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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물품 리스트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28
  • 출처 : KOTRA

 

대만-중국 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물품 리스트

- ECFA 발효로 대만이 볼 이익 138억3000만 달러 플러스 알파 -

- 조기자유화 품목 관세율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무관세화 -

 

 

 

□ 6월 24일, 양안 조기자유화 물품 리스트 합의

 

 ○ 대만과 중국 양측은 6월 2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제5차 양안회담을 대비한 예비성 회담을 열어 ECFA의 본문(서언 및 5장 16조)과 물품 및 서비스업의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함.

  - 제5차 양안회담은 6월 29일 중국 총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ECFA를 체결할 예정임.

 

 ○ 본 예비성 회담에서 양 측은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의 업종 및 품목에 대해 합의, 대만 측이 획득한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품목은 총 539개 항목으로 수출액 138억30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규모임.

  - 그에 반해 중국 측은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서 267개 항목을 획득했고, 수출액 28억60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규모로 대만 측과 비교했을 때 항목 수는 대만의 절반, 수출액은 대만이 얻게 될 이익의 1/5에 해당됨.   

 

양안ECFA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효과 비교

항목

對대만 관세인하 항목

對중국 관세인하 항목

비교

조기자유화 품목(개)

539

267

2:1

해당품목의 수출액(억 달러)

138.3

28.6

4.8:1

수출총액 대비 비중(%)

16.1

19.5

1.5:1

자료원 : 경제부

 

 ○ 조기자유화 리스트에 오른 쌍방의 품목들의 관세율은 ECFA가 발효될 예정인 2011년 1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될 계획임.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관세율 변화표

중국의 對 대만 관세율

대만의 對 중국 관세율

현 관세율

(%)

1년 차

2011.1.1

2년 차

2012.1.1

3년 차

2013.1.1

현 관세율

(%)

1년 차

2011.1.1

2년 차

2012.1.1

3년 차

2013.1.1

0〈X≤5

0%

 

 

0〈X≤2.5

0%

 

 

5〈X≤15

5%

0%

 

2.5〈X≤7.5

2.5%

0%

 

15〈X

10%

5%

0%

7.5〈X

5%

2.5%

0%

자료원 : 경제부

 

□ 중국, 대만의 539개 항목 관세인하 허가

 

 ○ 중국은 대만이 제시한 조기자유화 항목 중 539개 항목의 관세인하를 허가함.

  - 조기자유화 리스트 70%의 품목이 석유화학과 기계, 방직, 운송공구의 4개 산업제품으로, 대만의 對 중국 수출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는 대만의 대표적인 4대 對 중국 수출산업임.

 

대만 측 조기자유화 리스트 산업별 분석

                                                                                                           (단위 : 백만 달러, %)

산업

항목 수

2009년 對中 수출액

대만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

석유화학

88

5,944

6.93

기계

107

1,143

1.33

방직

136

1,588

1.85

운송공구

50

148

0.18

기타

140

4,997

5.84

 

철강

22

1,078

1.26

금속제품

26

1,818

2.12

공구

5

13

2.00

전기

14

614

0.72

 

73

-

-

농산품

18

16

0.02

총계

539

13,838

16.14

                        자료원 : 경제부

 

대만 측 조기자유화 리스트 상세내용

구분

개수

품목

농산품

18

기타활어, 기타신선어, 기타냉동어, 생선알, 난화, 팽이버섯, 바나나, 오렌지,레몬, 멜론, 드레곤프룻, 찻잎 등

석유화학

88

1) 기본원료:항공용파라핀, 윤활유, 프로필렌, 이소프로페놀, 크실렌, 염화비닐, DNOP 등

2) 화학제품:계면활성제, 카본블랙, 수지접착제 등

3) 플라스틱원료:PP, PS, 아크릴코폴리머, 폴리테트라하이드로푸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기타올리피넬폴리머 등

4) 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칩/판/막, PMMA판, 비닐클로라이드폴리머판, 인조가죽 등

기계

107

1) 공작기계:절삭금속의 디지털제어선반, 절삭금속의 기타디지털제어선반, 절삭금속의 디지털제어드릴링머신, 디지털제어평면그라인더, 연마선반, 그라인더, 폴리싱선반, 슬로팅머신, 브로칭머신, 기계톱 혹은 절단기, 더블하우징플레너, 단조 혹은 펀치머신 및 단조해머, 비디지털식 펀칭, 펀칭절단겸용머신 및 공작기계부품 등

2) 산업용기계:종이처리기계, 방직기계, 인쇄기, 제지기, 고무플라스틱 가공기계, 여과기, 열처리기계, 승강기

3) 기타기계:펌프류, 유체전동기계, 롤러 등

4) 기계부품:밸브, 기계절단공구、기계부품, 콤프레서/팬/베어링 등

방직

136

1) 미들/업스트림방직류:면사, 면포, 면화섬혼방, 면혼방합성 섬유면직물, 재생섬유포, 합성섬유포, 인조섬유사, 합성섬유면, 합성섬유면사, 재생섬유면사, 합성섬유면직포, 재생섬유면직포 및 화섬필러 등

