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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험일금(五险一金)’, 여전히 큰 부담인 사회보험
2016-11-15 류빈 중국 우한무역관

- 높은 세율, 중국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큰 부담 -

- 중국 제조업 노동원가 상승의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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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보험료 납부 세율

 

  ㅇ 명목세율 60%를 초과한 중국의 사회보험

    - 중국 노동계약법과 주택공적금관리조례(住房公金管理)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는 법률에 의거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중국의 사회보험 체계는 소위 ‘오험일금(一金)’이라 불리며,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주택공적금으로 구성돼 있음.

    - 중국의 ‘오험일금’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지역마다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나 대부분 성시(省市)의 납부세율은 급여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이 밖에 월소득 16~24%에 해당하는 주택공적금을 납부해야 함.

    - 중국 ‘오험일금’의 명목비율은 이미 60% 이상을 초과함.


  ㅇ 중국 우한시의 사회보험 평균세율

 

우한시() 사회보험 납부 비율

종류

기업 부담 비율

개인 부담 비율

양로보험

20%

8%

의료보험

8%

2%

실업보험

1~1.5%

0.5%

산재보험

0.5~2%

0

생육보험

0.5%

0

주택공적금

8~12%

8~12%

각자 부담하는 비율

38~44%

18.5~22.5%

합계

56.5~66.5%

자료원: 우한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서비스망(市人力源社保障服务网)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경우, 세전 소득이 1만 위안일 때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노동원가는 1만4000위안 이상임. (기업은 38~4%에 달하는 사회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임.)

    - 그러나 노동자 또한 18.5~2.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 소득은 7500위안 안팎에 불과함.

    - 이처럼 기업과 노동자가 납부하는 비용 총합은 6500위안 이상으로, 노동자의 실 수령 임금에 가까운 금액임.

 

국별 사회보험금 평균세율 순위

 

  ㅇ 중국 사회보험요율, 전 세계 13위 기록

    - 최근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공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현재 중국 기업 노동자의 평균 사회보험료는 노동자 임금 총액의 40%에 가까움.

    - 중국은 통계에 참여한 173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함.

    - 중국에 비해 사회보험요율이 높은 12개 국가로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콜롬비아, 체코, 헝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이 있음.

    - 중국은 신흥 개발국이나 사회보험 평균세율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복지국가와 비슷한 수준임.

    -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각각 23.2%p, 14.01%p, 24.12%p 높으며, 필리핀의 3.04배, 태국의 3.84배, 멕시코의 4.76배에 해당함.

 

세계 사회보험 평균세율 순위

국가

사회보험요율(%)

내용

개인

기업

합계

프랑스

9.9

32.68

42.58

양로금(최저 750 유로), 의료보험, 실업보조금 등

독일

20.43

20.85

41.28

양로, 의료, 실업, 산재, 간병보험 등을 포함. 진찰 및 입원 시 돈을 지불하지 않음.

이탈리아

9.19

31.78

40.97

사회 양로보험, 퇴직연금, 실업보조금,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폴란드

22.71

17.38

40.09

국민 전체 가입. 농민을 위한 단독 사회보험 존재.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보조금 1회 수령 가능

중국

10.5

29.5

40

의료, 양로, 실업, 산재, 생육보험 및 주택공적금

벨기에

13.07

24.8

37.87

의료, 장애인 보조금, 퇴직연금, 가정수당, 산재보험 등

스페인

6.25

31.08

37.33

무상 의료를 제공하나, 약품의 경우 일정 비용 지불. 양로보험, 실업보험 등

인도

13.75

22.36

36.11

노동자의 10%만 양로보험 가입. 퇴직연금, 의료비용 국가 지원

러시아

0

30.2

30.2

양로보험, 의료보험, 구제기금 등

브라질

8

21

29

양로, 유족보상금, 생육보조금,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및 무상 의료제도 시행

스웨덴

7

20.92

27.92

의료, 양로, 실업보험 등

일본

13.12

13.77

26.89

양로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미국

7.65

9.7

17.35

생육, 주택보험 및 강제성 의료보험은 주로 65세 이상 노년인구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한국

8.41

8.66

17.07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캐나다

6.73

7.44

14.17

양로보험, 무상 의료제도 시행

멕시코

2

8.6

10.6

국민 60%가 가입, 무료 의료보험

태국

5

5.2

10.2

출산, 산재보험, 60세 이상 노인 연령대별로 양로연금 수령

인도네시아

2

7.24

9.24

60%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 13% 고용 노동자만이 양로보험 가입함.

