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여 개 기업유치로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 자유무역시범구 관리법 제정 및 중재규칙 개정 등 각종 제도 보완 노력 -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범구(다롄지역) 출범 1년차, 그 성과 

 

  ㅇ 2017년 4월 10일 출범 이후 꾸준한 기업유치로 순항 중

    - 다롄시 정부에서 발간하는 다롄일보에 따르면 2017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다롄지역 자유무역시범구에 등록된 기업 수는 4769개로 이들의 등록자본금은 590억 위안으로 나타남.

    - 등록자본금 1억 위안 이상 기업은 전체의 2.4%인 119개사로 이들의 총 등록자본금은 310억 위안이며, 전체 등록자본금의 53%를 차지함.

    - 등록된 기업 중 실제 입주한 기업 수는 타지역 자유무역구의 출범 1년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

 

다롄지역 자유무역시범구 내 등록기업 현황(2017년 11월 30일 기준)            

구분	기업 수(개)	등록자본금(억 위안)
내국인 투자기업	4,691	562.04
외상투자기업	78	28.04(4억5700만 달러)
총계	4,769	590.08

자료원: 다롄일보

  ㅇ 자유무역 및 금융서비스 활성화 성과

    - 2017년 3분기 자유무역시범구 내 진푸신구의 교역액은 214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5% 성장했음. 이는 다롄시 전체 교역액의 6.9%에 해당하는 수치임.

    - 중국-유럽 간 화물열차를 이용한 물동량이 2만7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함.

    - 특히 자동차 병행수입 건이 2017년 3분기까지 총 9000대를 기록하면서 중국 전역 11개 자유무역구 중 2위를 차지함.

    - 자유무역시범구 내 24개 금융사가 입주기업 대상으로 기업금융 및 외국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입주기업 행정 간소화를 위한 단일창구 도입

    - 자유무역시범구(다롄지역) 내 기업등록, 관리감독, 해외투자, 외국인서비스 4개 영역 서비스를 행정종합서비스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음.

    - 위챗으로 희망하는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기업명 등록 등 간단한 서비스는 직접 위챗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 자유무역시범구 내 제도 정비

  ㅇ 자유무역시범구 내 관리법 도입

    - 다롄시 상무위원회를 통과하고 2017년 12월 6일에 발표된 '랴오닝성 자유무역시범구(다롄지역) 관리법[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大连片区管理办法] 다롄시 인민정부령 제150호'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랴오닝성 자유무역시범구(다롄지역) 관리위원회가 출범해 투자, 무역, 금융서비스, 통관 부분에서 입주기업의 행정관리를 책임질 예정임.

    - 관리위원회는 업무 유관기관인 다롄 해관과 검험검역국과 협업을 통해 자유무역시범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 그 외 관리법에는 자유무역시범구의 국제화 및 '일대일로' 국가전략의 추진 등 내용이 포함돼 있음.

  ㅇ 자유무역시범구 내 중재규칙 발표

    - 다롄시 중재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랴오닝성 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中国(辽宁)自贸试验区仲裁规则]'를 발표함.

    - 입주기업 수가 늘어나, 기업 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중재규칙을 참고해 개정함.

    - 당사자가 긴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임시구제제도를 제공하는 긴급중재청제도 및 이해당사자 간 여러 안건을 같이 처리하는 합병중재제도 도입과 더불어 10만 위안 이내 중국 내 기업분쟁은 중재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추가됨.

☐ 자유무역시범구 내 각종 조치

  ㅇ 무역편리화를 위한 노력

    - 기존 해관 및 검험검역국을 통해 통관 및 검역 결과를 하나씩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을 하는 행정차구인 행정종합서비스센터와 일원화시키려는 작업을 진행 중

    - 이를 위해 다롄 해관과 검험검역국은 일부 품목에 한해 온라인 신청 및 보고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놓음.

    - 통관 시간은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고,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도 약 10%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롄시 세무국은 입주기업의 증치세 환급에 드는 소요시간 감축을 위해 종합서비스센터를 자유무역시범구 내 설치했으며, 입주기업에 따르면 심사 및 비준까지 소용되는 시간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ㅇ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

    - 랴오닝성 법제판공실이 9월 21일 발표한 '랴오닝성 자유무역시범구조례초안[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条例草案]'에는 자유무역시범구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내국민 대우 보장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국무원에서 정한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대외 개방 수준을 제고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자유무역시범구 내 관리감독 제도가 점차 정립될 것으로 기대

    - 다롄시 정부는 입주기업이 무역 업무 중 직면할 수 있는 행정상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18년 1월 1일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가 들어서면 입주기업의 고충 처리를 위한 창구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무역편리화를 위해 추진하는 단일창구화 정책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

  ㅇ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유무역시범구(다롄지역) 내 중점산업의 발전도 가시화될 전망

    -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초기 내세운 중점산업도 교역량 증가 및 투자유치 등 그 성과가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중점산업	내용
자동차 및 부품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분야 중점 육성 계획  - 닛산자동차(东风日产), 체리자동차(奇瑞汽车) 다롄자동차(大连汽车) 입주  - 현재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A/S 등 수행
물류 및 해운	- 지엘피(GLP,普洛斯), 장자도(獐子岛), 이두(毅都) 등 글로벌 물류기업이 입주  - 자유무역시범구는 동북지역 물류요충지에 위치  - 항구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보세창고 운영 및 수출가공 업무 수행
자원 저장 및 운반	- 중국 석유천연가스(CNPC)가 14억 위안을 투자해 연간 6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31만㎡ 규모의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추진  - 중국 8대 국가석유비축기지 중 하나인 다롄국가석유비축기지도 들어설 예정

자료원: 랴오닝성 자유무역시범구(다롄지역) 홈페이지

자료원: 다롄시 인민정부, 랴오닝성자유무역시범구(다련지역) 홈페이지, 다롄일보,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