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연말부터 폐차 등 16종, 내년 연말부터 16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

-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수입금지 폐기물 종류 확대 전망 -

 

 

 

□ 개요

 

  ㅇ 중국 정부가 폐 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발표

    - 4월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올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 2019년 12월 31일부터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고

    · 공고문 링크: http://www.mep.gov.cn/gkml/sthjbgw/sthjbgg/201804/t20180419_434911.htm?COLLCC=1586268951&

    - 작년 7월 '2017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한 9개월 만에 폐기물 수입금지 범위가 또다시 확대된 것임.

 

□ 수입금지 조치 품목

 

  ㅇ 올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 일부 폐플라스틱, 폐 PET병, 폐차, 철강·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폐 선박 등임.

    -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는 13개 품목

    · 일부 상품은 형태나 명칭이 서로 다르지만 HS Code가 동일함.

 

2018년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ㅇ 내년 12월 31일부로 목재 폐기물, 금속 부스러기 등 16종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될 예정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동향

 

  ㅇ 올 연말부터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2017년 수입액은 164억4902만 달러

    - 2017년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품목은 4개, 남은 6개 품목은 증가(HS Code 8단위 기준)

    - 철·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30~40% 수준 증가

 

  ㅇ 16종 고체폐기물의 대한국 수입규모는 4억8800만 달러로 총 수입액에서 3% 차지

    - 대한국 수입이 많은 품목은 폐차, 폐전자제품, 폐 선박, 이중 폐선박의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51.4% 증가한 2억1745만 달러 기록해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충격이 예상됨.

 

2018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주: 1) (    ) 안의 수치는 증감률, 2) 중국 정부 수입금지 품목은 HS 10단위이나 무역통계는 HS Code 8단위까지 조사 가능하므로

수입동향 조사는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함.

자료원: GTA

 

  ㅇ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작년 수입 합계는 1억4153만 달러, 그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515만 달러,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그침.

    * 수입통계 조사 가능한 HS Code 8단위 기준으로는 15개 품목임.

    - 폐 탄화텅스텐을 제외한 품목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하지 않거나 수입량이 미미함.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주: 1) (    ) 안의 수치는 증감률, (-)는 그 전년도 수입이 없었음을 의미함, 2) 중국 정부 수입금지 품목은 HS Code 10단위이나

무역통계는 HS Code 8단위까지 조사 가능하므로 수입동향 조사는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함.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올 초부터 외신들은 중국이 작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중단함에 따라 EU, 미국 등 선진국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음.

    - 올 3월 미국은 중국에 폐기물 수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번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확대 조치는 관련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상무부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 수입 중단은 인건비 상승과 환경보호 기조가 주 요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은 그간 60~70% 수준의 폐기물을 수입하며 산업화에 활용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건비 급등에 따라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비용도 급증

    - 이밖에도 '환경보호 폭풍'이라고 불릴 수준의 강도 높은 환경단속으로 폐기물 재활용산업도 위기에 직면

 

  ㅇ 또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 폐기물 종류 품목은 증가 전망

    - 생태환경부 류유빈(劉友賓) 대변인은 4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19차 당대회,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고체폐기물 관리 및 해외 쓰레기 유입 금지는 올해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힘.

    - 올 양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생태환경부는 법 집행능력이 강화된 상황. 이는 향후 당국이 환경단속을 더욱 강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