호주

0

9

9

국민 전체가입. 산재, 출산, 주택, 실업, 장애 등 보장성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2

전면적 사회보험제도 미시행. 저소득자에게 사회 지원 및 주택수당을 제공함.

자료원: 신화망(华网)

 

중국 ‘오험일금’ 보험요율이 높은 이유


  ㅇ 제도 유형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1992년 이후부터 시행됨.

    - 때문에 제도 시행 전 은퇴인구 몫으로 축적된 사회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

    - 현재 노동인구는 이전에 은퇴한 인구에게 지급되는 양로금과 후에 본인이 수령하게 될 양로보험금 모두를 부담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의 제도는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ㅇ 인구 구성

    - 중국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퇴 인구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중국 기업 은퇴 인구수는 20043775만 명에서 20148015만 명으로 증가함.    

    - 노동자의 기본 양로보험 부양비율은 3:1 이상으로, 이는 3명의 노동자가 1명의 은퇴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이러한 비율은 점차 높아질 전망임.

    -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로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높은 양로금 세율이 유지되는 요인 중 하나임.

 

  ㅇ 재정적자 압력

    - 중국의 기업 은퇴인구 기본 양로금은 11년 연속 조정 단계를 거침.    

    - 1인당 월평균 기본 양로금은 2004년의 647위안에서 20152200위안으로 증가해, 중국 정부의 양로금 지출액은 점점 증가함.

    - 2013년부터, 양로보험금은 중국 재정에 역사상 유례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양로보험금의 수입과 지출 차이는 점점 커졌으며, 중앙재정은 양로보험 부족분에 대해 매년 3000억 위안 이상을 보조하고 있음.

    - 이러한 양로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및 전망

 

  ㅇ 중국 세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 필요

    -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간 중국의 노동원가는 5배 상승했으며, 1995년에 비해 15배 증가함.

    - 외국인은 중국 투자 시, 현지 산업과 기업의 임금 수준을 조사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 노동법과 ‘오험일금’에 대해 이해해야 정확한 실제 노동원가를 추정할 수 있음.

 

  ㅇ 제조업 분야에 악영향 끼치는 높은 세율

    - ‘오험일금’의 평균세율은 장기간 동안 인하되지 않았고, 이는 중국 제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침.

    - 중국 제조업이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은 큰 폭으로 하락함.

    - 현재 중국에서 1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으로, 태국에서는 1.5명을 고용할 수 있고, 필리핀에서는 2.5, 인도네시아에서는 3.5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음.

    - 중국 제조업의 강점이었던 저렴한 노동원가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대체됨.

 

  ㅇ 많은 기업이 높은 사회보험요율에 부담 느껴

    - 중국 칭화대학 민생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중국 기업가 발전 신뢰지수’는 80%에 가까운 기업가들이 ‘오험일금’ 지불이 부담 크고, 조세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함.

    - 각종 사회보험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일부 고용주와 노동자는 허위 노동계약서를 체결, 계약서상의 임금을 낮춰 사회보험료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발생함.

    - 뿐만 아니라,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양로보험의 납부를 회피하는 기업이 생겨남

 

  ㅇ 양로보험료, 인하될 가능성 낮아

    - 201512월 거행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사회보험 비용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자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실업, 산재, 생육 보험의 세율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으나 인하폭은 총 2%p에도 미치지 못함.

    - 소득의 40%에 육박하는 사회보험의 평균세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 현재 중국 내 기업은 양로금 비율의 인하를 가장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양로 지원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사회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음.

 

 

자료원: 人民, 社保, 国经济网, 财经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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