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301조 관세 vs. 중국 보복관세, 7월 6일 자정부로 시행 -

-  장기화된다면 국제교역의 '혼란과 재정립' 불가피, 주변국들 철저한 대비 필요 -

□ 트럼프 정부 301조 관세와 중국의 보복관세, 금요일 전격 시행 예정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관행을 문제 삼아 트럼프 정부가 예고했던 대중국 특별관세 부과 조치가 현지시각 7월 6일(금요일) 자정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지난 6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총 1102개 품목,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이번 금요일부터 이중 1차 리스트에 포함된 818개 품목, 340억 달러의 수입품에 집행 개시됨. 2차 리스트(284개 품목, 160억 달러 대상)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임.

 

  ○ 6월 16일, 중국 정부는 미국의 301조 관세 조치에 대응해 "상응하는 수준과 강도(Equal Scale and Equal Strength)"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힘.

    - 관련해 중국 당국도 7월 6일부터 농산품, 자동차 등 545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25%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함.

    -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품목은 반도체 등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의 관세 대상은 농산/식품에 더해 113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부문에 집중됨.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관세(품목별) 발표 현황

<미국의 301조 보복관세>	<중국의 미국 301조에 대한 보복관세>

자료원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현지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7월 6일이야 말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개전일'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과연 미국, 중국 중 누가에게 유리하게 전개될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음.

□ 미국 내 반응

 

  ○ 멕메스터대학의 윌리엄 허긴스(William Huggins) 교수는 "국제 경제 역학구조 상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다음과 같이 사유를 밝힘.

    -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4620억 달러인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1150억 달러에 그쳐 미국의 무역적자가 3500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누가 아쉬운지는 자명하다"며, 특히 "중국 일자리 중 대미수출을 통해 발생한 비율은 70:1인 반면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미국 일자리 비율은 140:1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은 미국의 1/3 규모에 불과하여 양국 간 수출이 금지되는 등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공급주도형 중국경제는 미국에 비해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힘.

    -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대규모 미국 국채 매도 우려는 '미국의 무제한적인 통화 발행권'을 간과한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이 자기 발등을 찧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함.

 

  ○ 월가 전문가들은 현재 탄탄한 미국의 경제 펀덤멘털이 대중 무역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 무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함.

    - 전문가들은 미국 GDP가 2/4분기까지 3.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과 기업경기 확대 등은 무역전쟁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분석함. 즉, 미국의 GDP에서 수출이 기여하는 비중은 12%인 반면 중국은 20%에 달해 현재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무역전쟁의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힘.

    - 실제로 양국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중에도 7월 3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하여 미국의 제조업 활동 역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중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304%를 초과하여 위험수준에 달했으며, 중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낮은 인건비도 이제 더 이상 차별화된 국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다고 분석함.

    * Oxford Economics, "중국의 단위당 인건비(unit labor cost)는 미국에 비해 4% 낮은 수준에 불과"

 

  ○ "국제 주식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 미국 증시는 평온, 중국에 비해 큰 타격 없어…

    - 7월 5일 현재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연초 대비 2.2% 하락에 그쳤으나, 중국 증시(Dow Jones China 88 Index)는 무려 17.8% 하락을 기록하여 불황장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됨.

미중 무역전쟁 위기 속 미국 증시 vs. 중국 증시(7월 5일 현재까지)

<미국 Dow Jones>	<중국Dow Jones China 88>

  자료원 : S&P Global

□ 중국의 맞대응 옵션

  ○ 월스트리트저널(7월 2일 자)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반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대응 카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첫째, 중국은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당국은 인위적 환율 개입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위안화 가치 하락을 통해 미국의 관세효과를 상쇄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함.

    - 현재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2018년 최고 대비 6.3% 하락을 기록 중에 있음.

 

  ○ 둘째, 중국은 미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입에 규제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중국 기업 인수 금지, 사업 인허가 지연, 수입품 검수강화 등 뿐만 아니라 비미국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음.

 

  ○ 셋째, 언론 선동을 통해 미국 상품 불매 운동 전개 가능성도 제기됨. 실제로 중국은 자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일본 도요타 자동차 및 한국의 화장품을 대상으로 간접적이지만 효과적인 수입축소 전략을 활용한 바 있음.

  ○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결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함.

    - 그 이유로 중국은 해외(미국)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 가치 중 약 37%는 미국에서 생산된 콘텐츠 가치로 분석됨.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는 역으로 미국의 중간재(부품) 생산기업에 총구를 돌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현재까지는 미국에게 유리한 국면

  ○ 지난 7월 3일, 중국 관세청은 예정보다 빨리 대미수출 통계를 발표하며 "2018년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급감했다"고 주장함.

