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통상·규제

대러시아 미국 추가제재 검토에 대한 반응
2019-03-07 최진형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미국 의회, 러시아 추가제재를 통해 러 대선 개입 심증 공식화 -

- 러시아 경제 악영향은 크지 않으나 내부 갈등 심화 전망 -




□ 미국 의회의 대러시아 추가제재 추진

 

  ㅇ 미국은 의회사이트에 DASKA(크렘린 공격 대응 미국 안보법Defending American Security from the Kremlin Aggression Act) 공개

    - (차별성) 러시아 국외(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의혹에 따른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및 측근인사, 부패 올리가르크(재벌) 및 정부인사, 관련 친인척을 집중 관리

    - (주요 내용) 만기 14일 이상의 러시아 국채 거래 금지, 국외 대선 개입 관련 인사들의 자산동결 및 은행거래 금지, 케르치 해협 사건과 넴초프 전 부총리 암살 관련 인사 및 인물 제재, 러시아 가스 및 석유 개발 관련 1~500만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 투자 금지(미국 기업에는 이미 금지조치 완료) 등

    - (특이사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산 및 소득 추적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ㅇ 러시아 클렘린은 해당 추진사항을 '전문분석을 배제하더라도 명백한 과격 루소포비아(러시아 혐오증)'이라고 일축

    - Vladimir Bruter 국제인권 및 정치 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DASKA 제재 사항이 모두 법적 통과될지는 의문이나 가장 큰 문제는 추가제재 직후 러시아 내부적 갈등과 부적절한 대응 또는 무관심에 따른 무대응일 것

    - Bruter 연구원은 Volcker 우크라이나 미국 대표부 소장이 이번 추가제재를 계기로 크림반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고 첨언

 

□ 대러시아 미국 제재 연혁 정리(언론 내용)

 

날짜

  미국 제재 관련 언론 내용

2014년

3월 16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는 다수의 러시아 공무원 대상으로 은행계좌 동결, 재산 몰수 및 입국 비자 발급 거부 내용의 제재 법안에 서명함. 7명의 리스트 공개

3월 20

미국 대통령은 제재를 가했던 러시아 고위급 인사 목록 확대함. Rossiya은행(러 연방 고위급 관계자 개인은행) 및 푸틴 대통령과 관계된 러시아 기업인(Mr.Timchenko, brothers A. and B.Rothenberg, Yu.Kovalchuk ) 대상 제재 

3월 28

러시아로의 방산 물자 및 서비스 수출 금지

4월 11

7명의 Crimea사 대표 및 Chernomorneftegaz사 대상 제재

4월 28

7명의 러 연방 정부관계자 및 17개의 러시아 기업(LLC AquaNika, LLC Avia Group, LLC Avia Group Nord, Zest CJSC, InvestCapitalBank, Sobinbank, Sakhatrans, SMP Bank, Stroygazmontazh, Stroytransgaz, LLC Stroytransgaz, OJSC Stroytransgaz, Stroytransgaz-M, Stroytransgaz Holding, IK Abros, Transoil, Volga Group ) 대상 제재와 러시아군의 전투력 향상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및 제품 이전 금지(러시아 제공 수출 라이선스 철회)

7월 16

ㅇ 러시아 경제 주분야 대상으로 제재 첫 부분 시행

- 석유·가스·은행: 4 기업(Rosneft, Novatek Gas Company, Vnesheconombank(VEB), Gazprombank) 미국 자본 시장 접근제한(미국인의 Gazprombank, VEB, Novatek, Rosneft 신규 융자 금지)

- 군산복합체: Almaz-Antei, Izhmash, Kalashnikov, Basalt, Uralvagonzavod, Instrument Design Bureau, Mahinostroeniya, KRET, Sozvezdie

- 페오도시야 석유 매립지(크림반도)

7월 29

ㅇ 제재 대상

- Bank of Moscow, VTB Bank, Rosselkhozbank(미국 시민 및 기업은  90일 이상 해당 은행의 채권, 제휴, 부동산 구매 금지)

