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 등 일본, 중국, 타이완, 한국 등의 해외 투자자 유혹 -

- 도입 초기 의류 및 신발 제조 중심에서 전기전자제품 제조 등으로 다변화 움직임 -

- 비싼 전기요금, 기술 인력 수급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

 

□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규제 체계 및 기본 개념

  ㅇ 캄보디아 내에 경제진흥구역이나 지역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1960년대에 이미 시작됐으나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계획은 2005년 말에서야 처음으로 도입됨. 캄보디아 정부는 2005년 특별경제구역 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인 특별경제구역청(Cambodia Special Economic Zone Board)을 설치하고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정하는 등 특별경제구역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음.

  ㅇ 특별경제구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으로 산업 및 관련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산업지대, 수출가공지대 등을 포함함. 각 특별경제구역은 생산구역을 갖추고 있음. 이는 다시 자유무역 구역, 서비스 구역, 주거 및 관광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특별경제구역은 위치와 지리적 경계가 확실한 50헥타르 이상의 부지에 수출가공지대, 자유무역지대, 투자자별 소유지 등의 구역별 경계가 확실해야 하며, 관리사무소 및 특별경제구역 행정사무소,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고형폐기물 저장 및 관리시설, 환경보호설비 및 모든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함.

□ 특별경제구역 신청 및 허가 절차

  ㅇ 특별경제구역은 국가, 민간기업, 정부 및 민간합작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신청 과정을 거침. 

    - SEZ 개발 신청: 특별경제구역청에 투자허가 신청서 제출 및 적격프로젝트 신청

    - 신청서 검토: 특별경제구역청이 사업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8일 이내 허가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조건부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 타당성 검토: SEZ 개발자는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후 영업일 기준 180일 이내 타당성 조사,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등 실시 후 관련 서류 제출

    - 최종 투자등록증명서: 특별경제구역청은 사업자 서류 제출 후 100영업일 이내 사업자를 인해 유관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고 최종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 SEZ 설립 공포: 최종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특별경제구역 및 경계에 관한 시행 세칙 공포

    (참고) 최종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후 365일 이내 투자 자본액 중 최소 30%가 투자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허가를 철회할 수 있음.

□ 투자 인센티브 혜택

수혜자	인센티브
특별경제구역 개발자	- 최대 9년간 법인 소득세 감면 - SEZ 내 인프라 건설 위한 장비, 건축자재 등에 대한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 SEZ와 마을 연결 도로 건설, 기타 공공 및 SEZ 이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계, 장비류 수입관세 면제 -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운송장비 및 기계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로 수입 가능 - 국경 또는 고립지역 SEZ 설립시 국가로부터 토지양여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입주자들에게 토지 임대 가능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	- 다른 QIP*와 동일한 관세 및 세제 혜택 적용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투자자의 생산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될 경우 면제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공통	- SEZ 개발자, 투자자, 외국인근로자 세금 납부 후 본국 과실송금 자유 -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없으며, 국영화 및 가격통제대상에서 제외

주*: QIP(Qualified Investment Project): 투자로 인한 인센티브 혜택 부여가 가능한 요건 갖춘 프로젝트  

  ㅇ 특별경제구역은 보통 도로와 전기, 수도 설비 등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 전력과 수도 공급이 필요한 전자, 기계, 기타 가공 산업에 적합하며, SEZ 부지 내에 입주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산 후 수출·통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토지가격이나 임대료가 외부 개인 부지에 비해 비싸고 별도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함. 반면 일반 공장 부지의 경우 전기나 수도 등 시설이 열악하고 우기에 침수의 우려가 있으며, 토지 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부지 선정 시 철저한 사전 검증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함.

□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현황

  ㅇ 2016년 9월 기준,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SEZ 프로젝트는 총 34개이며, 운영 중인 특별경제구역은 아래와 같음.

	Name of SEZ	Location	Land Area(ha)	Number of Investors
1	Dragon King SEZ	Svay Rieng	106.5	4
2	H.K.T SEZ	Sihanoukville	345	1
3	Kampot SEZ	Kampot	145	1
4	Manhattan SEZ	Svay Rieng	157	32
5	Neang Kok Koh Kong SEZ	Koh Kong	335.43	5
6	Phnom Penh SEZ	Phnom Penh	350	83
7	Poipet O’Neang SEZ	Poipet	467	5
8	Sanco Poipet SEZ	Poipet	66.5	6
9	Sihanoukville SEZ 2	Sihanoukville	1,688	100
10	Sihanoukville SEZ 1	Sihanoukville	178	2
11	Sihanoukville Port SEZ	Sihanoukville	70	3
12	Shandong Sunshell SEZ	Svay Rieng	96.14	2
13	Suvannaphum SEZ	Kandal	200	1
14	Tai Seng Bavet SEZ	Svay Rieng	99	26