    - 다수의 전문가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 단위로 공개된 이번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수출감소가 위안화 약세에 따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의견)

    -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가 미국 301조 관세 부과 이틀 전에 서둘러 대미 수출감소를 발표한 것이야말로 중국 당국이 워싱턴과의 무역전쟁 위기에 얼마나 당혹해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준다고 분석함.

 

  ○ 중국은 지난 5월 말 공약했던 1449개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를 7월 1일부터 시행함.

    - 현행 평균 15.7%였던 가전제품,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관세가 6.9%로 대폭 인하됨. 또한, 기존 20~25%에 달하던 자동차 관세도 15%(부품의 경우 6%)로 인하함.

    - 이는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정책의 논리 근거가 돼 온 '미-중 간의 불균형한 WTO 최혜국대우 관세' 주장을 무마하기 위한 중국의 유화책으로 분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상데이터 제공사 판지바(Panjiva)의 통상분석가 크리스토퍼 로저스(Christopher Rogers)는 "이번 조치에 따른 관세 인하효과는 중국의 연간 총수입액 1조9500만 달러의 1.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은 활성화될 망정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대중 투자규제 강화로 중국의 대미 투자를 통한 '기술굴기' 시도도 주춤하는 양상을 보임.

    - 글로벌 연구기관 로디엄 그룹(Rhodium Group)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94억 달러에 그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456억 달러)에 비해 35% 이상 감소했으며, 트럼프 정부의 대중 투자 견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18년 상반기 동안 전년 대비 92%의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트럼프정부는 중국 당국이 설계한 미국기업 인수전략을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이 유출돼 왔다고 주장하며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개혁을 통해 투자 심사승인 권한 강화를 추진 중에  있음.  

    - 2000~2018년 현재까지 누적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1556건 총 140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M&A에 투입된 금액은 절대다수인 1300억 달러(693건)이며, 중국의 정책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도 369건, 32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특히 '중국 제조업 2025' 육성 업종과 관련된 투자도 최소 839건, 50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현황

	2000~현재 누적		2018(1분기)		2017		2016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농식품	7,566	37	-	-	158	3	15	1
자동차*	4,483	154	13	2	437	14	1,026	17
항공 *	798	19	-	-	62	3	-	-
기본소재*	2,430	94	-	-	89	4	471	12
소비자 상품/서비스	6,698	118	25	1	41	4	5,651	6
전자 *	5,156	71	-	-	228	6	4,244	6
에너지*	13,401	114	-	-	35	2	17	3
오락	9,420	53	100	1	524	7	4,780	10
금융/사업서비스	7,151	94	2	1	1,324	11	1,925	13
보건/바이오*	7,445	145	985	7	2,546	23	1,028	24
ICT*	16,816	242	108	4	2,533	23	3,295	26
산업용 기계	1,114	91	-	-	88	5	207	4
부동산/여가	40,347	223	171	5	10,965	32	16,928	52
교통/인프라	17,042	101	-	-	10,405	3	6,042	3
합 계	139,867	1,556	1,404	21	29,435	140	45,629	177

 

자료원 : Rhodium Group / *표시는 중국 제조업 2025정책 집중육성 산업군

□ 'Lose-Lose' 게임이 될 것, 주변국들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한 대비 필요

 

  ○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불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어느 쪽도 경제성장과 고용에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또한 "이러한 무역전쟁의 후폭풍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통합도가 높은 특정 국가들을  가장 먼저 강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글로벌 자산운용사Pictet Asset Management는 경제모델 분석을 통해 글로벌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10개 국가를 선정했으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6번째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룩셈부르크(70.8%), 타이완(67.6%), 슬로바키아(67.3%), 헝가리(65.1%), 체코(64.7%), 한국(62.1%), 싱가포르(61.6%) 등  (%는 해당국의 수출에서 글로벌밸류체인 활용 가치비중)

 

  ○ 세계 각국 기업들,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응해 앞다퉈 공급채널 전략 수정 중

    - 미-중 무역갈등 파장에 따라 지난 수십 년동안 구축되어 온 국제 공급채널은 '혼란과 재정립의 시대'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예를 들어, 미-중 보복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서 SUV 차량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벤츠, BMW와 같은 자동차 메이커는 당장 금요일부터 40% 관세에 직면하게 될 예정임. 이럴 경우 중국 SUV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현저한 가격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공급채널 전문가 넷 버먼(Nat Berma)은 "향후 수개월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적 혼란에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공급채널 전략 수립에 몰두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고 교역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 또는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함.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 Rhodium Group, Money Inc, Foreign Policy, Market Watcher, Times, Business Insider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