- 러시아 조선통합공사(Russia's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8월 6

ㅇ 대체 동력 발전을 위한 러시아로의 심부 채광(152m 이상) 장비 공급과 북극판 및 셰일 석유, 가스 매장량 개발 금지

ㅇ 장비: 시추 플랫폼, 수평 시추 부품, 수중 장비, 북극 작업 위한 잠수 장비, 수리학적 파쇄 소프트웨어, 원격조종 잠수정, 고압펌프

9월 12

ㅇ 제재 대상

- Gazprom, Lukoil, Transneft, Gazprom Neft, Surgutneftegaz, Novatek, Rosneft(미국 기업의 심해지역, 북극판, 셰일 형성지 석유 매장량 개발 제품 기술 공급 금지)

- Gazprom Neft Transneft 90일 이상 미국 시장에서의 대출 및 증권 발행 금지

- Sberbank, Bank of Moscow, Gazprombank, Rosselkhozbank, Vnesheconombank, VTP Bank, Novatek, Rosneft(미국 시민 및 기업은 해당 은행 및 기업에서 30일 이상 만기 채권 구입 및 대출 금지)

- 방산 관련 기업: the Rostek Coporation, the Almaz-Antei Air Defense Corporation(방산청), Dolgoprudnensky Research, Production Enterprose, the Kalinin Mahine Building Plant, the Mytishchi Machine Building plant, Research Institute of Instrument Engineering named after VV Tikhomirov

12월 19

ㅇ 미 대통령 명령 제재 시행

- 대크림반도 경제 제재: 직간접 수출 및 수입 일절 금지(제품, 서비스, 기술)

- 제재 대상인에 의한 협정에 대해 승인, 융자 및 지원 관련 조항 금지

- 재무부 장관에 크림반도와 협력하는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제재 시행 권한 부여

- 제재 대상자 17명 추가

2015년

3월 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시아 미국 제재 1년 연장

3월 11

14명의 개인 러시아 National Commercial Bank 대상으로 제재 

6월 24

미국 제재하 러시아 법인 및 개인과 금융 거래 중인 외국계 은행 처벌 가능성 발표

7월 30

ㅇ 11명의 개인 및 기업 제재 대상 추가

-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Vnesheconombank(VEB) 계열사: The North Caucasus(북 코카서스) Development Corporation, the Far East and Baikal Region Development Fund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기금), Belvnesheconombank, the Russian Agency for Export Credit and Investment Insurance(러시아 수출신용 및 투자보험), Eximbank, the Federal Center for Project Finance, the Globex bank, CJSC Kraslesinvest, Prominvestbank, RESAD, Rose Group, SME Bank, Svyaz Bank, VEB Asia Limited, VED Engineering, VEB Leasing  

- Rosneft 계열사: Vankorneft, Neft-Aktiv, Achinsk Refinery, Angarsk Refinery, Kuibyshev Refinery, Novokuibyshevsky Refinery, Orenburgneft, RN Holding, All-Russian bank for Regional Development, Samotlorneftegaz, Syzran Oil Fefinery, Komsomolsk Oil Refinery, Yuganskneftegaz, Rosneft Finance, Rosneft Trade Limited, Roseneft Trading 

- 크림반도 시설(Kerch Ferry, commercial ports(상업항) of Evpatoria, Feodosia, Kerch, Sevastopol, Yalta)

- 그 외 기업: Izhevsk Mechanical Plant, Izhmash Corporation, ICAO Holding, Airfix Aviation, IPP Oil Products, Langvik Capital, SET Petrochemicals, Southeast Trading OY, SouthPort Management Service Limited

8월 7

Gazprom의 사할린-3 프로젝트 South Kirinsky 착수금 대상으로 제재

12월 22

12명의 추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Sberbank, VTB Group, Rostech  (Russian Technologies) Corporation과 제휴하고 군산복합체에 의해 고용되는 약 105개의 자금 투자(보험 포함), 기계 공학, 주류 생산, IT 외국 무역 관련 러시아 기업(크림반도 포함) 대상으로 제재 시행: Volgogradneftemash, Verhnevolzhsky 상업은행, Krayinvestbank, 외국경제협회 Technopromexport, Mosoblbank, Universal-Avia, Transservisa, Moscow Machine Building Experimental plant, NPO Optics, NPK Technologies of mechanical engineering, Novosinirsk Plant of Semiconductor Devices, RT-Biotechprom, RT-Chemical Technologies and Composite Materials, RT-Security, RT-Building Technologies, Schwabe Holding, Technodynamics, CDB of special radio materials, Banco VTB Africa, VTB Kazakhstan, VTB 24, BPS-Sberbank, Novikombank, Sberbank of Russia in the Ukraine, Orion Corporation, Sirius Corporation, Modern technologies, Multi-Cards, machine-building plant Mayak, United Engine-Building Corporation, Oboronprom, Prominvest, RT-Energy Efficiency, RT-Inform, Yandex.Money, Kalinovsky Chemical Plant, Stankoimport, Rosoboronexport, Russian Electronics