자료원: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ㅇ 이 중 입주 기업 수가 가장 많은 특별경제구역은 중국 주도의 Sihanoukville SEZ 2로, 항구에 인접해 수출입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 기업의 투자가 이어져 2016년 말 100개 기업이 입주했음. 두 번째로 입주 기업 수가 많은 특별경제구역은 일본 주도의 Phnom Penh SEZ로 2016년 말 83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구역 관리기업인 "Phnom Penh SEZ Plc.(PPSP)"는 2016년 5월 캄보디아 증권거래소(CSX)에 4번째로 상장했음. Phnom Penh SEZ의 대표적인 입주 기업 중 하나인 Cambodia Beverage Company는 코카콜라 생산 확대를 위해 최근 1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을 오픈했고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일본기업 Minebea도 누적투자액 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년까지 4억 달러 규모로 투자 확대 예정임.

Phnom Penh SEZ 내 입주기업

자료원: Phnom Penh Post

□ 최근 특별경제구역 투자 동향

  ㅇ 캄보디아 상무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투자 순위에서 일본이 투자액 총 3억 달러 규모로 1위를 기록했고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한국, 태국 등이 뒤를 이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집계에 의하면 현재 캄보디아 내 일본 기업 수는 약 87개로 이 중 6개는 의류 및 신발, 70개는 전자제품 제조와 관련이 있음.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프놈펜 및 스와이리엥, 포이펫 소재의 특별경제구역 내에 위치함.

  ㅇ ADB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캄보디아 내 특별경제구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약 6만8000개임.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강조하며 해외투자자들이 캄보디아 내 SEZ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ㅇ 2011년 태국 홍수 이후 일본 기업들의 ‘Thai+1*’ 전략에 따라 캄보디아 포이펫 특별경제구역에도 일본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 또한 중국 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China +1**’ 전략 국가로 캄보디아를 눈여겨보고 있음. 캄보디아는 주변국으로부터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및 각종 인센티브 활용 가능하며 원부자재 수급 및 완제품 수출이 용이한데다 동남아 공급 네트워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국경지대라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손꼽힘.

    * Thai+1: 태국에 진출한 제조업자들이 노동집약형 생산 공정 일부를 인건비가 저렴한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전략

    ** China +1: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자들이 노동집약형 생산 공정 일부를 인건비가 저렴한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전략

  ㅇ 코라오그룹은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캄보디아 바벳 지역에 112헥타르 규모의 특별경제구역을 개발하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조립공장을 설립할 예정임. 코라오그룹은 2년간의 시장조사 끝에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결정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개발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과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정책, 안정적 사회 및 노동시장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힘.

  ㅇ 최근 한국-캄보디아 합작회사가 깜뽕츠낭 주에 100헥타르 규모의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고 입주기업들에 태양열을 활용한 저렴한 전기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함. Kerry WorldBridge Logistics SEZ도 독일계 컨설팅 업체와 손잡고 껀달 주에 63헥타르 규모의 산업·기술 클러스터를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정책과 해외투자자들의 연이은 대 캄보디아 투자 확대 결정은 캄보디아가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반증하고 있음. 하지만 캄보디아의 높은 에너지 및 물류비용, 열악한 도로 사정, 숙련된 노동력 부족은 해외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비싼 전기요금이나 기술인력 수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캄보디아 제조업이 베트남, 태국 등 인근 국가들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임.

  ㅇ 최근 캄보디아 내 해외 투자가 의류 및 신발 생산 중심에서 전자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방향으로 다변화 움직임이 있음. 특히 일본의 전자제품을 비롯한 전기회로판, 스마트폰 부품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캄보디아 인력시장 및 투자 환경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단순 노동집약 제조업에서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 중심으로의 변화를 위해 기술 훈련 및 인력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한 캄보디아 인력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ㅇ 캄보디아는 정부 차원의 전력 정책 및 투자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인근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2016년 캄보디아는 전체 전기 소비량의 28%를 수입했고 2017년에는 2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8년이나 2019년에는 자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 및 투자 기업들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으며 철도 및 도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되고 있어 캄보디아 제조업 입지는 꾸준히 개선될 전망임.

자료원: CDC, ADB, Phnom Penh Post, Cambodia Daily, Phnom Penh SEZ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