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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로 사망, 미-쿠바 관계 달라지나
2016-12-08 임소라 미국 워싱톤무역관

- 오바마 행정부의 국교정상화 노력, 물거품이 될지도 -
- 단기 내에 쿠바 정권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
- 쿠바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신중을 기해야 -




□ 피델 카스트로, 11월 25일 90세의 나이로 사망


  ㅇ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친미 바티스타 독재정권에 대한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임.
    - 혁명 성공 후 1960년, 쿠바 내 미국계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국유화했던 장본인이며, 이후 미국이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설정하면서 양국 간 국교 단절에 이름.
    - 2008년 건강상의 이유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실권을 넘겼음.


  ㅇ 지난 2014년 12월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해빙궤도에 올랐음.
    - 오바마 행정부는 이후 5월 쿠바의 테러지정국 지위를 해제하고 쿠바로의 여행, 송금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
    - 또한, 쿠바 내 미국 신용카드 사용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전세기뿐만 아니라 상업용 민간 항공기의 정기 출항이

        가능해짐.
    - 이후 Catapillar, Cargill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관련 이익단체들이 쿠바를 방문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음.
 
   ㅇ 엠바고의 완전철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반(反)쿠바 성향의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는 실현이         요원하다고 볼 수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엠바고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완화시킨 상황


□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 미-쿠바 “민감한 시기”
 

 1) 트럼프의 적대적 외교 정책


  ㅇ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해빙궤도에 올라있던 미-쿠바의 관계가 불투명해졌음.
    - 트럼프 당선자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선언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음.
    - 쿠바와의 관계 개선 의지는 좋지만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불합리한 거래조건은 재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ㅇ “쿠바가 무언가 더 내놓지 않으면 거래를 철폐할 것”
    - 카스트로의 사망 발표 후 트럼프 당선인은 바로 트위터를 통해 쿠바와의 거래 철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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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계정

 
  ㅇ 속속 발표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정자들도 반(反)쿠바 성향을 띄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마이크 플린(Mike Flynn) 국가안보 보좌관,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백악관 수석 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Mike Pompeo) CIA 국장 등 외교 관련 주요직에 내정된 인사들이 중국, 북한, 이란, 쿠바 등 반미성향 국가들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음.


  ㅇ 공화당 주요인물인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 국교정상화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함.
    - 둘 다 쿠바계 이민자의 아들로 반(反)쿠바 성향이 매우 강하며, 오바마의 정책이 카스트로 정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해왔음.


  ㅇ 그러나,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강경하고 적대적인 외교전략이 효율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이미 국제적,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쿠바가 더욱 수세에 몰리면 베이징이나 모스코바에 힘이 실릴 수도 있어, 그 결과가 미국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임. 


 2) 쿠바 내 변화 있을까
 
  ㅇ 카스트로의 사망이 쿠바의 체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 피델 카스트로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2008년 실권을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넘겨, 이미 피델의 영향력은 약해져 있었다는 평가임.

    - 현재 85세의 라울 카스트로도 2018년 은퇴할 것을 예고해왔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권이양에 대한 대비와 절차는 진행 중이었을 거라는 의견 
    - 때문에 피델의 죽음이 쿠바 내 갑작스러운 정권교체나 정국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론임.


  ㅇ 라울 카스트로는 피델보다는 해외 투자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오바마의 국교정상화 선언까지 이끌어내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체제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 라틴 아메리카 정책전문가인 수잔 퍼셀 박사는(Susan Purcell)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CFR(Council of Foreign Relations)에서 주최한 아카데믹 컨퍼런스 콜에서 라울 카스트로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하며 "현재 쿠바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체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함.


□ 시사점


  ㅇ 오바마의 관계 정상화 선언 후 쿠바로의 비즈니스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신중을 기해야 할 때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쿠바의 비즈니스 관계에 제한은 없으나,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국제적으로  고립돼 외화 유입이 부족한 쿠바 정부가 미국의 엠바고 해제로 외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음.


  ㅇ 트럼프에 의한 미국의 대쿠바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 트럼프가 당선 후 캠페인 기간 동안 주장했던 공약들에 대해 번복이 잦고, 각 정책에 있어 뚜렷하고 자세한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정책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rookings Institute, CFR, WallStreet Journal, CNN 등 현지 주요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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