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동러시아 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은 타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
- 2025년까지 극동지역 인구 650만 명 수준으로 확대 계획 -

 

□ 러시아 정부, 극동러시아 개발 밑바탕은 결국 지역 인구 수 증가임을 천명

  ㅇ Dmitry Medvedev 러시아 총리는 지난 6월 20일, '2025 극동러시아 인구 확대정책' 추진안에 서명
    - 이번 콘셉트에는 극동러시아 내 인위적인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수를 늘려야 하는 목적, 원칙, 주요 방향 및 과제가 포함됐음.
    - 무엇보다 해당 문서에는 '21세기,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전략과제 중 하나인 극동러시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극동지역 인구 수 확대가 필요함'이 분명하게 명시됨.
    - 자연출생률을 높이고 비자연적 요소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며, 타 지역으로의 인위적 인구 유출을 막고 대신 타 국가·지역 인구를 극동러시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 등이 이번 콘셉트 수립의 목적임.

 

자료원: government.ru 

  ㅇ 해당 콘셉트 추진 주체는 러시아 극동개발부이며, 극동개발부는 해당 콘셉트에 기반해 세부적인 실천 방향을 작성하게 됨.

  ㅇ 이번 정책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현재 620만 명 수준의 극동러시아 인구를 향후 65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임. 

□ 극동지역 인구 증가는 러시아 정부의 해묵은 과제

  ㅇ 소위 극동러시아시아로 통칭되는 러시아 극동연방관구는 연해·하바롭스크·사할린·캄차카·아무르·마가단주, 추코트카·유대인자치주 및 사하공화국(야쿠찌야)로 구성
    - 극동연방관구는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36%를 차지하나 인구 수는 2016년 1월 기준 619만5000명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4.2%에 불과한 상황 

  ㅇ 면적은 넓으나 기후가 혹독하고 대규모 도시 발달이 늦어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았음,
    - 극동 개발을 목적으로 1891년 당시 로마노프 제국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건설에 착수했고,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극동 인구 이주정책을 펼친 결과 1914년 이 지역 인구는 220만 명수준으로 증가
    - 냉전시대에는 극동지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유입이 늘어났고, 이에 소련이 붕괴된 1991년 극동지역 인구는 사상 최대인 806만 명을 기록   

 

  ㅇ 그러나 1991~2000년 사이, 극동러시아 인구는 123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 군인 등 임시 거주 인력이 빠져나간 데다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높은 러시아 중서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많았기 때문

 

자료원: 러시아 연방 통계청

 

  ㅇ 이후, 2012년 극동연방관구는 20년 만에 최초로 인구 증가를 경험하기 시작
    - 이는 2009년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을 비롯한 극동러시아에 중앙정부 예산이 본격 투입된 것의 영향으로 파악
    -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2~2015년까지 3년간 극동지역 인구는 3만98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인구 증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결국 ①인구 수 = 노동 가능 인구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며, ②인구가 확보돼야 현지 시장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③인구 1억 명의 중국 동북3성과 인접한 지정학적 특성상 현지 인구 수 확대는 '국가 안보'로도 연결되기 때문
    - 이에 지난 2016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1헥타르'라는 이름으로, 기존 거주민 및 타 지역 러시아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극동지역 땅 1ha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함.

□ 타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 아직까지 높지 않은 극동러시아 삶의 수준

  ㅇ 극동러시아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타 지역 대비, 높지 않은 삶의 수준'임.
    - 삶의 수준은 ①사회경제적 환경 열악, ②교통 및 통신 인프라 미발달, ③양질의 일자리 부족, ④소득 대비 높은 물가, ⑤낮은 의료 수준 등이 포함.

  ㅇ 2016년 1월 기준, 극동연방관구로 묶인 9개의 주(州)·자치주·공화국 중 89%의 인구가 연해·하바롭스크·사할린·아무르주 및 사하공화국에 거주
    - 극동연방관구 내에서도 인구 규모에 따라 출생률, 사망률 및 타 지역 이주율 등의 격차가 큼.

 

극동연방관구 주체별 인구 현황 

자료원: 러시아 연방 통계청(2016년 1월 기준)

  ㅇ 이번 Medvedev 총리가 서명한 '2025 극동러시아 인구 확대정책' 추진안에 포함된 극동연방관구의 열악한 삶의 수준은 아래와 같음.