 2016년

3월 2

대러시아 제재 1년 연장

9월 1

- 17명의 개인 추가  

- 20개의 기업, 공기업 및 기관(JSC Giprostroymist Institute-상트페테르부르크, CJSC ADB Management, JSC Sovmortrans, FAU Glavgosexpertiza of Russia, Federal State Unitary Enterprise Shipyard More, LLC Koksohimtrans, JSC Zvezdochka 선박 수리 센터, OAO Uranis-Radio Systems, PJSC Sovfrakht, LLC Road Construction Company, Shipbuilding Plant Zaliv, STG-Eco LLC, Mostotrest PJSC, 우크라이나 구조 위원회, OJSC SGM Most, LLC SMT-K, OOO Sovfrakht Management Company, Sovfrakht-Sovmortr Group of Companies Ans, State Unitary Enterprise Theodosia Optical Plant, JSC AB Russia )

- 융자, 가스, 동력 및 기계공학 관련 다수 기업: Bank of Moscow 계열사(VTB Group 계열사), Gazprom Gazprombank 계열사( 80개의 법적 실체), the United Machine-Building Plants OJSC(Ulalmach-Izhora Group) 및 계열사

9월 6

- 81개 기업(86명 개인 포함) 제재 대상 추가

- 신규 제재: (11개사) Angstem-M, Giovan Ltd., Angstrem, Angstem-T, OJSC VO Radioexport, JSC Perm Scientific and Production Instrument Company, PJSC Mikron, JSC NPF Mikran, ANO OC Garant, Technopole Company, Thechnopole Ltd

12월 27

- 제재 추가: State Unitary EnterpriseCrimean Sea Ports” , State Unitary Enterprise Crimean Railway”, PJSC Krasnoye Znamya Plant, FSUE Ekran, JSC SPE EITom, JSC FNPC NNIIRT, JSC Intitute Strojproekt, JSC GOZ Obukhov Plant, NPO NIIP-NziK, JSC Research Institute of Aviatio Equipment, FSUE KNIRTI, LLC Old Town-KARST, LLC RosChemTrade, JSC VNIIRA, JSC Vector, LLC Solid, JSC GRPZ, JSC NPO, JSC LEMZ, CB Svyaz, SK LLC Trans-Flot, LLC Transpetrochart

2017년

1월 13

대러시아 제재 1년 연장

6월 20

ㅇ 신 제재 시행 대상

- 19명의 개인

- 일부 상업은행과 기계 건설기업을 포함한 19개 단체 및 기업

- 20개의 Transneft Group자회사(Chernomotransneft JSC, Far Eastern Construction Directorate, Giprotruboprovod JSC, Transneft APF, Svyaztransneft, Transneft Finance, Transneft-Diazan, Transneft-Druzhba, Transneftprodukt, Transneft-Media, Transneft-Metrology, Transneft-Okhrana, Transneft-Podvodservis, Transneft-Prikamye, JSC, Transneft-Privolga JSC, Transneft-Sever JSC, Transneft-Siberia JSC, Transneft-Central Sib JSC JSC Transneft-Ural, LLC Project Management Center Eastern Siberia-Pacifix Ocean)

8월 2

ㅇ 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CAATS) 연방법 선언

- 법안의 시행에 따라 대 러시아 제재 조치 공식화대 러시아 미국 제재 강화에 대한 미 의회 지지 공식화

- 다만, 미국 정부의 러시아 대상 통상 실시권은 별개로 취급 

- 금속, 채굴, 철도 운송 분야 관련 러시아 국유 기업 대상 신규 제재 추가

-  러시아 금융 및 동력 분야에 신규 제재 추가

ㅇ 법안의 개인 및 단체 대상 제재 형태의 잠재적 법적 책임 시행

러시아의 영토 점령으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

- 러 정부의 국방 및 기밀 분야 지원

국가 자산 민영화 위한 RF 능력에 상당 기여

- 러 연방 에너지 자원 수출용도인 파이프라인 개발, 유지, 현대화 또는 보수에 참여

- 러 기업 대상 이전 제재 관할 하의 외국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

10월 29

미국은 제재 리스트에 속한 러시아 기업과 협력한 제3국 및 기업에 대해 선택적 제재  발표

  • 제재는 주거래 대상으로만 적용, 미국과 미국 방위력이 배치된 동맹국은 제외

10월 31

미국 시민과 법적 실체에 의한 북극 포함 심해 자원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상품·서비스(금융 외의) 및 기술의 직간접적 수출 금지(재수출 포함)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중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가능성 조치 시작, 2018 1월부터 발효)

