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제품에 0~16.27% 덤핑 마진 주장 –

- 7일 내 반덤핑관세 부과 명령 발표될 예정 -

 

 

  

□ ITC는 7월 20일 한국과 대만산 저융점 합성단섬유(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에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상무부는 토레이 케미칼사 및 기타 한국산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출 기업에 16.27%의 최종 덤핑 마진을 주장하였고, 대만산

수입품에는 49.93%의 덤핑 마진을 주장

 

상무부와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자료원: 미 상무부

 

    -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8일 미국 Nan Ya Plastics Corporation, America(SC)의 제소로 착수되었음.

    - 해당 제품의 HS 코드는 5503.20.0015임.

 

  ○ 향후 일정

    - 이번 판정에 따라 7일 내 한국산 및 대만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명령이 발표될 예정

   

□ 미국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입 현황

 

  ○ 2017년 미국의 대한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입은 7546만 달러로 조사국 중 1위를 기록 

 

조사 대상국들의 대미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

국가	대미 수출액			증가율
	2015	2016	2017	17/16
한국	76.82	76.56	75.46	-1.43
대만	27.50	26.84	26.88	0.16

자료원 : 미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 HS 코드기준으로 2017년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대비 1.43% 감소함.

    

  ○ 해당 제품 HS 코드 5503.20.0015 기준으로 미국의 2017년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입량은 2016년 대비 1.29% 상승함.

  

HS 코드 5503.20.0015 기준 미국의 저융점 합성단섬유 수입 현황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7/16
0	총계	108.01	105.86	107.22	100	100	100	1.29
1	한국	76.82	76.56	75.46	71.12	72.32	70.38	-1.43
2	대만	27.50	26.84	26.88	25.46	25.35	25.07	0.16
3	중국	2.59	0.87	3.35	2.40	0.82	3.12	286.50
4	일본	0.58	0.52	0.44	0.54	0.49	0.41	- 15.76
5	이탈리아	0.13	0.39	0.30	0.12	0.37	0.28	- 24.48

 자료원 : 미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 한국 제품은 대미 수입시장에 70%를 넘게 차지하는 1위 수입국이며, 대만은 2위를 기록함.

 

 □ 시사점

   

  ○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 반덤핑관세 부과 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이 규제로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추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18년 상반기 8건의 신규 제소가 접수되었으며, 앞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급증, 절차법 강화를 통한 고관세 부과

    - 2017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는 81건으로 2016년 개시 건수(52건)의 절반을 초과한 바 있음(1980~2016년, 연평균 23.7건 조사 개시)

  ○ 또한,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Global Trade Atlas, New York Times,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