2) 다운스트림방직류: 특수방직품, 니트제품, 단추, 행주, 기타직물, 부직포 등

3) 방직제품:백/가방, 셔츠 및 풀오버, 수영복, 양말, 내의 및 수건 등

4) 가죽류:신발, 고무플라스틱제품외곽 및 굽, 신발부품 등

운송공구

50

1) 자동차:자동차부품

2) 자전거:자전거 및 부품

기타

140

1) 철강:열연스켈프, 비합금강냉연스켈프, 선재, 스테인리스 강 등

2) 시멘트:시멘트가공원료 및 백시멘트 등

3) 염/안료:산성/직접/활성염료및제품, 티타늄옥사이드 등

4) 운동기자재:기타 골프용구 등

5) 의료기자재:인조관절, 헬스 및 건강기기 등

6) 계측기:측량계측기 등

7) 몰드:금속드로잉다이, 금속다이, 주형 혹은 압형몰드 등

8) 금속제품: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제품,구리 및 동박제품 등

9) 유리:LCD유리

10) 고무 :자동차、자전거 및 오토바이 타이어

11) 페인트 및 유성잉크:유성페인트, 바니시, 기타 인쇄용 잉크 등

12) 전자:카메라, 프로젝터등용 대물렌즈, 기타 카메라 및 기타 광학기구용
 부품, 마이크 및 받침대, 앰프, 기타 TV 영상모듈 및 부품,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부품, 방전발광관, 기타전자관, 희귀영구자성체, 기타 금속
 영구자성체 등

13) 전기:변압기부품, 전원부품, 정지형변류기 및 인덕터부품, 리튬이온전지
 퓨즈, PLC, 통용신호발생기, 동축전도체, 완구전동기, 소형특수전기기계,
 완구용전동기부품, 구리코일전선, 비연결식전도체 등

14) 가전:선풍기、저장식 온수기, 진공청소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오븐레인지 등

15) 공구:펜치、스패너、망치、스크루드라이버 등

주 : 일부 석유화학 제품, 공작기계, 인조섬유 및 소형차 등 중국 측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품목 제외

자료원 : 경제부 공업국

 

□ 대만, 중국의 267개 항목 관세인하 허가

 

 ○ 중국은 대만이 재정한 기본원칙대로 중국의 농산품 및 인력시장은 대만에 개방하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해, 농산품을 제외한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송공구 등 주요 4대 산업품목을 비롯한 총 267개 품목이 對 대만 수출 시 관세인하의 수혜를 받게됨.

 

 ○ 대만은 농산품을 비롯해 민감성 산업인 전통산업 역시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견고한 입장을 취하나, 국내 생산량이 비교적 적은 다운스트림 제품의 조기자유화는 고려해 보겠다고 밝힘.

 

중국 측 조기자유화 리스트 산업별 분석

                                                                                          (단위 : 백만 달러, %)

산업

항목 수

2009년 對대만 수출액

중국제품의

대만시장 점유율

석유화학

42

329

1.21

기계

69

474

1.75

방직

22

124

0.46

운송공구

17

409

1.51

기타

117

1,522

5.61

- 화학품

51

450

1.66

- 염·안료

12

38

0.14

- 전자

17

319

1.18

- 전기

10

431

1.59

-

27

-

-

총계

267

2,858

10.53

                                 자료원 : 경제부

 

중국 측 조기자유화 리스트 상세내용

구분

개수

품목

석유화학

42

1) 기본원료 : 기름품목; 크레오소트유, 연료기름, 석유코크스
석유화학원료; 포름산, 아세트산, 초산에틸 등

2) 화학제품 : 수지접착제, 카본블랙, 계면활성제, 나무기름 (발삼나무) 등

3) 플라스틱원료 : PP, 아크릴코폴리머, 폴리카보네이트 등

기계

69

1) 기타기계 : 유압 실린더, 공기압 실린더, 펌프,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 사무실기계 등

2) 기계부품 : 기계도구, 압축기 및 팬, 기계부품, 밸브, 로드 및 바, 개스킷 혹은 유사조인트 등

3) 산업용기계 : 열처리기, 필터, 종이처리기, 기타 인쇄기, 방직기, 고무 및 플라스틱 가공기계 등

방직

22

1) 미들/업스트림 방직류 : 면사, 면포, 인조섬유실, 합성섬유면 등

2) 다운스트림 방직류 : 부직포, 니트, 나일론, PU합성가죽, 기타섬유 등

운송공구

17

1) 기타차량 : 유모차 및 그 부품

2) 자전거 : 자전거 및 부품

기타

117

1) 화학품 :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바디샴푸 등 방향제, 활성탄, 레진산 및 로진산, 기타 촉매 및 화학제품 등

2) 염·안료 : 산성염료, 기타합성유기안료 등

3) 운동기자재 : 기타 골프설비, 기타 공,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기타의 운동용품 및 설비 등

4) 의료기자재 : 의료기 혹은 기구의 부품

5) 몰드 : 다이스몰드, 냉압력 및 금형성형용 펀치와 다이스몰드, 금속용 사출몰드 및 압축, 기타 고무 및 플라스틱용 몰드

6) 금속제품 : 정련동관, 알루미늄판 및 기타납판, 판/쉬트/스트립

7) 고무 : 소형차·대형차 및 자전거의 타이어 등

8) 유리 : 기타 납 크리스탈 유리기, 도로표지, 신호용유리 등

9) 오락설비 : 기타 놀이공원 회전대, 그네, 사격장, 기타 놀이공원의 오락설비

10) 전자 : 영구자성체, TV영상카메라, 전구 및 전자관, 대물렌즈, TV·영화촬영용 카메라 혹은 프로젝터용 렌즈, 광학소자, 램프 및 전기조명부품 등

11) 전기 : 폭발방지형모터, 기타 전동기, 기타 교환식전원공급장치, 이산화망간전지, 축전지, 퓨즈장치 등

12) 기타 제품 : 안경, 손목시계, 보온병 및 기타 진공보온기, 빗자루 및 브러시, 지퍼, 칫솔, 볼펜, 연필 및 크레용 등

                            자료원 : 경제부 공업국

 

 

자료원 : 대만 경제부(經濟部), 경제부 공업국(經濟部工業局), KOTRA 타이베이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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