11월 28

제재 대상의 기업, 금융권 등의 14일 이상의 운영자금 대출 및 외환통화 거래 금지(30개사 대상 제재 해제) 

동력 분야 신용 거래 기한 60일까지로 제한

2018년

1월 26

- 21명의 제재 대상자 추가

- 9개 기업 제재 추가: Doncoaltrade sp. CJSC, Euro Polis LLC, Instar Logistics LLC, Gaz-Alliance Company LLC, VO Tekhnopromexport LLC, Power Machines-ZTL, LMZ, Electrosila, Energomashexport, LLC Coal Technologies, JSC VAD, CJSC Vneshtorgsercive

- 제재 가능성 기업 12개사 제재 공고화: Kaliningradnefteprodukt LLC, Kirishinefteorgsintez LLC, KirishiavtoService LLC, Lengiproneftekhim LLC, Novgorodnefteproduct LLC, Pskovnefteproduct LLC, Surgutneftegazbank JSC, SO Tvernefteprodukt LLC

3월 2

대 러시아 제재 1년 연장

3월 15

19명의 개인 및 Concord Catring (Internet Research Agency)기업,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LLC Concord Management and Consulting, the Main Intelligence Directorate 대상 제재

4월 6

26인 개인 및 the Kuban agricultural holding, Basic Element group of companies, B-Finance Ltd., En + Group PLC, Gallistica Diamante, S.A. de CV, GAZ Group, Gazprom Burenie LLC, EuroSibEnergo OJSC, Ladoga Management LLC, NPV Engineering, Renova Group, Rosoboronexport OJSC, Russian Finance Corporation Bank, LLC Russian Machines, OK RUSAL PLC 대상 제재

9월 20

Oboronlogistika 기업 PMC Wagner 대상 제재

11월 8

ㅇ추가 제재 대상

- 3

- 8개 요양원: JSC Ai-Prtri 요양원, JSC Dyulber 요양원, JSC Mishor 요양원, JSC KrymTETS, LLC Garant-SV, LLC UKIP, LLC Yuzhny 프로젝트, Mriya Resort&Spa 요양리조트 단지

- 국가안전부(루한스크)

 

□ 러시아 경제 전문가 반응

 

  ㅇ Espert Plus사의 Maria Salnikova에 따르면 이전과 다르게 이번 추가제재는 루블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2018년 미국의 추가제재 당시 달러 대비 루블화가 12% 절하됐으나 이번 제재는 기업 및 경제인에 대한 제재보다는 정부 및 정부인사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해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시사점

 

  ㅇ 미국 의회의 추가제재 추진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확신한 결과로 분석됨.

    -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시 측근들의 러시아 인사 접촉 등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

    - 러시아 Sberbank의 달러 대비 환율 전망은 2019년 평균 68.5루블이며 2020년은 69루블임.

 

  ㅇ 러시아 경제는 그 동안 국제경기(국제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 경기침체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나 추가 제재가 지속될 시 경기 회복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 Sberbank에서 발표한 2019년 GDP성장률은 1.4%이나 일각에서는 러시아 실업률이 외국인 투자 집중도가 높은 자동차 제조, 가스 및 석유 개발 부문에서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 중

      · 2019년 실업인 수가 11만 명이 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내용이었음.

 


자료원: 러시아 언론(https://iz.ru/850734/anna-ivushkina/mashina-sokrashchenii-komu-vesnoi-grozit-uvolnenie, https://tass.ru/ekonomika/6169034, https://ria.ru/20190228/1551435117.html, https://www.gazeta.ru/business/2019/02/27/12211957.shtml, https://tass.ru/ekonomika/5940920)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대러시아 미국 추가제재 검토에 대한 반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