观)

□ 상하이 확대개방 100조 발표

ㅇ 상하이시는 ≪국가의 확대개방 중대조치 가속화 및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상하이시 행동방안≫을 발표함.

-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실시방안은 크게 5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음. ① 확대 개방 통한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업그레이드, ② 보다 개방된 현대 서비스업 및 선진 제조업 체계 구축, ③ 사법 및 행정보호를 통한 지재권 보호 확대, ④ 전국을 서비스할 수 있는 수입 허브항구 건설, ⑤ 국제화‧법치화‧편리화된 비즈니스 환경 구축 등

* 원문링크: http://wap.sh.gov.cn/nw2/nw2314/nw2315/nw5827/u21aw1325485.html

ㅇ 연중 9할 이상의 조치는 시행할 것으로 준비 중

- 상하이시 상무부시장 저우보(周波)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불요한 항목은 즉시 실행하는 등 9할 이상 연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대외개방 100개조 주요 내용

연번	정책내용	주요내용	조항수
1	확대개방 통한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업그레이드	- 국가가 발표한 개방정책 구체적으로 시행 예) 상하이 소재 은행과 금융자산관리기업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 철폐, 외국 은행이 상하이에 분행과 자행 설립 지지 - 일부 개방정책 관련 선행선시할 것 예) 국가가 3년 후 보험회사의 외자지분비율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은 '가급적 3년내 외국인의 보험회사 외자지분비율 제한 철폐 위해 노력할 것'으로 서술 - 금융요소시장과 자유무역계좌 등의 이점을 포함한 상하이 시장의 장점과 특색을 강조 예) 해외 기업과 투자자의 상하이 증권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증권 발행 및 상장 규칙 수정 등	32개
2	보다 개방된 현대 서비스업 및 선진제조업 체계의 구축	- 상하이 개방의 선도자 우위 구현 예) 외자 신에너지자동차 프로젝트 유치, 자동차산업 외자지분비율 제한 및 완성차 공장 합자기업 수량 등 제한 철폐 가속화 - 상하이 서비스업 복합개방 우위 구현 예) 투자기업, 교육기관,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공정설계, 법률서비스, 인력 헤드헌팅, 국제운수 등 영역에 대한 개방조치 - 국제 산업발전의 새로운 트렌드 구현. 중국 내 필요한 중점기술 분야 정비 및 재제조, 보세감독관리 신모델 등을 중점적으로 탐색	17개
3	개방적이고 국내외 연동 가능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고지 건설	- 지재권 보호 효율 제고 예) 범죄인정기준 통일화, 지재권 형사소송 안건심리 강화 등 - 지재권 해외 권익 보호 강화 예) 국제무역 지재권 해외 권익 보호 기지 건설, 상표권 해외 보호판공실 설립 등 - 지재권 서비스 기능 제고 예)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서비스능력 제고, 상하이 자유무역구 판권서비스센터 구축 등	15개
4	국제시장 영향력을 보유한 수입촉진 플랫폼 구축	- 국가전략 시행 중 선행선시할 것.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활용해 해관업무 담보방식의 혁신 및 보세전시판매 상시운영 추진 등 -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수입, 보석교육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상하이 항구무역 특색과 이점을 드러나도록 할 것 - 화물무역 및 서비스무역 편리화 추진. 국경 간 무역 비즈니스 환경 개혁과 결합해 통관+물류 기능을 선보이고 선적항 퇴세 개선 및 기타 편리화 조치 적용. 서비스무역은 융자리스와 외지위탁감독관리 등 정책 제안.	26개
5	국제화‧법치화‧편리화된 비즈니스 환경의 구축	- 상하이의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비준 서비스인 ‘일망통판’(一网通办, 온라인 원스탑 처리 서비스), ‘증조분리’(证照分离, 영업집조 및 경영허가증 분리)등 비즈니스 환경개혁 심화 추진	10개

자료원: 상하이시 정부

ㅇ 상하이가 보유한 자원과 우위를 활용해 상하이만의 특색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을 강조함.

- 국제금융 중심으로의 발전은 금융요소시장과 자유무역시험구 운영에 따른 우위를 적극 드러낼 수 있도록 해외 기업과 투자자의 상하이 증권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증권 발행 및 상장 규칙 수정 등 조치를 취함.

- 개방된 현대 서비스업 및 선진제조업 체계의 구축 분야는 신에너지 자동차 프로젝트의 유치나 자동차 외자지분비율의 제한철폐 등을 보다 빠르게 시행하면서 제조업 개방 및 산업체인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함.

- 국제시장 영향력을 보유한 수입촉진 플랫폼 구축은 특히 11월에 개최 예정인 수입박람회를 주요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중국 최대 수입항구 중 하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국제화‧법치화‧편리화된 비즈니스 환경의 구축은 특히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및 정부의 원스탑 서비스 등 행정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함.

ㅇ 외상투자기업 중 특히 선진제조업의 진입을 확대개방하고자 함.

- 외상투자기업의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통해 자동차, 항공, 선박, 녹색과 재제조, A/S 등 분야 개방을 확대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

-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기업 간 합자지분비율 제한 철폐를 가속화하고 유명 외국 자동차기업의 R&D 센터와 전지나 모터 등 주요 핵심부품 및 고급 완성차 프로젝트를 유치하고자 함.

- 항공산업은 항공발전기 완성품, 항공시스템, 주요 핵심부품 관련 외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비행기 및 부품 A/S업무 개발 등

- 그 외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하이테크 장비, 녹색화공 등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외자 투자를 활성화해 상하이의 외자이용실적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힘.

□ 전망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대외개방이 확대 및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2017년에는 33조였으나 2018년에는 100조로 증가하면서 대외개방 정책내용 심화로 전방위 개방 확대 달성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평가임.

- 100개 조항 중 34개는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대외개방 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진행한 상하이시 발개위(发改委)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최근 국제경제 및 사회에 불확정성 요소가 많은 시기에 대외개방 확대정책은 중국 및 외국 기업에 보다 리스크를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및 정책시스템 개선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