① 러시아 평균 대비, 평균수명 낮음   - 지난 2007~2015년까지 극동연방관구 주민의 평균수명은 3.9년 늘어나 68.7세를 기록, 그러나 이는 여전히 러시아 평균 수명인 71.4세 대비, 2.7년 낮은 수치  - 특히 극동연방관구 내 남성 사망률이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이며, 2015년 유대인 자치주 및 사할린주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주민 사망률이 2% 이상 증가하기도 함  ② 극동러시아 영아사망률은 16.7%로 러시아 평균  12.2% 대비, 높은 편  ③ 폐렴 등 질병 사망률 또한 극동러시아가 러시아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임  - 특히 2015년 연해주민의 폐렴 사망률은 20.5%를 기록하기도 함  -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2015년 기준, 유대인자치주(28.4%), 캄차카주(21.8%), 사할린주(16.6%), 추코트카자치주(9.7%) 기록  ④ 극동지역 주민의 초기 알콜중독 증상 비율 또한 러시아 평균을 상회  -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러시아 평균 초기 알콜중독자가 70.8명이라면 극동러시아 평균 수치는 120.5명을 기록   - 특히 추코트카자치주는 인구 10만 명 당 초기 알콜중독 증상 보유자가 490.6명을 기록하기도 함

  ㅇ 그 외 극동연방관구 중에서도 최근 20년간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① 추코트카 자치주, ② 캄차카주 및 ③ 마가단주로 나타남.

□ 그렇다면 '2025 극동러시아 인구 확대 정책' 어떻게 실행될까

  ㅇ '2025 극동러시아 인구 확대 정책'은 무엇보다 지역 내 인구 유출을 억제, 인구의 자연 증가(사망률 대비 출생률이 높게 유지)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
    - 620만 명 수준의 극동연방관구 인구를 2025년 65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

  ㅇ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아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
    - 연방 및 지방정부 간 통일성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
    - 인구 확대 정책은 지역 경제사회 발전 및 투자 유치 정책과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
    - 인구 확대 정책의 기본 단위는 ‘가족’으로 출생률 증가 및 보건환경을 개선하며 이를 위해 부처 및 유관기관간 협력 추진
    - 타 지역 러시아인은 물론, 극동지역으로 타 국가 이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역 특성에 부합한, 차별화된 인구 확대 정책을 추진
 
  ㅇ 위의 정책 추진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아래와 같음.

    ① 극동지역 내 출생률 증가
    ② 극동지역 내 사망률 감소 및 평균수명 증가
    ③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감소
    ④ 타 국가 이민자 적극 수용 및 지역 사회로의 편입 지원
    ⑤ 젊은 기술 인력의 극동지역 적극 유치

  ㅇ 러시아 정부는 위의 결과 달성을 위해 목표별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

 

□ 극동지역 인구 확대 정책, 우리나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1) 현지 진출

   ㅇ 극동연방관구는 면적 대비, 인구 수가 적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극동지역 내 큰 도시라 불리는 블라디보스토크시 및 하바롭스크시 인구가 60만 명 수준이며, 소규모 촌락이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편 
    - 이에 제조업보다는 항구 등의 지형적인 특성을 활용한 무역업 등이 발달해 왔음.

  ㅇ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해 2014년 하반기 이후, '선도개발구역(TOR)'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의 투자유치 법안을 입법, 발효시키는 등 본격 드라이브 추진

  ㅇ 러시아 정부 또한 극동지역 내 인구가 많지 않고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많지 않음을 인지, 지역 내 산학 협력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타 지역 전문인력 유치 등을 위해 2016년 러시아 극동개발부 산하에 '극동인력개발청'을 설립하기도 함.

  ㅇ 이처럼 극동러시아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현지 인력 수급'인 바, 러시아 정부의 이번 '2025 극동러시아 인구 확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
    - 위의 정책 방향에서 보듯, '인구 확대 정책'은 현지 사회경제 환경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
    - 실제 현지 임금 대비 터무니 없이 높은 부동산 가격은 극동러시아 젊은 노동인구의 타 지역 이주의 원인 중 하나가 됨을 인지,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공공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함.
    - 그 외 극동지역 내 유치원, 체육관, 문화센터 신규 건립 등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2) 보건 프로젝트

  ㅇ 이번 러시아 정부의 '2025 극동러시아 인구 확대 정책' 관련, 현지 언론들은 '무엇보다 극동러시아 보건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인구 유출의 큰 원인'이라 언급
    - 현지 언론은 '극동러시아의 현재 의료 수준으로 각종 종양·암 치료는 물론 진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
    - 지난 8년간 '의료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실제 실행된 것이 없었으며, 이에 한국 등으로 의료 관광만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

  ㅇ 지난 2015년,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의 현지 진출 및 의료 행위 허가' 등을 추진했으나, 러시아 보건부 등을 위시한 자국 내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음.
    - 이에 지난 6월 28일, 하비롭스크에서 열린 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 주재 '한국 투자가의 날' 행사에서 "러시아 보건부처럼 보수적인 입장만 견지한다면 결코 극동러시아 의료 수준 개선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함.

  ㅇ 극동연방관구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사회·경제 및 교통, 통신 인프라 등의 개선이 필요함.
    - 보건분야 등과 같이 특정 산업·분야별 우리 기업이 현지 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 지속 발굴 및 이에 대한 국내의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됨.

자료원: 러시아 연방 총리실·통계청,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