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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고차 수출사업 정식 착수
2019-06-18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

- 중국의 중고차 대외 수출 첫 정식 개시 -

-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국 중심으로 중고차 수출 예상돼 -



자료: 중국 상무부(商部)


중국 중고차 수출 정식 시작

 

  ㅇ 중국 중고차 대외 수출 정식 허가

    - 5월 6일 중국 상무부(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안부(公安部), 해관총서(海署)와 공동으로1차 선정도시에서의 중고차 정식 수출 업무 개시 허가》를 발표함.

    - 상무부는 2018년 7월부터 공안부, 해관총서와 중고차 수출 관련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의 합동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5월 6일 최종 중고차 수출 특별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음.

    - 공고 원문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h/redht/201905/20190502860102.shtml

 

  대외수출 공고 상세 내용


순서

내용

중고차 대외수출은 대외 무역의 발전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음.

중고차 수출사업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차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ㅇ 수출 업체 엄격 선발

  - 중고차 수출 시행지역은 실시 방안을 제정하도록 함.

  - 업체 신용도, 사후 서비스 보장 가능 여부, 차량 수급 통합 능력, 해외 시장 채널 보유 여부 등을 현지 실정과 맞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선발하도록 함.

  - 연례 심사 시스템을 제정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퇴출시키고, 최종 선발업체 명단과 심사 결과는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함.

  - 수출업체는 현지의 상무 주관 부서로부터 차량 고유 식별번호(VIN)가 쓰여진 수출 허가증을 교부받아야함.

2

ㅇ 중고차 거래 등록 및 말소 수속 필수 이행

  - 중고차 수출 업체는 차량 매입 후 법에 의거하여 중고차 매매 거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중고차 세관 수출 통관 수속 처리 2개월 이내에 수출 신고서와 법률 규정이 요하는 증빙서류를 차량 등록지의 공안 교통관리부에 제출하며 말소 신청을 해야함.

  - 수출에 앞서 차량 말소 신청 전에는 차량의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 및 교통사고 처리 여부를 확인 완료 해야함.

3

ㅇ 수출 상품의 품질과 안전 확보

  - 수출 차량은 수출 시행 지역 및 판매 국가 기준에 부합 해야함.

  - 수출 시행지역은 중고차 수출검사기준을 재정비해 검사 항목과 합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 《자동차 강제 폐차 기준 규정》 의 폐차 기준에 이른 차량이나 차량 최장 사용 연한까지의 잔여 기간 1년 이하의 차량은 수출 할 수 없음.

  - 3자 검사기관에서 차량 검사 결과 보고를 발급하도록 하며, 불합격 차량, 도난 차량, 조립 차량의 수출은 엄금함.

  - 중고차 수출업체는 품질 책임 회사로서 필히 수출 상품 검사를 이행하고 차량 정보를 사실대로 명시하여 공개하도록 해야함.

4

ㅇ 수출 차량 사후보장제도 실시

  - 현지 상무 주관 부서는 업체들이 해외 정비 부품 수급 체계를 마련하며 합리적인 시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지도편달 하도록 함.

  - 사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해외 딜러 및 중개상과의 연계 및 사후 협력 채널, 해외 사후 정비 인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출 차량 정비 부품 수급 및 사후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함

  - 수출업체들 또한 품질 관련 대응 시스템을 갖춰 품질과 사후서비스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게 해야함.

  - 이로 하여금 품질, 브랜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중고차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함.

5

ㅇ 감독 관리 강화

  - 시행 지역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조율을 위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강화하며, ‘주관’, ’감독’, ’책임’ 역할을 확실히 분배하여 수출 업무 전반과 사후의 각종 위험을 예방토록 함.

  - 차량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중고차는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음.

  - 차량 말소 기한 내 말소 처리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처리 완료 전까지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

  - 도난 차량, 조립 차량, 폐 차량 등의 불법 차량을 수출하는 업체는 즉시 수출 자격을 박탈하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함.

6

ㅇ 서비스 개선

  - 상무부, 공안부, 해관총서는 차량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수출 처리과정 관리를 간편화하도록 함.

  - 서비스 부분을 개선해 수출 허가서 신청, 세관 통관, 차량 말소 등의 업무 처리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수출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 경쟁 행위는 규범화 시켜 수출 질서를 보호하도록 함.

수출 시행지역은 수출 업무 진척을 항시 파악해 새로운 문제나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보완을 해야함.

또한 지속적으로 감독 관리와 서비스 표준을 최적화하고, 통계 분석 및 평가 부분을 강화하도록 함.

이에 따른 관련 사항은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함.

자료: 중국 상무부(商部)

 

  ㅇ 중고차 수출 허가 1차 선정 지역 및 목표 시장

    - 1 선정 지역은 10곳이며 아래와 같음.


자료: 상하이 무역관 자체제작, 중국 상무부(商部)

 

    - 수출시장 목표 국가로는 주로 일대일로(一路) 프로젝트 관련 국가와 개발 도상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동남아,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있음.

 

중국 중고차 업계 발전 동향

 

2013~2018년 중국 자동차 시장 신차 판매량 및 중고차 거래량 통계

(단위: 만 대)

자료: 중국 자동차 유통 협회(中流通)

 

  ㅇ 신차 판매 시장의 부진

    - 중국의 신차 판매 시장은 1990년 이래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음.

    -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작년 기준 2억 대를 넘어 전세계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대비 자동차 보급률은 아직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경기 불황, 신차 수요 감소, 보조금 감축,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2018년의 신차 판매량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중국 정부는 차량 취득세 법 제정 시행, 일부 차량 보조금 지원 등의 소비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올해의 신차 판매량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돼 2810만 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ㅇ 중고차 시장의 약진 및 낙관적 전망

    - 중고차 거래량은 신차 판매량과 더불어 매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시장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음.

    - 2018년 중고차 거래량은 1382만 대로 동년 신차 판매량 2808만 대의 절반보다 적음.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중고차 거래량은 신차 판매량의 2배 수준이고 중고차 수출량이 총 거래량의 10%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중고차 수출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자동차 유통 협회는 현재 중국의 중고차 유통시장은 빠른 발전기에 속하며 지속 발전할 것이라 언급했으며, 2019년 중고차 거래량은 1500만 대를 초과할 것이라 예측했음.

    - 수출 정식 개시 허가로 인해 예상되는 중고차 수출량은 2018년 거래량을 기준으로 추산하여도 최소 1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자동차시장, 중고차 판매 확대로 새로운 활력 기대

    - 자동차 산업은 현재 중국에서 기간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귀추는 항상 주목돼 왔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고차 수출 정식 시작은 자동차 업계 내 기념비적인 중대 사안이며 큰 의의를 담고 있음.

    - 상무부 산하 산업연구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는 국내 신차 시장 소비 촉진,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 대외 무역의 질적 발전 등 다방면적 호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밝힘.

    - 소비자들이 현 보유 차량을 내수 중고차 시장보다 중고차 수출 시장으로 높은 값을 받으며 매각하고, 그 후 다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신차 시장 소비 촉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이 정책으로 중국은 자동차 업계는 발전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무역, 물류, 금융 등의 방면에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한국 자동차, 중국 중고차 수출과 경쟁 불가피, 중국 내 수출은 긍정적 영향 예상

    - 한국의 중고차 대외 수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조치로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국에 판매되는 한국기업의 자동차 수출량에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시점에 중국의 중고차 수출을 통해 신차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대 중국 수출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 자동차유통협회(流通), 소후(搜狐),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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