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일부터 원격 감시 시스템 설치 및 폐기물 정보 정부에 보고 필요 -

- 설치 의무 대상 공장이 300개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매연 및 폐수 원격 감시 시스템 의무화 개정

 

  ㅇ 2014년, 환경법 개정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직접 방출되는 폐기물을 관리, 감시할 것을 발표

    - 러시아 정부는 환경 보호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개정(No. 219-FZ)에서 위험도에 따라 총 4가지 범주로 기업을 분류

    - 러시아 천연자원 및 환경부 장관 Victoria Venchikova은 환경 보존을 위해 배출되는 폐기물을 정부가 관리, 감시하게 될 것이라 발표함.

    - 위험도에 따른 분류 중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기업은 러시아 정부의 공장 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 배출에 있어 환경 모니터링 기관, 기술 기관 등의 감시를 받음.

 

2014년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폐기물 배출에 대한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며, 가장 위험도가 높은 기업과 공장은 첫 번째 범주에 위치하며, 위험도가 낮은 기업은 네 번째 범주에 위치 - 환경 보호 법규에 따라 결정된 첫 번째 범주 기업은 법령에 따라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국가의 환경 허가를 받아야만 함.   - 2019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폐기물의 최대 허용 배출량, 공장에 설치해야 하는 기술 기준 등을 확립해 기업에 제공하며, 기업들은 해당 기준에 부합해야 함.

 자료원 : 러시아 연방

위험도에 따른 4가지 기업 범주 

첫 번째 범주 기업	두 번째 범주 기업
- 러시아 연방법(FZ-219)에 따라 '19년 1월 1일부터 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과 기록 수단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해당 기업 및 공장은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 기관에 폐기물 배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해당 기업 및 공장은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세 번째 범주 기업	네 번째 범주 기업
- 해당 기업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승인된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기업은 원격 감시 시스템 설치가 필요 없으며, 정부에 정보 제공 또한 필요치 않음.

자료원 : 러시아 연방법,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자료원 : 기술 사무국

 

  ㅇ 2019년부터 매연 및 폐수 원격 감시 시스템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러시아 모든 화학공장은 해당 시스템 도입 필요

    - 환경 보호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러시아 화학공장에서는 원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매연 및 폐수 성분을 국가에 보고해야 할 의무사항을 지님.

    - 하지만, 원격 감시 시스템 및 설비 미비로 인해 2017년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지니며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에 폐기물을 정부에 보고

    - 매연에서는 이산화질소(N2O), 일산화탄소(CO), 황화수소(H2S), 암모니아(NH3) 등이, 폐수에서는 인산염(Phosphates), 요소((NH2)2CO), 암모늄이온(NH4+) 등이 있음.

 

□ 원격 감시 시스템 시장 규모

  ㅇ 현재 원격 감시 시스템 대상으로 최소 300개의 공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추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루살, 노릴스키 니켈, 알타이 콕스, 수알 등의 기업 산하 공장들이 해당 대상에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공장들은 2019년 1월 1일에 정부 기관에 폐기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러시아 현지 화학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300개 공장은 최우선으로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 대상이며, 6,000개 이상의 공장에서 해당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 언급

    - 폐기물 감시 시스템은 감시 성분, 설치 규모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나, 국내 원격 감시 시스템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1개 공장당 2억 원에 달함.

 

원격 감시 시스템 설치 대상 공장 리스트 

자료원 : http://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56566970/
(해당 링크를 통해 300개 공장 확인 가능, 해당 기사는 러시아어만을 지원)

 

  ㅇ 러시아에서 가장 큰 화학 기업 중 하나인 우랄힘(Uralchem)에서 우리나라 환경 감시 시스템에 대한 관심 표명

    - 우랄힘은 CIS 시장에서 가장 큰 화학제품 생산 기업으로 광물질 비료 CIS 시장 1위, 질소 비료 2위에 위치한 기업이며, 산하에 Azot사, Mineral Fertilizers사, KChKhK사 등을 보유 

    - KOTRA는 한국 환경공단에 우랄힘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SOOSIRO, CleanSYS 등을 소개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현지 기업 인터뷰

 

  ㅇ 우랄힘(Uralchem) 와 니콜라이 보리스비치 매니저 인터뷰 결과, 매연 및 폐수 원격 감지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설치 필요성 강조

    - 2019년 1월 1일부터 우랄힘 산하 화학 공장에 원격 감지 시스템 설치하여, 정부에 폐기물 성분 요소 보고 예정

 

ㅇ 한국의 폐기물 원격 감시 시스템은 정부기관인 한국 환경 공단에서 관리하기에 신뢰 가능

  - 우리나라의 수질 원격 감시 체계인 SOOSIRO,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인 CleanSYS 등에 관심 있음.

  - 한국의 원격 감시 시스템은 다른 나라 제품보다 초기 설치가 간단하고, 유해 성분 보고 시스템이 효율적이어서 더욱 신뢰함.

 

ㅇ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우랄힘 공장에 제품을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관리한다면, 러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 큰 기회가 될 것임.

               

□ 시사점

 

ㅇ 러시아 정부는 환경법 개정을 통해 4개의 범주를 통해 기업과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2019년에 폐기물 원격 관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

 

ㅇ 러시아 기업 1개사와 계약을 할 경우, 해당 기업 산하의 공장에 원격 감시 시스템 설치 기회가 발생해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세계적 규모의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인 RUSAL은 중국 기업과 폐기물 원격 감시 시스템 설치를 계약했고,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위치한 RUSAL 산하 공장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함.

 

ㅇ 원격 감시 시스템은 초기 설치 비용 외에도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진출 가능

 

 

자료원: 러시아 기술 사무국, Uralchem, www.grant.ru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